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앞으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사업주 직업소개업 겸업 가능

#비빔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음식점 영업이 신통치 않아 직업소개업을 겸업하고자 관할 구청에 영업허가 절차를 문의했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현재 운영하는 가게를 폐업하지 않는 한 직업소개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비빔밥집과 직업소개소가 무슨 상관인지, A씨는 지금도 민원서류 반려 사유를 알지 못한다.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B씨는 최근 사무실 임대료 때문에 고민이 많다. 지금보다 작은 규모의 사무실로 이전하고 싶지만 법정 시설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B씨는 직업소개소 공간은 그 사업을 하는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늘리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공인노무사 사무실도 겸업하는 B씨의 경우 사업장 독립구조화 규정을 준수하려면 칸막이 공사도 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사무 처리의 일원화·편리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18일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한정해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특정영업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이 금지된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은 현행 20㎡에서 10㎡(3평)로 축소되고 겸업 시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된다. 시행일 이후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업하는 신규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되고, 기존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무료직업소개소는 비영리법인, 공익단체가 신고할 수 있으며 유료직업소개소와 달리 별도의 법정 시설요건이 없다. 이재갑 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8-10-16 15:16:30 최신웅 기자

감정노동자 피해 외면한 사업주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앞으로 고객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돼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고객 응대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주가 고객 응대 노동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 응대 노동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10-16 14:08:17 최신웅 기자

정운천 "원산지표시 위반, 경기도가 1위… 농협 하나로마트도 적발"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도시는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반된 업체는 1만5415건 이었으며 이 중 경기도에서 2063건이 적발돼 가장 많이 위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서울 1521건, 경북 1356건, 경남 1294건, 전남 1294건, 강원 1145건이 위반하여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위반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총 50건이 발생됐으며 위반 지역은 강원, 경기, 경북, 광주, 전남, 대구, 충북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적발된 실적이 나타났다. 올해 벌써 12건이 적발됐으며 2015년 11건, 2016년 12건, 지난해에는 30건이 적발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농어민의 보호를 위해 추진된 원산지표시제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며 "원산지표시제의 경우 각 부처별로 단속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그리고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2018-10-16 13:27:05 최신웅 기자

이훈 "한전KPS, 화력발전 정비 허위근무로 200억 부정수급 의혹"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의 화력발전소 정비에서 약 214억원의 부정한 인건비를 타간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KPS와 5개 발전사로부터 지난 3년간 발전소별 오버홀 참여자 명단과 발전소 출입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연인원 9만 여명의 발전소 출입기록이 보이지 않아 출근도 안한 채 임금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전KPS의 직원들이 지난 3년간 화력발전소등 발전5사의 발전시설 정비공사에 투입된 연인원 27만2673명 중 발전소 정비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공사일지에 기록된 사람은 18만739명에 불과했다. 공사일지에 올라가지 않은 인원은 9만1934명으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기본급여 및 시간외 수당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한사람이 약 251년8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기간으로 한전KPS의 평균 연봉 8500만원을 곱하면 무려 214억원이나 되는 양이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 오버홀 참여자의 누락이 가장 많았는데, 연인원 7만9317명 중 32.4%인 2만5713명의 현장 근무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남부발전이 연인원 5만6143명중 40.3%인 2만2670명의 근무기록이 없었고, 동서발전이 27.7%인 1만9466명, 중부발전이 33.3%인 1만4920명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의 경우에는 2만2178명 중 41.3%인 9165명으로 허위 근무기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남동발전의 삼천포 화력의 경우, 총 오버홀 공사일 550일 중 42일은 근무율이 0%였다. 이날들은 공휴일이거나 국경일이었고 지방선거일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날 오버홀에 참여해야 할 인원은 총 3176명에 달했지만 단 한명도 발전소 현장기록에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한전KPS 직원들의 급여 부정수급이 원전에 이어 화력 발전소 등 전체 발전소에 고르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다"며 "조직적인 배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의 처벌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16 13:26:54 최신웅 기자

