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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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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시범사업 실시

해양환경공단이 정부가 추진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정부에서 처리를 지원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을 이달 30일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침적쓰레기 수거는 항만구역 등 연안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 바다의 경우 수거 장비가 부족하고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돼 해양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해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의 협업을 통해 수거는 어업인이, 처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시범사업에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이 참여한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어선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선박이 기항하는 부산, 여수, 제주(한림) 지역으로 운송해 오면 해양환경공단이 처리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은 여수 국동항과 제주 한림항으로 운송된 해양쓰레기 집하와 관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되며, 해수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해수부 1억 3200만 원, 수협 1억6000만 원 등 총 2억9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참여 수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활동이 우수한 조합(조합원) 등에는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여 이달 26일 해양환경공단에서 참여 수협과 해양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환경공단과 참여 수협은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등을 포함하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깨끗한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향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먼 바다 해양쓰레기의 경우 대부분이 폐어구로 추정돼 무엇보다도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어업인과 정부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80725000040.jpg::C::320::해양쓰레기 수거 작업 모습./해양수산부}!]

2018-07-25 11:38:57 최신웅 기자
산업부, 제1차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0항에 따라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를 심의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25일 개최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R&D 수행기업이 신청한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투자 금액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포함해 당연직 4명과 위촉직 9명 등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실제 세액공제는 해당기업이 위원회의 인정 심의결과와 국세청의 양식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청하게 된다. 신성장 분야 R&D 세액공제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율(20~40%)을 일반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율(0~25%)보다 우대 지원한다. 심의신청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사전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해당여부가 불확실해 세액공제 신청한 금액이 추징될 우려가 있었지만 사전조사 과정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기업이 세액공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07-25 11:38: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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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업무보고 "주52시간제 기업 813곳 신규채용 계획"

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만명에 가까운 인력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을 실태조사 한 결과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운 곳이 813곳(22.4%)으로 나타났다.이들 사업장에서 현재 9775명의 신규 채용이 완료됐고, 2만36명을 채용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 52시간 적용 대상 사업장 가운데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2136곳(58.9%)이었고 주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없는 기업은 1454곳(40.1%)이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이 추진 중인 대책으로는 인력 충원(42.8%)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35.2%), 교대제 등 근무 형태 변경(16.8%), 생산설비 개선(16.6%) 순이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들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준비 상황에 따라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분류해 보통 및 미흡 사업장을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지방 관서별로 사업장 유형에 따른 컨설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장 지도·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충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과 조치 내용 등을 수사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기초 고용질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오는 9월에도 점검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4월 13일 편의점·건물관리업 등 취약 업종 사업장 5082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386곳을 적발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규모는 4억30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올해 1∼5월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4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1명)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에서는 사망자가 194명으로, 작년 동기의 222명보다 줄었다. [!{IMG::20180725000045.jpg::C::480::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장들이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2018-07-25 11:38: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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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 활로 개척, aT 청년 해외개척단 역할 톡톡

우리 농식품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한국농식품유통공사(aT)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 해외개척단(AFLO)'의 활동이 성과를 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청년 해외개척단은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브라질, 폴란드, 남아공 등 시장다변화 거점기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5일 aT에 따르면 올해 첫 발을 뗀 해외개척단 3기 성과발표회가 지난 20일 서울 역삼역 인근 북카페에서 열려 다양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시장다변화 프런티어 선도기업과 매칭해 각 다변화 대상국에 파견된 단원들의 팀워크와 업체-단원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다수의 수출 성공사례가 눈에 띄었다. 우선 남아공에서 활동한 김영근 단원은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수차례 밀착 세일즈로 매칭 업체인 플래닛㈜의 김치, 음료 수출이 전년대비 45% 늘어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대만에서 활동한 박건호 단원은 매칭 업체 코메가의 들기름을 활용한 한식 요리를 바이어에게 직접 시연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으로 매칭 업체가 대만으로 첫 수출을 성공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또한 폴란드의 김해인 단원은 파견 후 오렵게 얻어낸 시장정보를 매칭 업체에 제공해 올해 컨테이너 6대 분량의 고추장, 간장 등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남아공 이상화 단원은 현지 유통업체 본사를 수차례 방문하며 열정적으로 한국의 쌀과자를 알렸고, 카자흐스탄 김상훈, 이정훈 단원은 카자흐스탄의 진입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SNS활동을 더하여 한국의 버섯, 인삼, 전통주 등을 알리는 성과를 보였다. aT는 청년개척단 단원들이 활동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관리할 수 있도록 수료 단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23일부터 3주간 취업·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After-AFLO'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직무역량 강화, 모의면접을 통한 실전역량 등 전문코칭 및 컨설팅으로 구성됐으며, 농식품 O2O 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인 에피세리의 대표 최준용가 특강을 통해 청년들의 적성 및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나눠보는 공감의 시간도 준비돼 있다. 또한, 취업·창업 교육 전문 업체인 ㈜포세듀와 함께 운영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을 실었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청년개척단의 열정적인 몸짓을 통해 우리 농식품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보탰다는데 우리 농식품 업계의 미래가 밝다"며 "aT는 After-AFLO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만들고 농식품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IMG::20180725000007.jpg::C::480::지난 20일 서울 역삼역 인근 북카페에서 '청년 해외개척단' 3기 성과발표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aT}!]

