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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산업부, '국제 전기·자율주행차 투자유치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국제 전기·자율주행차 투자유치 포럼'을 열고 글로벌 전기·자율주행차 기업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에 참여한 기업들은 한국이 안정적인 투자환경과 높은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점에 공감하며, 한국기업과 투자협력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했다. 특히, 완성차 제조기업과 글로벌 소재기업 간 협력을 통한 초경량 자동차 개발 및 해외의 자본·기술·수요를 기반으로 국내의 유휴설비를 활용한 아세안·인도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는 이날 투자 의향을 밝힌 외국기업 데크라와 드라이브시스템디자인 등 3개사에 대해 1:1 전담관을 지정해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한국은 높은 대외신인도와 세계 시장의 77%와 연결되는 광범위한 FTA 플랫폼, 그리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정보통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는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2019-05-09 09:32:48 최신웅 기자
해수부 조인트벤처 2호, 해상물류 혁신방안 발표

해양수산부는 8일 부처 내 벤처형 조직 '조인트벤처 2호'가 두 달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수행과제인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해상물류 혁신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벽을 허물어 기존의 업무분장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기획된 조직이다. 조인트벤처 2호는 해수부에 근무하는 2년차 사무관 2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주무관 1명, 울산항만공사 직원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올해 2월 18일부터 2개월간 기존 소속부서와 업무로부터 벗어나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해상물류 혁신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민해 왔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해상물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과제를 수행했다. 먼저, 선사와 운영사가 빈 컨테이너와 섀시(차량과 일체화하여 컨테이너를 탑재하는 트레일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면 임대회사는 유휴자원으로 추가수입을 얻고, 임차회사는 빈 컨테이너와 섀시의 이동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항만자원 임대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관리 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정보원' 설립을 제안했다. 해양수산정보원이 설립되면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대외적으로는 민간 수요 맞춤형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해운선사,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운송사에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해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블록체인기술이 도입되면, 기사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배차시간을 예약할 수 있게 되어 현재 평균 70분에 달하는 컨테이너 탑재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해수부는 앞으로 조인트벤처 2호가 제시한 해상물류 혁신방안을 담당부서에서 정책·제도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영호 해수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인트벤처 2호를 계기로 젊은 직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점을 탐구하고 직접 해결에도 뛰어드는 혁신적인 조직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조인트벤처 1호 운영을 통해 '오션드론 555' 비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2019-05-08 16:20: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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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올해 건설 추락사고 사망자 100명 이상 줄일 것"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8일 "올해 건설분야에서 추락재해를 추방해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추락재해예방을 주제로 서울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0대 건설업체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에스케이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등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전체 971명으로, 이중 건설분야 사망자가 50%(4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분야에서 발생한 재해 중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큰 비중(60%, 290명)을 차지하며 지난 10년간의 추이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이날 추락 사고예방 안전조치(발판,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했는지 등을 건설업체 CEO들과 함께 점검한 후, 간담회에서 건설분야 추락 사고방지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공사금액, 안전경영역량, 행정대상, 사망자수 등을 고려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차등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안전보건경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전국의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현재 약 7만3000여 곳에 이르는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중소 건설현장은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예방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3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현장 수가 많고(35만개소) 공사가 짧은 기간에 끝나는 점을 감안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기술지도를 실시하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패트롤 순찰·감독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들에게 "원·하청 구분 없이 현장인력의 안전을 살피면서 일선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5일 경북 구미시의 한 공사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으며, 같은 날 경북 경주시의 한 공장에서도 12미터 높이의 지붕 샌드 패널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등 건설 현장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IMG::20190508000136.jpg::C::540::공사 규모별 건설현장 관리감독 계획./노동부}!]

2019-05-08 16:20:1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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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추경 통과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커지고 추경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는 만큼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의 관건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면서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고용, 산업, 재정,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대책을 두고 "2022년까지 수출 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사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촉진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한류 확산에 한국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한국 상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한류편승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인식을 왜곡하고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으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늘었다"며 "온라인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수출 유망기업 육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05-08 16:20:09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청년 대상 '식품산업 취·창업 종합지원 과정'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6월부터 식품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권역별로 총 5회(1박2일 합숙)에 걸쳐 실시되는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원' 과정은 국내 주요 식품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채용설명회 및 토크콘서트(Q&A), 면접·자소서 컨설팅 등 식품기업 맞춤형 취업특강, 농식품 청년소통 TED형 강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식품기업탐방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TED형 강연은 식품산업 취·창업 분야의 명망가 특강을 통해 스마트팜 및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의 미래 발전방향과 식품 산업분야 청년 성공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강연 내용은 영상으로도 제작해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과정에 참여할 청년(대학 3~4학년)들의 모집은 5월 13일부터 농식품미래기획단 커뮤니티 카페(cafe.naver.com/yaff), 지역별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및 식품산업 전공학과 게시판 등을 통해 진행한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식품·외식기업에는 준비된 우수인재 유입 기회와 식품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식품분야 취업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08 11:52:32 최신웅 기자
산업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