해수부 '제12회 세계해양포럼' 17~19일 부산서 개최

해양수산부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2018 제12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계 해양포럼은 세계의 전문가, 기업인들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해양지식포럼이자 비즈니스 포럼이다.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해양의 미래, 담대한 도전(Creating and Sustaining Value from the Ocean)'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포럼에는 20개국에서 20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먼저, 이번 세계해양포럼 기조연설은 4차 산업혁명시대 사물인터넷(IoT) 개념의 창시자이자 전(前) 영국 벨킨사 청정기술부문 총 책임자인 케빈 애쉬튼(Kevin Ashton)이 '사물인터넷과 미래의 바다(IoT and Ocean of the Future)'를 주제로 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남북정상회담 계기 동북아 평화와 해양 협력을 위한 각국의 역할과 과제 ▲해양환경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사례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등 해양의 신경제가치 창출 ▲해양과 도시의 연결방안과 해양도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4개의 정규세션이 열린다. 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공적원조(ODA) 협력, 해양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다루는 특별세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세계해양포럼이 향후 100년간 해양의 미래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며 "해수부도 바다의 높은 잠재력과 최근 동북아 평화 협력 기조를 바탕으로 해양신산업 육성과 바닷길을 통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0-16 13:25:36 최신웅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의료·보건 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립암센터는 15일 국립암센터 첨단회의실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는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암센터가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돼 있어 장애인력 채용이 어려웠던 보건·의료 분야에 장애인고용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체결됐다. 두 기관은 협약 이후 병원 내에서 기존 직무 중에 중중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틈새 직무를 개발하고,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직장 적응 후 장애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병원의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란 공단 이사장도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이 쉽지 않은 의료산업 분야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민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 사례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15 14:43:25 최신웅 기자

한전, 전기료 대신 받은 주식 폭락 '116억 손해'

한국전력공사가 기업들로부터 전기요금 대신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폭락해 116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력 신산업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펀드운용사에 고액의 운용보수를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운용사에는 한전의 전 고위직 간부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해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6월 채권확보용 출자전환 주식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한전이 전기요금을 미납한 184개 업체로부터 전기요금 대신으로 받은 주식의 가치(장부가액)는 총 70억원으로 나타났다. 취득가액 186억원과 비교해 38%에 불과한 액수로 116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요금 대신 해당 기업의 출자전환 주식을 보유해 왔다. 최근 5년여간 주식 보유 기업 수는 21개에서 184개로 늘었다. 하지만 주식 취득가액 대비 실제 가치(장부가액)의 비율은 2013년 85.7%에서 올해 6월에는 37.8%까지 폭락했다. 특히, 전기요금 대신 받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2013년 79억원에서 현재 2억원까지 떨어져, 취득가액 대비 주식의 가치(장부가액)가 88.9%에서 2.3%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전은 지난 4월에서야 부실화된 주식들을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한다며 NH증권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어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력 신산업펀드 투자현황 및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전에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한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직접 투자액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투자액은 전무했지만, 같은 기간 한전이 상위펀드 운용사인 주식회사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 지급한 운용보수는 100억원이 넘었다. 2017년 58억원, 올해 43억원 등 101억원을 지급했다. 한전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전력 신산업펀드를 조성했다. 펀드 운용은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을 통해 상위펀드가 직접투자를 수행하고, 하위펀드는 3개의 민간 위탁사가 전담하는 간접투자방식이다. 하지만 10월 현재 전력 신산업펀드의 투자실적은 총 5012억원의 펀드조성금 중 하위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금 150억원에 불과하고, 상위펀드의 직접투자 실적은 전무했다. 어 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보유한 주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는 휴짓조각이 되어버렸다"며 "한전이 무책임한 대응으로 손 놓고 있다가 손실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력 신산업펀드의 상위펀드 운용사인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는 전직 한전 고위직 출신 퇴직간부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낙하산 논란도 나온다"며 "적절한 펀드 운용보수 산정 등 전력 신산업펀드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0-15 14:43:07 최신웅 기자