2018-07-25 09:30:1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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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부처 인공지능바이오 로봇의료융합 기술개발사업 착수

정부가 '인공지능 맞춤형 의수', '가상현실 기반 뇌신경 재활기기' 등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한 신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기술개발사업 킥오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등 정부의 바이오-메디컬 육성정책에 맞춰 인공지능·바이오·로봇기술을 의료기기에 접목해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협력 연구개발사업이다. 앞으로 원천기술→제품화→임상 및 인허가 등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를 4개 부처가 함께 한 번에 지원하게 되며 총 9개 과제에 5년간 42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꾸준히 성장(연평균 5%)하는 분야로, 기존 제조업 대비 높은 부가가치와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투자가 확대됐지만 각 부처의 투자가 개별적으로 진행돼 기술개발, 인허가 등 단계별 연계가 미흡하고 혁신적 제품의 상용화 등 성과창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관계부처는 기초원천-응용연구-임상 등 인허가 전 단계에 걸쳐 신기술 개발과 시장 조기진입을 공동으로 지원해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인공지능 의수 개발 연구팀(연구책임자 김남권)'은 입체(3D)프린팅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맞춤형 의수를 개발한다. 입체(3D) 프린팅을 이용해 절단부위에 적합한 맞춤형 의수를 제작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환자의 생체신호를 분석한 후 다양한 의수 동작을 구현 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표다. 또한, 기존의 소켓형 의수는 피부가 소켓과 접촉해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땀, 피부괴사 문제가 있었는데 본 연구팀은 의수를 환자의 뼈에 직접 삽입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뇌신경재활 의료기기 개발 연구팀(연구책임자 김원석)'은 가상현실과 실시간 뇌활성도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한 재활 의료기기를 개발한다. 뇌졸중에 따른 운동장해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활훈련이 필수적이나, 현재의 뇌신경 재활은 치료사 도움 필요해 충분한 치료시간 확보가 어렵고 콘텐츠가 제한적인 점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AR·VR)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환자의 참여도 향상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재활 의료기기 구현과 뇌활성도 점검(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척추 수술용 증강현실 치료시스템, 현장진단 가능 인공지능(AI) 내시경 등 실제 의료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혁신기술 기반의 신 의료기기가 시장에 신속히 진입해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과 더불어 인허가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IMG::20180724000175.jpg::C::480::뇌신경재활 의료기기 연구 설명도./산업통상자원부}!]

2018-07-24 15:10: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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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함께 손잡고 서해 수산자원 회복 나선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오전 10시 전남 영광군 향화도항에서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한중 공동 어린물고기 방류 행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공동 어린물고기 방류행사를 2018년부터 매년 교대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문재인대통령의 중국 순방 시 중국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서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양국 어업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공동 방류행사를 실시하게 됐다. 올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방류하는 어종은 참조기와 부세이며, 각 10만 마리이다. 참조기와 부세는 한·중 공동 방류의 취지에 맞게 양국의 연안과 서해 전역에 걸쳐 서식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회유성 어종으로, 양국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서해의 대표적인 어종이다. 방류는 어린물고기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전남 영광군 향화도항에서 서북쪽으로 약 40㎞ 떨어진 안마도 인근 해역에서 이루어졌다. 안마도 인근 해역은 참조기 및 부세의 주요 산란장과 서식장이면서, 먹이생물이 풍부해 방류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공동 어린물고기 방류는 양국 수산자원 관리에 있어 큰 틀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정부가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수산분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MG::20180724000160.jpg::C::480::}!]