최근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 승소 이후 통상을 포함한 각종 국제 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문으로 작성한 판례·해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서비스가 개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분쟁 판례 해설 415건을 담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www.disputecase.kr)'을 9일부터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포털에서는 ▲통상 분쟁(WTO)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중재재판소(PCA),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같은 일반 국제법 분쟁 등에 대한 국문 판례 해설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 주요 판례에 대한 사건 개요 및 배경, 주요 쟁점 및 판결문 요지, 해설 및 평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검색 및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통상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으로 주목받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관련 사건을 비롯해 농업·반덤핑·보조금·섬유의류 등 총 117건의 WTO 통상 분쟁 판례 해설이 담겨 있다. 또 '투자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공개한 영문 중재판정 164건에 대한 국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투자 분쟁이외에도 '국제 분쟁 판례 해설' 메뉴를 추가해 일반 국제법 분쟁 판례 134건에 대한 해설을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포털은 통상 전문가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제 분쟁 판례를 활용하고, 국제법 전공자들이 전문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쟁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 및 관련 학계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08 11:44: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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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사업, 앞으로 성과 낮으면 폐지

내년부터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가 추진한다. 또한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직접일자리사업도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뒤에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를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올해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2019년 기준 170개, 22조 90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중앙 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강도 높은 정책 손질은 정부가 고용 위기에 대응해 방대한 규모로 일자리사업을 벌이는 반면,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가 저조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듣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노동부는 예산안에 사업별 성과 등급과 사업 정비 방안을 반영하는 등 성과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 성과 중심으로 일자리사업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올해부터 반영된 만족도·집행률 등 지표 외에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로 연구하는 등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9-05-07 12:39:04 최신웅 기자
해수부, 화주-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대상 공모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8일부터 6월 7일까지 공모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화주와 해운·물류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실시하는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화주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3건의 대상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 동반진출 과정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분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운·물류기업, 화주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에는 3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6건의 대상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개 컨소시엄을 지원했으며 13개 컨소시엄이 해외 동반진출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총 55건의 사업을 지원했으며 이 중 23건의 사업은 투자가 성사됐고, 4건의 사업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2019-05-07 11:59:53 최신웅 기자
정부,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 지원' 대상자 20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와 (재)한식진흥원은 올해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 지원 사업자 20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 지원 사업은 창업 3년 이내 청년 오너셰프(ownerchef, 식당의 경영 및 주방 책임자)가 경영하는 한식당들이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선정된 한식당은 서울, 경북, 제주 등 전국에서 모인 20곳으로 앞으로 국산 식재료 탐색기간을 가진 후 새로운 한식 조리법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개발된 음식은 해당 한식당에서 실제 판매될 예정이며 조리법은 가정 내에서는 물론, 한식당 영업장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무료로 제공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식당들이 국산 식재료 소비확대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도 힘 쓸 계획이다. 우선, 이달 20일에 서울 한식문화관에서 청년농업인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청년한식당과 농업인 연계행사를 열고, 각 한식당 특성에 맞는 농산물 품목과 생산자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 개발된 메뉴의 판매실적·국산식재료 이용실적·조리법 활용현황 등을 지속 파악하고 한식당 건의사항도 수렴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7년 기준 국내 한식당 수는 31만개로 전체 음식점의 45%를 차지한다"며 "한식당을 대상으로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조리법 개발을 지원한다면 한식당 경쟁력 강화와 국산 식재료 소비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07 11:49:07 최신웅 기자
정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 근절 나선다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8개 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한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건설, 전기, 환경, 해양, 소방 등의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한 건설 사업주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려고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정부의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은 지난해 65건으로, 전년의 93건보다 감소했으나 불법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고 있어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자격증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형사 처벌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다른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부실 공사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을 통해 자격증 대여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도 준다. 정부는 오는 7월 30일까지 계속할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이달 1∼15일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9-05-06 12:50:50 최신웅 기자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대국민 승선체험단 모집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취항 10주년을 맞아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대국민 승선체험단'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16일 남극 연구활동을 마치고 광양항에 입항한 아라온호는 2009년 건조된 이후 남극과 북극을 오가면서 세계 최초로 북극 동시베리아해에서 거대빙상의 증거를 발견하고, 남극 아문젠해 빙붕의 해빙원인을 밝혀내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승선체험단에는 극지연구에 관심이 있고 가족 및 친구와 특별한 경험을 갖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함께 승선하고 싶은 가족 및 친구 명단과 함께 지원이유를 작성해 대국민 승선체험단 모집 누리집(www.araon10.c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SNS 생방송을 통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30명 내외의 승선체험단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승선체험단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아라온호를 타고 울릉도 인근 해역까지 항해할 예정이다. 승선체험 중에는 안전 훈련, 연구장비 시연, 극지 토크콘서트 등 아라온호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된다. 유은원 해수부 해양개발과장은 "연간 300일 이상을 항해하는 빠듯한 일정 때문에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아라온호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아라온호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이번 행사가 극지연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라온호는 이번 행사를 마치고 7월에는 다시 북극으로 연구항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19-05-06 11:16:2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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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아프리카돼지열병 주의보

