메트로신문

해수부,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

앞으로 수산물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이 지난 13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 조사물량(1만3500건) 확대와 함께 양식장 조사체계를 마련해 넙치양식장은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패류독소 조사지점을 2018년 93개소에서 올해는 10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하천 및 호소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조사 빈도도 높여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모든 항생물질의 잔류여부를 재조사하는 등 부적합 수산물 품종 및 항목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성조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매월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해 조사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4 11:15:22 최신웅 기자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 오늘부터 해제… 확산 고비 넘긴 듯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다행히 확산되지 않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양새다. 방역당국은 추가 발생이 없다면 발생 농장 3㎞ 이내를 제외한 곳의 이동제한을 안성은 14일, 충주는 15일 각각 해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충주시 주덕읍의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4일째 재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젖소 농가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후, 다음 날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 농가에서 2번째 구제역이 확진됐고, 31일에는 경기도를 벗어난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졌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가축농가들은 큰 두려움에 떨어야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비상대응체제로 구제역 확산의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설 연휴 때 차량과 귀성객들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했고 소독 강화, 백신 추가 접종 등 긴급 방역대책도 추진했다. 무엇보다 전국 소·돼지를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에 따르면 구제역 기간 동안 전국 평균 항체 형성률이 소의 경우 97.4%, 돼지는 80.7%로 높은 형성률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아직 발생지역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국 포유류 도축장 83곳에 파견·배치된 시·군 소독전담관을 통해 도축장 계류시설과 생축운반차량 등이 꼼꼼히 소독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며 "특히 아직 철새 다수가 이동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만큼 가금 농장 등을 대상으로 예찰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2019-02-14 11:15:09 최신웅 기자

산업부,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고는 이달 15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03억 늘어난 267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규모가 2.67배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했다. 우선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이 강화됐다. 또 경제성을 갖춘 일반태양광 보조율을 50% → 30%로 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확대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보급 확대 등도 추진된다.

2019-02-14 11:14:54 최신웅 기자

1월 실업률 4.5%, 실업자 122만명… 취업자 1만9000명 증가

정부의 올해 첫 일자리 성적표가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점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률은 4.5%로 2018년 1월 대비 0.8%p 상승했고,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 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고, 정부가 올해 제시한 목표치 15만명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제조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비교시점인 지난해 1월에 취업자 증가 폭이 컸던 기저효과까지 겹친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만9000명, 농림어업에서 10만7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에서 17만명, 도매·소매업에서 6만7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줄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폭이 전달인 작년 12월의 12만7000명 보다 확대됐다. 전자장비·전기부품 장비를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만90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4만9000명 줄어들면서 전달 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2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59.2%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p 하락해 65.9%를 기록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0.7%p 상승한 42.9%였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4000명 늘어난 122만4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12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13.0%로 1년 전보다 1.2%p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4%p 상승한 23.2%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15만8000명), 가사(-6만5000명) 등에서 줄었지만 쉬었음(13만3000명), 연로(2만2000명) 등이 늘어 2만3000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전체 214만1000명으로 2003년 1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됐고, 도소매업·숙박업에서 폭은 줄었지만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며 "청년층 고용률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IMG::20190213000108.jpg::C::540::}!]

2019-02-13 13:37:11 최신웅 기자

작년 소득세 9조4000억, 법인세 11조8000억 더 걷혀… 역대 최대

지난해 정부가 걷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도인 2017년 보다 21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8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이 징수됐다. 기재부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법인세 증가는 기업 실적이 개선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6000억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100조6000억원으로 48.9％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징수액은 역대 가장 많았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및 민간소비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70조원 징수됐다. 교통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는 3000억원 늘었다. 기타 세수입은 3조2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늘어난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4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초과 세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때문에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계 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는 약 1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전년보다 약간 늘어난 수준이다. 소득세 징수실적은 근로·자녀장려금 지출을 차감하고 산출한 것이다. 지난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집행 실적은 280조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보다 5000억원(0.2％p)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 영향으로 국가 채무가 2018년 추경 예산 편성 때 계획한 수준인 700조5000억원 보다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말 기준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을 거쳐 4월 국가 결산 때 발표될 예정이다.

