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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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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무역업계, '수출 1조 달러 시대' 위해 힘 모은다

정부와 무역업계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김영주 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부는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상 최단기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해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무역업계의 노고를 치하하고 민관이 함께 내년도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성 장관은 "올해 말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이 확실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미·중 무역분쟁, 국제경기 회복세 둔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낸 쾌거라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무역업계는 이제는 수출 6000억 달러를 넘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수출상품, 지역, 기업과 무역지원 기반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무역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성 장관은 올해는 수출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국제 통상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수출·투자 지원단'을 구성해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내년도 수출 지원예산 3733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150조원으로 늘려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차·신약·바이오헬스 등 고부가가치 유망 신산업에 대한 수출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처럼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한편, '제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해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무역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출활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함께 투자와 고용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수출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며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IMG::20181122000109.jpg::C::540::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22 13:39:00 최신웅 기자
'농산물 표준규격', 이렇게 달라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현장에 부합하도록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를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이란 전국적으로 농산물이 통일된 기준에 맞게 유통되도록 등급을 분류하고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 규격은 고추의 매운 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는 표시법을 신설했다. 과실류 당도는 기존의 브릭스 단위에 추가로 당도 표시 모형과 구분표 방식을 병행 표시하도록 해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영양성분 표시와 함께 앞으로는 '안토시아닌' 등 주요 유효성분 표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물 등급(특·상·보통) 판정 기준에서 '크기'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소비자가 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장재에 '크기 구분표'를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곡류는 표준규격에 따른 등급을 삭제해 양곡관리법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참다래는 크기 구분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유통현장에 맞게 규격을 손질했다.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 부합하는 제도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품질표시를 확대해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2 12:52:34 최신웅 기자
차세대반도체·전기차 등 신산업이 수출성장 이끌었다

전기자동차와 로봇 등 유망 신산업 품목 수출이 전체 수출보다 3배 빠르게 늘어나며 올해 수출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 1~9월 누계 수출 동향 및 특징'에 따르면 올해 1∼9월 유망 신산업 수출액은 5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이는 1∼9월 전체 수출 증가율인 4.7%의 3배에 달하는 성장세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2.8%에서 올해 13.1%로 소폭 늘었다. 유망 신산업은 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에너지신산업, 첨단 신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 8개다. 품목별 수출액(증가율)은 차세대 반도체 365억4000만달러(15.6%), 차세대 디스플레이 72억5000만달러(12.5%), 에너지신산업 51억4000만달러(8.2%), 바이오헬스 36억8000만달러(19.4%), 첨단신소재 24억8000만달러(21.5%), 전기차 10억2000만달러(66.0%), 로봇 5억2000만달러(6.8%)다. 항공우주(23억6000만달러·2.3%↓)만 전년 대비 감소했다. 산업부는 올해 1∼9월 수출 특징으로 아세안(ASEAN), 중남미, 중동, 인도,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남방·북방 신흥시장 수출이 증가했다고 지목했다. 이들 지역 수출은 131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올해 1∼9월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선재·봉강·철근(39.4%), 반도체(38.1%), 석유제품(34.1%), 화장품(31.2%), 반도체 제조장비(29.9%) 등이다. 소재·부품은 역대 최고 실적인 2378억2000만달러 수출에 1059억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소재·부품 수출은 2001년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성장해 2016년 세계 5위에 올랐다. 한편, 이번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협회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18년 1∼9월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것이다.

2018-11-22 11:36:55 최신웅 기자
이낙연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할 것"