매년 겨울철만 되면 가축농가를 울상짓게 했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사태가 올해는 큰 확산세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최근 또 다른 복병이 가축농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바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그 주인공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는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를 만큼 매우 높다. 또 구제역과 달리 현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ASF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후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발생건수만 해도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1건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는 ASF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 검출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 ASF는 현재 우리 밥상 물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서 ASF가 퍼지며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국내 가격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4월 말 돼지고기 삼겹살 100g의 가격은 2663원으로 1개월 전과 비교하면 16.5%, 1년 전보다는 19.4%가 올랐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4월 9일 10개부처 합동으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ASF 예방을 위한 국민 참여를 당부했다. 또 국내 공항 검역 강화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에서 국내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갖고 들어오다 걸리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역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난 구제역과 AI 사태에서 확인됐듯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축농가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사소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ASF 바이러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2019-05-06 09:22:1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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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사고 사망자 971명…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 수가 전년 보다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고에 가장 취약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특히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964명)보다 7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85명으로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217명)과 서비스업(154명) 순이었다. 사고 유형으로 보면 추락(376명)이 가장 많았고 끼임(113명)과 부딪힘(91명)이 뒤를 이었다. 산재 사망사고는 5인 미만 사업장(330명)과 5∼49인 사업장(319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었음에도 전체 노동자 수 증가에 따라 '사고 사망 만인율'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킨다. 사고 사망 만인율도 건설업이 다른 업종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와 산재 질병 사망자 1171명을 합하면 모두 2142명으로 전년의 1957명 보다 9.4% 늘었다. 산재를 당한 전체 노동자도 10만2305명으로 전년도의 8만9848명보다 13.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고 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 재해자는 1만1473명이었다. 산재 노동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제도 개선으로 산재 승인이 쉬워진 것도 영향을 줬다는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산재 통계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무색하게 하는 게 사실이다.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사고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추락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 '추락 재해 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 집중단속 주간'(매월 14일이 속한 주)으로 확대해 집중 감독을 하고 자율 조치 기간 추락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불시 감독을 거쳐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시화·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산재 예방 순찰차'를 전국 27대로 확대 편성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의식 홍보와 감독 활동을 할 계획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내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 인력을 고려해 건설현장 추락 사고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502000101.jpg::C::540::}!]

2019-05-02 11:51:44 최신웅 기자
4월 소비자물가 넉달째 0%대… 석유류 하락 등 영향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하락과 서비스물가 상승세 둔화의 영향으로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 5~8월 이후 처음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년=100)로 지난해 4월보다 0.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월 전년 대비 누계 상승률은 0.5%로 1965년 통계 집계이래 최저 수준을 보였다. 품목 성질별로 전년 동월과 견준 변화를 보면 농·축·수산물은 0.7% 상승했다. 특히, 쌀 가격이 11.6% 오르고 토마토도 16.0% 올랐다. 또한 돼지고기 가격도 전월 대비 9.4%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효과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통상 4∼7월에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업제품은 1년 전과 비교한 석유류 가격 하락에 따라 0.1% 떨어졌다. 공업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로 1∼4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2016년 1∼8월 연속 하락 이후 가장 긴 기록이다. 휘발유(-8.5%)와 경유(-2.8%) 등 석유류는 5.5%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0.24%p 끌어내렸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전월보다는 각각 4.1%, 3.9% 올랐다. 전기·수도·가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올라 전체 물가를 0.05%p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비스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9% 오르는 데 그쳐 1999년 12월 이후 처음 0%대를 기록했다. 공공서비스는 버스·택시요금이 인상됐지만, 통신비 감면과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으로 0.3% 하락해 전체 물가를 0.04%p 낮췄다. 개인서비스는 작년 4월보다 1.7% 올라 전체 물가를 0.54%p 올렸다. 지출목적별로는 음식·숙박이 1.9%, 식료품·비주류음료가 1.4% 상승했다. 음식·숙박 상승 폭은 2015년 2월(1.7%) 이후 가장 작았다. 체감물가를 보기 위해 자주 구매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상승했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물가상승률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0.9% 상승했다.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주류나 돼지고기 등 가격이 상승했거나 상승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서민부담 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에 따른 축산물 수급 불안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입선 다변화, 할인행사 등 가격 안정 대책도 추진하겠다"며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가 상승요인과 유통채널별 가격정보 등을 제공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등 가격 안정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2 11:51:3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