2019-02-13 13:36:53 최신웅 기자

홍남기 "취업자 2개월 연속 한자릿수 증가… 무거운 책임감"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 결과와 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여건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월 실업률이 4.5%로 1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아진 것과 관련해 "올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실업률 상승에는 고령층 실업자 증가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또 제조업 취업자 수가 17만명 줄어든 것과 관련해 "여러 경기 구조적인 문제와 투자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민간 투자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000명은 착실히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 달까지 확충하겠다"며 "신규채용인력 2만5000명은 모두 정규직"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20건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심의를 끝내고,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 내 경제주체 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부진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추경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재정을 조기 집행해 민간 활력을 제고하는 등 기존에 밝힌 정책을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1분기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하는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내에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산업별 경쟁력 제고나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추가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해 내년 최저임금은 새 제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MG::20190213000075.jpg::C::54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13 11:56:27 최신웅 기자

정부, 어업구조 전면 개편… "2030년까지 매출 100조 달성"

정부가 우리 어업구조를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고, 연근해자원량 503만톤을 회복해 수산매출 100조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 및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고객 부문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00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을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톤 회복',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 달성'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식어업 부문에서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높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에는 12.5%로 확대하고 정책 패러다임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 대응양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 정주여건 악화, 어촌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소규모 항·포구 70개소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0개소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수면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수산기업 부문은 창업과 투자 확대로 자생력을 갖춘 수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 100개소 육성', '수산물 수출액 34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산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이끌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소비와 관련해 종전 공급자 편의 중심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충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온유통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2019년을 '수산혁신 원년'으로 삼아,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90213000068.jpg::C::540::}!]

2019-02-13 11:56:21 최신웅 기자

산업부, 재외공관 상무관 소집… 수출활성화 대책 모색

세계 주요국의 재외공관에 나가 있는 상무관들이 한국에 모여 올해 수출 활성화와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상무관은 재외공관에서 통상, 산업, 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어려움 해소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 시장 동향 파악 등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상무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0개국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36명의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상무관들은 미중 무역분쟁, 자동차와 철강 232조 조치, 각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브렉시트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업의 가치사슬이 기존 글로벌 단위에서 권역별로 재편되고 있다"며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연계해 이를 경제 도약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무관들은 주재국별 수출 기회와 위험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수출 전략도 발표했다. 상무관들은 신남방정책을 비롯한 신시장 개척, 한·유럽연합(EU) 협력,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별 수출·교역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15일에는 코트라(KOTRA)와 함께 신남방, 신북방 지역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에 진출전략과 수출 어려움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2019-02-13 11:28:34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감자 가격 폭등 사전에 예방한다

정부가 감자 가격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수급관리 체계 마련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가격 폭등으로 이슈가 됐던 감자의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감자 수급조절시스템 구축방안'을 13일 마련·발표했다. 감자는 2017년 기준 자급률 99.4%를 기록하는 등 자급률이 높은 품목이지만 연이은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로 지난해 도매가격이 최고 13만원/20㎏까지 상승해 농가와 소비자에 부담을 주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앞으로 감자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유통단계 조직화 및 인프라 확충, 비축제도 운영, 민간 보유물량 활용 제도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관측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지 조직화를 위해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대상을 현행 고랭지감자 위주에서 올해부터는 노지봄감자, 가을감자, 시설감자 등으로 전면 확대해 작기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무·배추·고추·마늘·양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에 감자를 추가 및 2020년 시범 운영해 수급안정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 및 장비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쌀 중심으로 지원되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올해부터 감자를 포함한 밭식량작물까지 확대·개편해 주산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선별기·저온저장시설 등 감자 생산·유통에 필요한 장비·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매 비축과 관련해서는 2018년 시범 운영(700톤)했던 감자 수매비축제를 상시 제도화해 올해 4000톤을 수매하고, 연차적으로 수매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절대적인 국내 공급물량 부족에 대비해 올해 국영무역 방식으로 5000톤 수입물량을 운용하되, 올해 초에 우선 2000톤을 도입하고 추후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 물량 운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2018년 가격안정용으로 시범 운용(270톤)했던 민간 보유물량 매입 및 시장 출하 방식을 제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감자 산지 조직화 및 수급조절 체계화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관계기관·민간업체 등과 지속 협력해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90213000054.jpg::C::540::}!]

2019-02-13 11:28:27 최신웅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3일 핵심가치 선포식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3일 주요 장애인단체장, 장애인고용우수사업체 대표 및 장애인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공단의 새로운 미션, 비전 및 핵심가치를 장애인계,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 기업 등 공단의 주요 고객들과 공유하고 공단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임·직원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공단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의 조기 수행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해 10월 미션·비전 등의 경영전략체계를 변경했으며 핵심가치를 ▲장애 감수성 ▲시장 친화성 ▲조직 투명성으로 새롭게 고쳐 기관의 변화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조종란 공단 이사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13 11:28:15 최신웅 기자