앞으로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이 철폐된다. 또 휴대전화 앱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열고 위의 내용이 포함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규제 개선이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로 즉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제 기업들이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제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정부는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정부는 이를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술의 기업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지원을 받아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전용실시권 부여가 가능하지만 그 구체적인 허용기준이 모호해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아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어도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진입 단계 정부는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를 위해 우선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량의 물질로도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지만 기존 기술평가 방식이 황토살포 방식에 적합한 형태로 돼 있어 신기술 제품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스마트폰 GPS 기능을 이용한 이동거리 산정, 요금부과가 가능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통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확대 단계 정부는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도 혁신하기로 했다.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자산을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자기자본을 40억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투자일임업자 등록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며 "미래를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18-11-21 18:05:51 최신웅 기자
해수부, 22일 독도 연구조사 성과 공유를 위한 포럼 개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2018 독도시책 영역별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독도시책 영역별 협력 포럼'은 독도와 관련한 인문사회 연구와 자연과학 연구의 관계 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및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해수부는 독도 연구조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독도시책 영역별 협력 포럼을 개최해 왔다. 5회째를 맞는 올해 포럼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40여 개의 독도시책을 담당하는 실행주체 50여 명이 참석하여 바람직한 독도 관리 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제3차 독도기본계획(2016~2020)'의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제3차 독도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방향을 발표한 후에 관계행정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등 독도시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독도 인문사회 연구 및 교육·홍보 분야'와 '독도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연구 분야'로 나뉘어 각 영역별로 독도 관련 시책 추진경과와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첫 날인 22일에는 ▲독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독도탐방과 민간 및 지자체 활동 ▲독도 관련 사료 및 학제연구 프로그램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둘째날인 23일에는 ▲학술·연구목적 입도객 지원 방안 ▲독도종합정보시스템 활용방안 ▲독도 육상 및 해양 생태환경 모니터링 ▲독도 수산자원 조사 및 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공유 및 토론 시간을 갖는다. 오정우 해수부 해양영토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독도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연구조사 성과 공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8-11-21 15:06:1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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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4차 산업혁명 선도할 '뉴콘텐츠' 사업으로 신 시장 개척"

지난 2009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통합 설립된 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기간 매출 67조원의 우리 콘텐츠산업은 110조 원의 규모로 성장했다. 26억 달러에 불과하던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67억 달러로 커졌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있는 방탄소년단(BTS)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 보다 높다. 이 같은 여건 속에 진흥원은 지난해 12월 김영준 원장 취임 후 지역콘텐츠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뉴콘텐츠'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김 원장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진흥원의 이 같은 사업목표와 전략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지금까지 진흥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 작년 연말 취임하고 이제 11개월이 되어갑니다. 대내적으로 조직개편과 인사혁신, 심사평가 등의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쉽지 않은 작업인지라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특히, 지원제도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고 조직혁신에 나서는데 주력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콘진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알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진 콘텐츠기업들에게 있어 진흥원의 지원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해온 지원사업과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 진흥원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3000억원의 예산으로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방송, 패션, 스토리 등 콘텐츠산업 전 장르에 대한 전 방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창작 기획부터 제작, 유통, 해외진출, 인력 양성, 문화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지원의 범위와 영역이 넓습니다. 특히, 각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줄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과 건강한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될 공정상생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콘텐츠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은 최근 20여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BTS의 전 세계적 인기에서 보듯 이제 국내 콘텐츠산업은 '한류'라는 브랜드로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류를 넘어 신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방적, 공격적으로 타 문화시장에 진출하고자 했던 한류 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앞세우고 '공감과 교류'가 가능한 쌍방향 소통의 '신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이 신한류를 이끌어가되,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할 범정부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류'로 만든 기회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진흥원이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 이후 지역상생을 위해 해온 활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린다. - 진흥원이 나주에 내려온 지도 어느덧 4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도서관과 콘텐츠홀 등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찾는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사랑의 헌혈 캠페인, 바자회, 불우이웃돕기 등을 진행해 왔을 뿐 아니라 기관의 특성을 살려 지역 청소년을 위한 K-Pop 스쿨 운영,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지역 노인 분들을 위한 게임리터러시 교육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라는 진흥원의 비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콘텐츠 향유 기회를 넓히고, 함께 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린다. -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은 진흥원의 주요 전략과제로 손꼽힐 만큼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올초 조직개편 때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을 전담할 수 있는 지역콘텐츠진흥단을 신설하고 기존에 쪼개져있던 지역 관련 사업 다 모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표 사업으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자원을 소재로 공연,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광주의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 제주의 '꼬마해녀 몽니'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이나 전동성당 멀티미디어 쇼 등과 같이 지역 관광과 결합한 콘텐츠로 개발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진흥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린다. -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콘텐츠를 '뉴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뉴콘텐츠 전담 부서를 두고, VR·AR 콘텐츠를 비롯해 다양한 뉴콘텐츠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개발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콘텐츠임팩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관련된 콘텐츠 프로젝트를 여러 창작자 및 스타트업들과 실험해보았습니다. 단순히 실험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개발된 뉴콘텐츠가 사업화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류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린다. - 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해외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공동제작, 인력 교류 등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쌓고 보다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신한류가 민간 중심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 정보 및 네트워크 제공,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교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8-11-21 13:40:24 최신웅 기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직접 계량 가능해진다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등 에너지 신산업의 확대로 직류전력 계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직류 전력량계의 계량표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직류 전력량계의 형식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류 전력량계는 계량정확도, 내구성 등 계량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계량기로 관리하며 직류 전력량계의 개발과 보급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국내에는 직류 전력량계가 없어 직류전력 계량 시에도 교류 전력량계를 사용해 왔다. 계량을 위해 직류-교류 간 전력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변환 손실이 최대 20%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마련된 계량표준에 따라 신뢰성이 확보된 직류 전력량계가 시장에 출시되면 전력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력손실을 막아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안심하고 직류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신뢰성이 확보된 직류 전력량계 시장 출시로 직류전력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사물인터넷(IoT) 융복합 계량기 등 차세대 스마트미터링 분야의 표준 개발·보급에도 박차를 가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0 11:20:51 최신웅 기자
한-중, 제3차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이 20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무역구제조사국 유벤린(Yu Benlin) 국장과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연속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은 무역구제관련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미국·인도에 이어 대한 수입규제 3위 국가로, 회의에서 우리는 대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수입규제 완화를 중국에 요청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양국의 무역구제 분야 기업·업종별 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포럼을 협력회의와 병행 개최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 강명수 상임위원은 "그동안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양측간 오랫동안의 우의를 바탕으로 무역구제 제도·조사관행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번 협의체를 통해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무역마찰 완화와 교역 확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1-20 11:20: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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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잠정조치수역,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 재개

