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영주 "노동시간 단축 위한 기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15일 노동법,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개편의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 그간 정부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고, 언론과 노사로부터 질책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입법화된 사안"이라며 "올해 7월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준비가 미흡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도 있는 만큼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김 장관은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되 일정 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라며 "소수 나마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금은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의견 제시해 노사 및 국민과 정부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MG::20180615000052.jpg::C::480::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6-15 14:26:17 최신웅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CJ푸드빌, 우수기능인력 육성 MOU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CJ푸드빌은 15일 서울 CJ푸드빌 본사에서 기능경기대회 선수들의 취업지원과 우수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우수한 기능인력을 배출하고 CJ푸드빌은 우수 기능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 기능인력 육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실력이 인정받는 사회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CJ푸드빌은 뚜레쥬르, VIPS, The Place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 외식서비스 기업으로 국내 1500여 개 매장과 미국, 중국, 베트남 등 7개국 43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요리 제과·제빵 직종에서 선수들의 국내·외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우수 기술과 기능인력이 산업 현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그동안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기업들과 '기능경기대회협약'을 체결해 지난해까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621명의 취업을 지원한 바 있다.

2018-06-15 14:00:53 최신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과장급 전보 △다자통상협력과장 권혜진 △FTA서비스투자과장 신성주

2018-06-15 13:53:43 최신웅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 고용노동연수원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MOU 체결

한국공인노무사회는 14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연수원과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 두 단체는 이날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확대·강화키로 했다. 또한 공인노무사실무수습교육 등 고용노동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노동교육은 노무사회의 중요한 사업분야이며 공인노무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우침 없이 노사관계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체결이 그 시발점으로 양 기관이 노동교육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614000102.jpg::C::480::}!]

2018-06-14 13:47:27 최신웅 기자

정부, '밥상물가' 대책 마련… 쌀 10만톤 공매, 감자 직접 수급관리

정부가 최근 들썩이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오르고 있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쌀 10만톤을 정부가 공매하고 감자 수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14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농산물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4.1%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달 상순에는 평년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가장 가격이 크게 들썩인 품목은 채소류로, 노지채소보다는 시설채소의 진폭이 컸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달 하순 애호박과 오이 등 시설채소가 고온 다습한 기후와 일조량 부족 등의 이유로 가격이 평년 대비 35.2%나 뛰는 등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시설채소는 기상 여건이 나아지면 생육이 빠르게 회복되는 특성이 있어 이달 상순 평년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쌀은 산지 가격 80㎏ 기준으로 4월 17만1376원에서 지난달 17만2264원을 거쳐 이달 17만4096원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수확기까지 정부양곡 10만톤을 공매하기로 했다. 이 쌀 공매는 15일 공고 후 26일 입찰을 벌여 다음 달 9일 넘길 예정이다. 또한 올봄 가격이 크게 오른 감자는 지난달 말 노지 봄 감자가 출하되면서 평년 수준으로 값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감자 20㎏ 기준 도매가격은 지난달 중순에는 5만940원을 기록했고, 특히 지난달 하순에는 4만1498원으로 집계돼 평년보다 46%나 비싸게 팔린 바 있다. 그러나 이달 상순에는 평년보다 5% 비싼 수준인 2만5062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올해와 같은 가격 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매비축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급이 불안하면 정부가 일정 물량을 직접 수입·공급하는 수급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이래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양파는 생산량이 최대 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전남 병해 발생 지역에서 2만톤을 추가 수매하고, 수출과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배추, 사과, 배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 등으로 평년보도 낮은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채소류는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저장성이 낮고, 국내 수급이 불안하면 신속한 수입으로 대체하기도 어려워 단기간 내 가격 등락이 크게 나타난다"며 "생산 전부터 생육과 출하까지 단계별로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06-14 13:47:15 최신웅 기자

정부, 자동차부품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본격화

정부가 자동차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 내에 250억원의 예산을 자동차부품기업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입하고,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의 재취업을 위해 81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신설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중견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부품기업 R&D 지원사업'과 한국GM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위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취지와 세부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와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산업부는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에 약 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군산, 창원, 울산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에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학·연 기술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중소·중견기업이 R&D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업화 지원 등의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의 경우 맞춤형 기술지원(인건비 포함), 취업컨설팅, 전문기술교육, 퇴직인력 및 수요기업 DB 구축 등에 8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역량 분석,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한 맞춤형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인력의 전문기술역량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들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해 이달 말까지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14 11:46:21 최신웅 기자