산업부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 프로젝트별 전담 지원반 구성

정부가 투자 프로젝트의 발굴부터 애로 해소, 최종 성사까지 밀착 지원하는 지원단을 민간과 합동으로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원단은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일괄 지원해 투자 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 상의 및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7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더불어 전력 공급, 산업 입지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프로젝트별로 과장급 전담관을 지정해 투자가 적기에 이행되고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선 관계 부처, 협회,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반'을 구성하며 전담관 또한 실장급 또는 국장급으로 지정한다. 신규 프로젝트 발굴뿐 아니라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산업 분야에서 125조원 규모의 140여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 바 있다. 이밖에 신속한 인허가와 규제·제도 개선, 산업 인프라 적기 공급,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투자 애로를 해결하고 초기 수요 창출, 시범·실증 사업 등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이번달 내 8개 상의와 7개 업종별 협회에 '투자 헬프데스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헬프데스크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애로를 접수하는 창구로 이용된다. 산업부 내에는 사무국을 설치해 진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정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상의, 협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애로 해소 현황을 점검한다. 지원단장을 맡은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수출, 고용 등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투자가 중요하다"며 "오늘 출범하는 투자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발굴부터 최종 성사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담 지원반을 구성해 신속하게 투자 애로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2-12 14:29:48 최신웅 기자

지난해 농기계 수출 10억 달러 돌파, 역대 최대 기록

해외에서 국산 농기계인 트랙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농기계 수출액이 지난해 사성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90년 1400만 달러로 농기계 수출을 시작한 이래 2018년도에 10억4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내수시장 의존전략을 탈피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기계 업체의 부단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트랙터가 전체 수출의 62.6%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맏형 역할을 했다. 트랙터는 부착작업기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농기계 수출의 70%를 차지해 수출 전략적 품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56%를 수출해 트랙터의 본 고장에서도 우리나라 트랙터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한,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및 자재, 작물생육에 필요한 보온자재 등 시설기자재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시설기자재의 수출 증가는 국내 업체가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에 활발히 진출한 것이 큰 요인으로 보인다. 농기계 업계 관계자는 "농기계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미시장 위주의 수출시장에서 동남아 시장 등 수출 시장 다변화와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세계 농기계 시장의 공급증가 추세에 힘입어 수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을 통한 농기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지원과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9-02-12 11:20:16 최신웅 기자

정부, 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나선다

정부가 스타트업 벤처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에 나선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벤처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신규 설립 및 임원 수임 등을 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날 ▲민간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2019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 국내 민간 전문가들이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연구계, 학계 등에서 126명을 선정해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또한, ISO/IEC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30여개의 국제표준화 회의를 국내에 유치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에 대해 회원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ISO와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의장, 간사, 컨비너 등 임원 수임을 지원하고 기술위원회 참가(분과위원회, 작업반 포함)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 등에도 적극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2023년까지 우리 기술 표준 300종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계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2 11:20:09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다양한 재활사업…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최초 65% 넘어

근로복지공단이 작업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지난 해에 사상 처음으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이 6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이 2016년 61.9%에서 2017년엔 63.5%, 그리고 2018년 65.3%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단은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산재노동자가 안정적으로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 장해로 직업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에게는 재활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가 1:1 맞춤서비스로 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요양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의료기관을 53개소에서 111개소로 대폭 확대해 집중재활치료 제공을 강화했다. 또한 중대재해로 인한 심리불안(트라우마)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등의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신체회복과 함께 마음 치유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산재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다.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도 요양중으로까지 확대해 산재노동자의 원직장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고용기간 만료, 장해 등으로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에게는 구직등록, 취업설명회,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무료 직업훈련으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으로 지난해 공무상 요양결정을 받은 재해공무원 22명이 전문재활서비스를 통해 현업에 복귀하는 등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산재노동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 달성에 한층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산재관리의사(Doctor of Work-related accident, DW) 제도다. 이 제도는 산업재해의 특성과 제도를 깊이 이해하고 산재노동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의가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공단은 권역별로 재활지원팀 8개소를 신설해 광역 단위로 산재노동자의 재취업을 통합해 집중 지원하도록 현장의 기능도 개편했다. [!{IMG::20190211000183.jpg::C::540::}!]

2019-02-11 14:46:51 최신웅 기자

도심 수소차 충전소 등 4건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선정

정부가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차용한 용어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 안건은 4건이며 대부분 기업 신청대로 통과됐다.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사옥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작년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이 보급될 지역이라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는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으로 제한돼 있는데 마크로젠은 검사항목 확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기존 12개 외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LED(발광다이오드)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전광을 사용한 버스 광고는 현재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방지법 등으로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광고 패널 부착으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과 패널 부착에 따른 버스 중량 증가에 상한을 두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마지막으로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 조건인 전략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대로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90211000151.jpg::C::540::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11 14:13:13 최신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