2016년 9월 이후로 중단됐던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가 다시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공동순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24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1304함이 투입된다. 양국 지도선은 일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함께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부속서'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공동순시는 2014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그간 7차례 진행됐으며 중국 불법어선 25척을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여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모델로 평가받았다. 최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우리 정부는 올해 불법 중국어선 204척을 나포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나포한 231척보다 약 12% 감소한 수치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상대국의 허가 없이 조업할 수 있지만, 일부 중국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 취약시간대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다시 시작되는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우리수역 침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81120000062.jpg::C::540::대한민국 어업지도선 무궁화24호./해수부}!]

2018-11-20 11:20:40 최신웅 기자
"국민 68%, 원전 유지·확대 지지…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해야"

국민의 68%가 원자력발전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계는 이런 의견이 에너지 기본기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국민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원자력학회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만19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에서 향후 원자력발전의 비중에 대해 응답자의 35.4%가 '늘려야 한다', 32.5%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28.5%였다.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 물음에는 '찬성' 69.5%, '반대' 25%였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가 57.6%, '안전하지 않다'가 36.8%였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44.8%)와 '못하고 있다'(46.5%)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은 지난 8월에도 한국리서치를 통해 같은 문항의 인식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조사 대상자의 37.7%가 '원전 확대'에 동의했고 '유지' 31.6%, '축소' 28.9% 순으로 나타나 이달에 수행한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해서도 당시 조사 대상의 71.6%가 찬성했고, 26.0%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명현 원자력학회장은 "8월 조사에서 '더워서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는 반론이 있어 (전력 수요가 많은) 폭염기나 동절기가 아닐 때 조사를 재진행했다"며 "조사 기관은 달랐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의 장·단점을 묻는 물음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다수 드러났다.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전기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에 77.3%가 동의하고 18.0%가 동의하지 않았으나, '사고대비 및 폐로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 다른 발전원보다 비싸질 수 있다'는 데에도 61.6%가 동의하고 28.6%가 동의하지 않았다. 또 응답자의 61.7%가 '원자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78.3%는 '원자력발전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끼치는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82.6%는 "원자력발전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가 까다롭다'는 데 동의했다.

2018-11-19 15:11:23 최신웅 기자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 공모

한국고용정보원은 '2019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는 고용·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전문가가 고용정보원 3대 고용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다. 참가 희망자는 청년패널조사(YP),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등 고용정보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사자료는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고용조사 분석시스템'(survey.k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자격은 전문가 부문 대학교수·강사 및 연구기관 연구자 등이며 학생부문은 대학교와 대학원의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등이다. 제출기한은 연구계획서가 2019년 1월 13일까지, 논문은 내년 4월 14일까지이며 이메일(survey@keis.or.kr)로 내면 된다. 선정된 논문은 2019년 5월 31일 개최 예정인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며, 학생 부문 당선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고 전문가 부문 연구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나 고용조사 분석시스템(survey.keis.or.kr)에서 학술대회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술대회 담당자(043-870-8250, 8344 / survey@keis.or.kr)에게 문의하면 된다.

2018-11-19 14:41:1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