정부,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 추진

공공기관의 일정 비율 이상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2021년까지 연장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종료하는 한시법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2021년 말로 연장된다. 노동부는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기관은 404곳으로, 이 가운데 323곳(80.0%)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고용 비율은 2011년 3.0%에서 지난해 5.9%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 발의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 친화적인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중소기업에 한정된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2018-06-14 11:46:15 최신웅 기자

농관원, 아세안 7개국에 안전관리 역량 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이달 11일부터 4주에 걸쳐 아시아 지역 7개국 안전관리 관계공무원 7명을 초청해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연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아시아 개도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국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잔류농약,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등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분석기술을 전수한다. 아시아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공무원 연수는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며 그동안 12개국 127명이 연수 과정을 수료했다. 농관원의 초청연수사업은 연수국가의 장기적 역량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수 1단계(2011~2016년)에서 정책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 인식 및 관리체계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지난해부터는 연수 2단계로 전환해 유해물질 분석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연수로 개선해 진행하고 있다. 연수생들은 농산물의 잠재적인 위해요소에 대한 분석기술과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한 안전관리 전문기술을 전수받게 된다. 분석기술 교육은 농산물의 안전성의 위해요소인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검출 관련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되며, 농산물 생산현장 및 국내 안전관리 연구기관 방문 등 현장관리에서 연구단계에 걸친 안전관리의 다양한 분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일정을 마련했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뛰어난 안전관리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수출 확대 등 농식품 분야 교류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614000066.jpg::C::480::농관원이 아세안 7개국 안전관리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역량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농관원}!]

2018-06-14 11:46:10 최신웅 기자

정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4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만 15~34세)에게 올해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 5일 공고를 통해 842개의 산업단지 명단을 공개했으며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이달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노동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추경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조속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8-06-14 11:46:03 최신웅 기자

극지연구소, 세계 최초 남극 빙붕 붕괴과정 규명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남극의 빙붕(氷棚, Ice Shelf)이 붕괴돼 해수면 상승을 촉진하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빙붕은 남극 대륙과 이어져 바다에 떠 있는 200m~900m 두께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대륙 위 빙하가 바다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 해수면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빙붕의 두께가 얇아지거나 붕괴되는 모습은 여러 차례 관측되었지만, 붕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었다. 이에, 극지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팀은 해수부가 2014년부터 추진한 '장보고과학기지 주변 빙권변화 진단, 원인 규명 및 예측' 연구의 일환으로 빙붕의 붕괴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연구팀은 빙붕 하부에 만들어져 흐르는 물골(basal channel)의 영향으로 빙붕의 두께가 점차 얇아져 빙붕 상부에 균열이 생기고, 이로 인해 빙붕이 붕괴되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빙붕의 붕괴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해 빙붕 하부로 따뜻한 바닷물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녹은 물은 바닷물보다 밀도가 낮아 빙붕 바닥을 따라 흐르면서 얼음층을 녹여 물골을 만들게 된다. 이후 평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물골 위를 지나는 빙붕의 상부에도 아래로 움푹 파인 구조가 형성되며 두께가 얇아진 빙붕에 균열이 생기고, 이곳으로 유입된 물이 얼면서 균열이 커져 결국 빙붕의 끝 부분이 떨어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연구팀은 2016년 4월에 붕괴된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인근 '난센 (Nansen) 빙붕'에 대해 인공위성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관측한 자료 등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파악했다. 이번 연구를 이끈 극지연구소의 이원상 해수면변동예측사업단장은 "지구온난화로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빙붕의 붕괴 속도가 증가하면, 해수면 상승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지인 미국 사이언스 어드밴스(Science Advances)지 6월호에 게재됐다. [!{IMG::20180614000019.jpg::C::480::빙붕에 균열이 생겨 붕괴가 일어나는 과정. (가) 빙붕 앞에서 바라본 모습, (나) 빙붕 상부 균열을 옆에서 바라본 모습./해양수산부}!]