2018-07-24 15:10:3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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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기업 투자와 혁신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 다할 것"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소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육성 총력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백 장관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6일에 있었던 12대 기업 CEO 간담회에서 표명했던 산업부의 기업 총력지원을 위한 뒷받침 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 신산업 사업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수소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계 대표와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신 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영농형 태양광 ▲분산전원 활용 신 비즈니스 등을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면서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22년까지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수소 충전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압축천연가스(CNG)를 수소로 전환하는 개질기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고 개질기와 CNG 충전장치의 이격거리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소 운반차의 용기용량 확대(150ℓ→300ℓ)와 압력기준 상향(35MPa→45MPa)을 통해 수소 운송의 경제성을 확보한다. 산업부는 전국 40여개 병원의 의료 정보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5000만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원 정보를 익명화해 활용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건의한 가명정보 형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관리 서비스의 의료법 저촉 여부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개발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해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병원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고 병원과 기업의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한국전력이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소비자의 전력 사용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IMG::20180724000148.jpg::C::480::수소 충전소 관련 규제현황./산업통상자원부}!]

2018-07-24 14:45: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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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1조3500억원 현물 출자

정부가 국내 해운 산업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1조3500억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 출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는 법정 자본 5조원, 출범 초기 납입 자본금이 3조1000억원 규모로 지난 5일 출범했다. 초기 자본금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한국선박해양의 기존 자본금 약 1조5500억원과 정부의 현물 출자,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에 현금 1천300억원을 반영해 공사 자본금으로 출자를 완료했고, 내년에도 예산 7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현물 출자는 나머지 1조3500억원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해양진흥공사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정부가 소유한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의 주식을 12.7%씩 균등 출자하는 방식으로 공사 자본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부산항만공사 주식의 12.7%인 5410억, 기재부·해수부·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나눠 보유한 인천항만공사 주식의 12.7%인 4908억원, 울산항만공사 주식 12.7%인 1173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주식 12.7%인 2009억원 등 총 1조3500억원을 해양진흥공사에 출자한다. 해수부는 "이번 현물 출자를 통해 공사가 계획한 초기 자본금 대부분을 확보하게 될 예정"이라며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공사가 역량을 집중할 선박 확충 지원 등 금융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년 계획에서 해수부는 20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포함해 총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 발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 수요조사 결과 19개 선사에 56척 신조 수요가 있고, 11개 선사에 18척의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LB는 선사의 선박을 인수(매입)한 뒤 선사에 재용선 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는 선박 확보 지원뿐 아니라 터미널 투자·금융, 해운거래 관리, 친환경 선박 대체, 국가필수해운제도, 한국해운연합 등 정부의 해운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IMG::20180724000070.jpg::C::480::5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열린 현판제막식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왼쪽에서 세번째) 등이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

2018-07-24 11:12:3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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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제주 연안 등에 고수온 주의보 발령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일부 해역의 수온이 고수온 주의보 발령 기준인 28℃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4일 오전 10시 부로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고수온 주의보 발령 대상 해역은 경남 통영(학림도)에서 전남 고흥(거금도), 전남 영광(안마도)에서 전남 해남(갈도) 및 제주 연안이다. 24일 09시 현재, 남해 연안 수온은 통영 곤리도 27.8℃, 통영 사량 26.0℃, 고흥 나로도 27.4℃, 장흥 회진 28.3℃, 영광 낙월 26.3℃, 신안 압해 26.3℃, 해남 화산 27.2℃, 제주 협재 26.6℃, 제주 영락 26.6℃ 등을 나타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자체와 함께 수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조사 결과 및 수온 예측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고수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주의보 발령에 따라 신현석 수산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고수온 대응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시·도 권역별 현장대응반의 현장밀착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강준석 차관은 25일 고수온 주의보 발령 해역인 전남 지역을 방문해 현장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선제 대응을 독려할 계획이다. [!{IMG::20180724000054.jpg::C::320::해양수산부}!]