위성곤 "하루 출근에 한 달 월급 챙긴 공공기관 직원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를 과다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 위반 사례는 747건, 이를 통해 초과 지급된 금액만도 14억22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소관을 비롯한 12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일할계산 지급이 원칙이지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해당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기관들이 근속년수나 퇴직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내부규정을 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온 것이다. 이에 산업부 소관 기관의 위반 사례 792건 중에는 단 하루만 출근하고 월급 전액을 수령한 사례만도 39건이 확인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강원랜드의 경우, 퇴직월 단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한 근속년수 2년의 본부장에 대해 867만원을 지급했다. 강원랜드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했다면 지급할 금액은 28만원이지만 839만원을 초과지급한 것이다. 이처럼 강원랜드가 퇴직월 단 하루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800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만도 세 차례나 확인됐다. 퇴직월 하루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초과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퇴직월 1일 근무 퇴직자 16명에게 초과지급된 금액만도 3521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지침 위반 전체로는 94건, 금액으로는 1억8168만원이었다. 산업부 소관기관 중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전KPS로 120건을 통해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초과지급했다. 초과지급된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지침 위반 116명에게 2억956만원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의원은 "국민과 사회를 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월급을 지급하는 등 직원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0-15 13:01:15 최신웅 기자

산업부, '제1차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선도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실험장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제1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이 상당부분 개발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산업 실험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환경, 국내외 기업이 협업 할 수 있는 글로벌 생태계, 혁신 인프라와 정주여건 등이 갖춰진 최적의 신산업 실험장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신산업·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 선도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산업 추진 산업별, 법·제도 동향을 공유하고 경제자유구역별 업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주)마크로젠의 전자부품, 자율주행차, 바이오 분야 신산업 추진 관련 사례 발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가산업융합센터의 설명이 진행됐다. 김용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향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산업부 타 부서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별 선도과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5 11:54:06 최신웅 기자

노사발전재단, 2018년 신중년 인생3모작 수기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와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18년 신중년 인생3모작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내용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프로그램 참여 사례 및 변화된 경험담, 신중년이 인생 후반기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생3모작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례 등이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및 기업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상은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등 총 38명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우수사례집 및 동영상으로 제작해 중장년일자리 서비스 활성화 및 인식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및 블로그(https://blog.naver.com/new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비스를 통해 인생3모작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사례를 공모해 알림으로써 더 많은 중장년이 성공적인 인생3모작을 준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IMG::20181015000057.jpg::C::540::}!]

2018-10-15 11:53:58 최신웅 기자

정부, 신북방정책 일환 '러시아 극동항만개발 협력 사업' 추진

정부가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극동지역 항만개발 협력 추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 슬라비얀카항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슬라비얀카항은 한국·중국·러시아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인 연해주 남부지역에 위치한 항만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북방물류는 물론, 삼국의 국제물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항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항만개발 타당성조사는 지난 4월 러시아정부의 요청에 의해 추진됐으며 용역업체 선정 등을 거쳐 착수보고회를 갖게 됐다. 보고회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항만·물류기업, 금융기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타당성조사의 추진방향과 슬라비얀카항 개발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날 제시되는 주요 의견들을 러시아 정부 및 관련 기업과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향후 용역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들은 예전부터 유라시아대륙의 교통·물류 거점이 될 극동 항만 개발에 관심을 보였지만 러시아 정세와 경제 등의 위험요소로 인해 투자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슬라비얀카항 개발사업에는 항만 개발권과 부지 소유권을 소유한 러시아 유망기업 '베르쿠트(Berkut)'가 직접 참여해 투자 위험요소를 줄이고 우리 기업들의 관심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2019년 9월까지 슬라비얀카항 개발사업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관심기업들이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개발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욱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이 신북방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의 극동지역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81015000056.jpg::C::540::러시아 극동지역 주요현황./해양수산부}!]