2018-06-14 09:44:07 최신웅 기자

'2018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15일까지 열려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5일까지 개최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바스프, 퀄컴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 22개사를 포함해 이케아코리아 등 외국인투자기업 139개사가 참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이 58개사로 가장 많고 경영컨설팅·인력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31개사, 유통업 27개사 등이다. 올해는 사전서류 전형 후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1:1 심층면접관을 전년 대비 2배 확대해 기업의 실제 채용과정을 근접 지원하며 사전등록없이도 현장에서 채용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약 1034명 규모의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했으며 마케팅, 연구개발, 경영, 서비스 등 다양한 직무분야에서 채용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작년 한 해만 해도 국내기업들 전체 매출의 12%, 수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한국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번 채용박람회외 영남권을 시작으로 주요권역별 채용박람회를 별도로 추진하고, 하반기 '외국인투자주간행사'에서도 채용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6-14 09:25:30 최신웅 기자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연구 수행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연구를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공단이 수행하는 연구는 ▲정책제도연구 16건 ▲산업안전연구 8건 ▲직업건강연구 15건 ▲직업환경연구 13건 ▲산업화학연구 22건 등 5개 분야 총 74건이다. 먼저, 급변하는 안전보건환경에 대응하고 신규 안전보건연구 수요 파악을 위해 '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ICT 융·복합연구'와 같은 미래지향적 연구들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연구는 ICT 안전기술 개발 및 실제 적용사례를 조사·연구하여 산업현장 안전보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실용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산재예방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 태움문화로 사회적 이슈가 된 간호사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간호사 직무스트레스 평가제도 마련에 관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스트레스 평가도구 개발 및 정신건강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는 환경미화원의 자동차 배기가스,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검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연구들도 추진되고 있다. '밀폐공간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방안 연구'에서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가스 측정 센서와 관련된 최신기술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며 '급성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분석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는 작업환경 평가를 위한 시료의 전처리와 분석과정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다. 김장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연구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단은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 연구를 통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6-13 12:34:55 최신웅 기자

'한중 산업단지' 조성 위한 실질적 협력 시동

우리나라가 중국과 '한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중국 상무부와 '제2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를 중국 염성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측은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중국은 가오 옌(高燕) 상무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차관급 협의회는 한중 경제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한중산단 조성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채널로,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보다 구체적 성과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한중 투자협력기금 실행방안 마련 ▲장기 협력과제 발굴 공동연구 추진 등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양국기업이 새만금을 공동개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화장품·식품 등 고급소비재와 로봇·헬스케어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2015년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한중 투자협력기금의 조성·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공동으로 실무그룹(W/G)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중산단의 장기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양국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정부·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한중산단 협력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추후 국장급 실무회의는 내년 3월 서울에서, 차관급 협의회는 내년 6월 새만금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내년 국장급·차관급 회의시 양국은 공동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는 등 한중산단을 실질적인 양국 경제협력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6-13 09:49:36 최신웅 기자

[기자수첩]투표 전에 꼭! 공약 확인해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 밝았다. 5월 31일부터 13일 간 전국에서 9300여 명의 후보자들이 밤낮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국민들을 직접 만났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 사전투표는 투표율 20.4%를 기록하며 기대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물론, 아직도 투표에 소극적인 이들이 주변에 많지만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투표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할 만큼 이제 투표는 국민들의 당연한 주권 행위로 자리잡은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투표를 많이 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번 선거도 어김없이 선거 막판에 '여배우 스캔들', '이부망천' 발언 등이 선거 판세를 흔들 큰 변수로 작용하면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보다는 막말과 자질시비로 초점이 옮겨졌다. 문제는 여야 정당들이 이런 이슈를 활용해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정책과 공약에 따라 지역 일꾼을 선택하려는 국민들의 신중한 결정을 방해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는 시·도지사 선출부터 지방의원 선출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선거다. 투입되는 예산도 1조원이 넘는다. 그만큼 우리들의 한 표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2280개 선거구에서 4016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며, 12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그동안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납세 등 정보와 정책·공약이 담겨 있는 선거공보를 가정에 보냈다. 혹시라도 이 공보를 보지 못했다면 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우리동네 공약지도', 유권자 희망공약, 정당의 10대 공약, 자치단제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도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투표 하러 가기 전에 꼭 우리 지역 일꾼이 약속한 내용을 확인해본 후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면 좋을 것이다.

2018-06-12 11:22:30 최신웅 기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수령액 감소… 중간정산 가능

다음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줄면 산정액도 줄어든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소재 지자체·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율을 어기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정하는 수도권대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넘기면 1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추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한국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에 토지, 연구시설, 기자재를 기부한 사람이 일정 기간 기부 토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부절차와 공동사용 내용은 '계약'으로 정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처리했다.

2018-06-12 11:22:1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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