2018-07-24 11:00: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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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특수직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해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등을 우리 사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와 고용 관계를 형성하나 법적으로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이처럼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위치한 이들은 노동자성이 강함에도 사회적,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 문제다. 때문에 이들은 갑작스러운 실직에 처해 소득이 끊기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이들의 법적 지위 문제로 번번이 논란으로 끝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 경제기조로 추진하고 있고,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관련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노사정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TF는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종 종사경력은 높지만 이직은 잦은 편이고, 이직 시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장은 "소득감소와 함께 계약해지 및 종료 등 특수직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유는 임금근로자 40%로 비슷한 수준의 실업 위기에 직면한 상태"라며 "고용 계약의 형식만으로 고용보험의 보호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시 말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부분이 입이직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직과 임신, 출산 등 소득 상실 시기의 위험에 대응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은 최소한의 사회적안전망이다. 얼마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르신·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10여 년의 논의가 결실을 거둘 시기가 돼야 할 것이다.

2018-07-24 10:59:53 최신웅 기자
산업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신산업 표준기술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신산업 표준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최근 세종과 부산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등 스마트시티 건설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연관 산업의 최신 표준화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사물인터넷(IoT) 가전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산업 분야별 산·학·연의 표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표원은 스마트시티 관련 현황과 표준화 정책 방향을 소개했고,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IoT) 가전 프로토콜(통신규약) 상호연동', '자율주행버스의 안전성과 연결성 성능평가 및 시험' 등 64개 표준화 프로젝트의 최신 동향을 업계와 이해 관계자가 공유했다. 앞으로 국표원은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기술과 산업의 표준화 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국내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구현에 필요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남용 국표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서비스의 융합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내 스마트시티 건설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산·학·연과 함께 국제 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07-24 10:31:1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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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해양쓰레기 수거 및 갯벌 생태계 복원 활동 분주

최근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면서 해양환경공단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 전국 주요항만의 침적 쓰레기 수거에 착수하는 한편, 우리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제주 한림항 등 전국 11개 무역항 및 연안항에서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하반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착수했다. 해양폐기물은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운항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이번 사업을 위탁받아 최근 5년 간 주요 무역항 및 연안항을 중심으로 연평균 약 3500여 톤의 침적쓰레기를 수거해온 바 있다. 공단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거제시 장승포항, 서천군 장항항 등 5개소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바닷속에 침적된 폐어구, 폐타이어 류 약 390여 톤을 수거했다. 하반기에는 인천항, 보령항, 포항항, 제주 한림항 등 전국 11개 주요 무역항 및 연안항에서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무인도서 등 해양쓰레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2개 해역관리청(12개 지방해양수산청, 90개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 사업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2월 실시된 1차 수요조사 결과, 고흥군 나로도항과 하동군 마도 주변해역 등이 대상지로 선정돼 해양폐기물 분포·실태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최근 갯벌의 육지화를 가속시키고, 토종 갯벌생태계 및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유해해양생물인 갯끈풀 제거·모니터링 사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공단은 지난 2016년 강화 남단갯벌 갯끈풀 시범제거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강화 남단갯벌, 서천 송림갯벌, 영종도 예단포항 등 갯끈풀 서식지에 대해 제거작업을 수행해 왔다. 올해에는 강화 남단갯벌의 주요 4개 서식지(동막리, 분오리, 선두리, 동검리)를 대상으로 다시 자라난 갯끈풀을 제거해 재번식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갯끈풀 제거 뿐 아니라 서식지 주변 갯벌생태계 조사 및 테스트베드 연구 등을 통해 서식환경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 저감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갯끈풀 관리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고창군청과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의 갯벌생태계 기능을 회복하고 갯벌생태 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고창갯벌은 국내 유일의 4가지 퇴적상(펄, 모래, 암반, 사구)을 가진 혼합갯벌로써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공단은 고창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갯벌복원 실시계획 수립, 복원 시공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축제식 양식장으로 사용돼던 지역을 다양한 갯벌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건강한 갯벌로 복원하고, 생태보전지역 확대를 통해 '고창군 프리미엄 갯벌화 전략'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환경가치 실현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갯벌 생태계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0723000139.jpg::C::480::지난 12일 강화 남단갯벌 동막리 인근지역에서 코오롱스포츠 봉사단원 250여명과 공단 직원들이 갯끈풀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해양환경공단}!]