2018-10-15 11:53:45 최신웅 기자

정부, 유류세 10% 안팎 인하 검토…휘발유 ℓ당 82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세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10%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발표할 '고용대책'에 이런 방안을 넣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의 기본세율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부탄은 ℓ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첫째주 전국평균 기준 ℓ 당 1660원에서 1578원으로 4.9%, 경유는 ℓ당 1461원에서 1404원으로 3.9%, LPG·부탄은 ℓ당 925원에서 904원으로 2.2% 각각 인하되게 된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4원, LPG·부탄은 ℓ당 42원이 각각 인하된다. 이 경우 휘발유는 ℓ당 1660원에서 1496원으로 9.8%, 경유는 ℓ당 1461원에서 1347원으로 7.8%, LPG·부탄은 ℓ당 925원에서 883원으로 4.5% 각각 떨어지게 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GP·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2018-10-14 15:06:09 최신웅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에 노사정 대화 반영한다… 정부안 연기될 수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이 담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종합운영계획 수립·제출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재정계산을 토대로 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마무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에 돌입하고, 합의 내용이 국회 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의 결론을 국회에서 무시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사노위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국회 양해를 구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제출을 좀 연기해서라도 연금개혁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 국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개혁 특위는 아직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노후보장을 중시하는 노동계와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용자 간의 입장이 달라 조속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참여하고 연금 관련 기관들, 지역 수급자 대표까지 동참할 것으로 보며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안에는 일단 특위가 큰 틀에서 합의한 논의의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종합운영계획 제출 기한을 한 달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2013년 3차 추계 때보다 3년 빨라졌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20년간 9%에 묶여있다. 기금고갈 공포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는 불안 해소방안으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꺼내 들었다. 지금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박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연금 국가 지급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4 14:54:46 최신웅 기자

산업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사업' 하반기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2018년도 하반기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과제는 ▲전기추진 모터 ▲항공기 데이터 제어 시스템 ▲비행시험 시뮬레이터 및 플랫폼 ▲회전형 서보 구동기 ▲전기식 선형 구동시스템 ▲유인기 모선과 소형 무인기 자선의 공중 분리/재결합 시스템 등 총 6개다. 이번 지원 과제들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전기추진 엔진기술, 항공전자·ICT 융합기술, 무인기 응용기술 등의 핵심기술과 수출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향후 5년간 총 33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항공부품 산업분야 사업화의 최대 애로사항인 시험평가와 인증 획득까지 지원해 개발 완료후 즉시 사업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개발완료 및 사업화 이후부터 10년간 최대 약 5600억원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술개발 지원과제는 이달 15일부터 산업부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11월 13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11월 중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기술개발 지원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 지원절차 안내 등을 위해 이달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018-10-14 11:28:01 최신웅 기자

올 3분기 실업자 106만명… 고용악화, 청년서 3040세대로 확대

고용한파가 지속되면서 올 3분기 실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문제가 청년에서 한국경제의 허리인 3040세대로 번지고 있어 사태의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안에 다시 한 번 고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3분기 월평균 실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만2000명 늘어난 106만5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3분기 기준으로 외환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리던 1999년 13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다. 100만명을 넘은 것도 19년 만에 처음이다. 실업자가 늘면서 3분기 실업률은 3.8%를 기록, 1년 전보다 0.4%p나 치솟았다. 실업률 상승폭은 2014년 4분기(0.4%p) 이후 15분기 만에 가장 크다. 3분기 고용 지표가 악화하면서 올해 연간 지표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취업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은 10만1000명에 그쳤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로 10만8000명 줄어든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1∼9월 월평균 실업자는 111만7000명으로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1∼9월 실업률도 4.0%로 2001년(4.2%) 이후 최고 수준이다. 더욱 큰 문제는 고용 부진이 청년층에서 3040세대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3분기 청년(15∼29세) 실업률은 9.4%로 3분기만 놓고 보면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10.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30대(30∼39세) 실업률도 3.6%를 기록해 3분기 기준으로 1999년 4.9%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0.6%p 높은 수치로 상승 폭이 통계 작성 방식이 변경된 1999년 이래 최고다. 40대(40∼49세)도 마찬가지다. 올해 3분기 실업률은 2.6%로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2001년 2.6%와 같은 수준이다. 1년간 상승 폭이 0.6%p로,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는 올해 안에 5000명 안팎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자리 대책 마련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세제 등으로 추가 유인을 부여하거나 규제나 절차상 걸림돌을 풀어 주요 대기업 투자에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의 강남구 삼성동 105층 신사옥 건립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에 속도를 내거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추가 생산라인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14 07:29:1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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