2018-07-23 14:48:3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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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배추·무 등 채소값 상승.… 정부, 비축 물량 방출

2주가 넘게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도 연일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추와 무 등 날씨에 민감한 채솟값이 오름에 따라 정부는 공급량을 늘리는 등 가격 안정에 나섰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가락시장에 공급되는 배추의 일일 반입량은 418톤으로 평년의 581톤 대비 28% 감소했다. 무의 일일 반입량은 471톤으로 역시 평년의 482톤 대비 2.3% 감소했다.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배추는 지난달 하순 포기당 1561원에서 이달 상순 1828원으로 뛰더니, 이달 중순에는 2652원까지 올라 상한가를 쳤다. 이는 평년보다 27.9%나 오른 가격이다. 무 역시 지난달 하순 개당 1143원에서 이달 상순 1128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폭염이 본격화 된 이달 중순 들어서는 평년보다 43.7%나 오른 1450원까지 뛰어올랐다. 토마토와 수박도 최근 평년보다 최대 40%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염보다는 계절적 수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토마토는 지난달 하순 10㎏당 1만1761원에서 이달 상순 9086원으로 소폭 떨어졌다가, 이달 중순 들어 1만8286원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평년보다 41.2%나 비싼 값이다. 수박도 8㎏당 지난달 하순 1만1674원에서 이달 상순 1만2524원으로 오르더니, 이달 중순에는 1만5287원까지 올랐다. 반면, 애호박과 파프리카는 출하량이 늘어 평년보다 낮은 가격을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폭염으로 무와 배추 등 일부 채소 가격이 상승했지만, 현재까지 그 외에 과일·과채·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고온이 지속하면 농축산물의 공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가축의 경우 이날 9시 기준,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총 125만2320마리로 집계됐다. 이중 닭의 피해가 117만8482마리로 가장 컸다. 농식품부는 돼지, 육계, 산란계 모두 사육 마릿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 지금까지 폭염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돼지 0.07%, 닭 0.62%, 오리 0.4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돼지고기는 지난달 하순 1㎏당 5347원에서 이달 상순 5544원으로 올랐지만, 이달 중순 들어 5335원으로 다시 내려갔다. 하지만 이는 평년보다는 10.1% 오른 가격이다. 닭고기는 반대로 지난달 하순 1㎏당 1182원에서 이달 상순 1313원을 거쳐 이달 중순 1500원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7% 낮다. 계란 역시 지난달 하순 10개당 589원에서 이달 상순 676원을 거쳐 이달 중순 819원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아직 37.3%나 낮은 가격이다. 농식품부는 배추와 무 등 밥상물가와 관련이 높은 품목은 수급 조절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할인 판매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배추는 비축 물량을 하루 100∼150톤씩 집중적으로 방출하고, 무는 계약재배 물량의 도매시장 출하를 하루 20톤에서 40톤으로 확대한다. 평년보다 비싼 토마토 역시 계약재배 물량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돼지고기와 계란은 기획전과 소비촉진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농가 피해가 커지고 농축산물 수급도 악화할 것으로 보고, 10월 15일까지 운영되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비상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농식품부는 "배추 작황과 수급 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측하고자 현지에 상주하는 산지기동반을 별도로 운영한다"며 "생육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급불안 예측 시 관측 속보를 발행하는 등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IMG::20180723000126.jpg::C::480::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 모습./연합뉴스}!]

2018-07-23 14:32: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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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8463명… 전년 대비 66% 증가

올해 상반기 민간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 같은기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이상~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제외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5만589명 중 16.9%를 차지했다. 2017년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4만4846명 중 남성육아휴직자가 5101명(11.4%)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5%p 증가한 수치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 동기(2052명) 대비 50.7%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를 차지해 여전히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자가 올해 증가한 데는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한 것이 주효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80%, 상한액을 월 100→150만원으로 인상했고,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지속 강화해 2017년 7월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 활성화 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120만원, 월 50→70만원으로 높일 계호기이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이끄는 동력이 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0723000111.jpg::C::480::고용노동부}!]

2018-07-23 14:32:3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