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28일 오전 4시부터 파업

서울 시내버스가 28일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새벽 2시 20분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사는 27일 오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11시간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버스노조가 파업한 것은 2012년이 마지막이었다. 12년 만의 파업으로 전체 서울 시내버스(7382대)의 약 98%인 7210대가 운행을 멈추게 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는 65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단체교섭 대상은 61개사다. 서울시는 28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지하철은 1일 총 202회 증회 운행한다. 출퇴근 혼잡 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씩 연장해 열차 투입을 77회 늘리고, 지하철 막차 시간도 기존 익일 새벽 1시에서 오전 2시까지로 미뤄 심야 이동을 지원한다. 혼잡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전동차도 14편성을 준비한다. 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운행이 중단된 시내버스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까지를 오갈 수 있도록 민·관 차량 400여대를 투입한다. 교통 정보는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03-28 03:19:32 김현정 기자

무교 다동 등 건축심의 통과...도심 내 업무시설 공급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무교 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포함해 총 4건의 건축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곳은 ▲무교 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3-2, 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3-8, 9, 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무교 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을지로1가)'을 통해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보행 공간 개선을 위해 기존 보도(을지로·무교로)의 지하 출입시설을 대지 내부로 옮겼다. 또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고, 이와 연계된 저층부 공간을 계획해 가로공간을 활성화하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세운 3-2, 3구역에는 2개동 지하 9층∼지상 36층, 세운 3-8, 9, 10구역에는 2개동 지하 9층∼지상 39층, 세운 6-3-3구역에는 1개동 지하 8층∼지상 32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건축위원회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다채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는 디자인 콘셉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녹지가 부족한 도심의 현황을 고려해 건축물 계획 시 녹지율을 높일 것"이라며 "보행자 위주의 가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7 13:42:56 김현정 기자

난지한강공원에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조성...5월 개관

서울시는 난지한강공원에 공용 계류장(마리나)인 '서울수상레포츠센터'를 준공해 올 5월 정식 개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난지캠핑장 인근 월드컵대교 하류에 조성됐다. 수상·육상 계류장, 지원센터, 부유식 방파제 등이 마련돼 있다. 선박용 주차장인 수상계류장(2600㎡)은 요트·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선박 69척을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근처 둔치에는 수상레저기구와 선박 86척 보관이 가능한 육상계류장(5000㎡)도 만들어졌다. 수상레포츠 관련 교육·체험 공간인 지원센터(1227㎡)도 운영된다. 1층에는 교육실·탈의실·샤워장 등 편의 시설이, 2층에는 휴식 공간이 설치됐다. 이와 함께 시는 홍수나 태풍 때 거센 물결과 바람을 막는 외곽 시설물인 '부유식 방파제'도 조성했다. 수상계류장 앞을 감싸는 형태로 만들어진 길이 90m, 폭 3.9m 규모 방파제는 선박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내부 편의 시설 점검을 마치고,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편성해 오는 5월 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다. 내달 공모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024-03-27 13:40:22 김현정 기자

서울시, 내달 18일부터 '서울야외도서관' 운영

서울시는 내달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서울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시는 서울광장, 청계천, 광화문광장에 야외도서관을 마련한다. '책 읽는 서울광장'은 주 4회(목∼일), '광화문 책마당'은 주 3회(금∼일),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는 4∼6월, 9∼10월 기간 내 주 2회(금∼토) 운영된다. 서울광장의 공간 콘셉트는 온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의 거실'이다. 빈백과 창의 놀이터 등이 설치된다. 청계천은 일상 속 시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몰입의 공간'으로 만들고, 광화문광장은 '도심 속 휴양지'로 꾸밀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024-03-27 13:20:44 김현정 기자

서울시, 경력 보유 여성 3200여명 미래유망직종 진출 지원

서울시는 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커리어 재도약을 위해 직업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웹·앱 개발자, UX·UI 디자이너, IT 분야 등으로 커리어를 바꿔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기관 26곳에서 미래일자리 직업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디지털 특화 과정을 포함 33개 프로그램을 통해 610명을 지원한다. 교육 기간은 3~4개월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디지털 특화 과정은 150명을 모집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컴퓨터 공학 기초 과정 등 개발자 입문 과정과 기업 연계형 심화 전문 과정으로 나눠 수업을 진행한다. 자격증 취득·경력 관리로 취업 연계도 돕는다. 미래일자리 23개 과정은 권역별·선도형 과정(5개)과 3040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18개)으로 구성된다. 오는 5∼6월에 16개 과정을 개강하고, 7∼8월에 나머지 7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과정별 2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시는 전문 직업 능력과 역량 강화,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여성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133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훈련생 2624명을 선발한다. 'Java&Spring 백엔드개발자 과정', 'UX/UI 디자인 실무 과정' 등이 마련된다. 취·창업 의사가 있는 여성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비 부담금은 10만원이다. 과정 수료시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면 나머지 5만원을 추가로 돌려받게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4-03-27 13:05:03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문턱 낮춘다...사업성 보정계수 적용·도로 접도 요건 완화

서울시가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도로 접도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공공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개발 이득이 적은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리기로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게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고, 허용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예컨대 '기준 용적률 210%에 허용 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2)로 넣으면, 허용 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분양 275%·임대 25%→분양 285%·임대 15%) 증가해 사업성이 높아진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강남을 제외한 재건축 지역 대부분이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곳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지하철 승강장으로부터 약 3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은 전략용도시설(임대주택·노인복지시설·공원 등)을 설치하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일률적으로 역세권이면 준주거지역으로 다 종 상향을 해준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도시계획 위계를 고려해 복합개발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과밀단지의 현황 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조성돼 현행 조례나 허용 용적률을 초과,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의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공공기여 부담도 던다. 시는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시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강남·북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10%로 낮춘다. 또 시는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상한 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종전 0.7에서 1.0으로 올려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공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도로 접도 요건이 6m 미만으로 완화된다.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1970년대 토지구획 정비사업으로 주택단지가 형성된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동·묵동 등이 여기에 해당해 재개발시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4m 도로면 골목길에 차량 1대만 있어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불가해 6m로 완화했다"며 "이 경우 서울시내 재개발 가능 구역이 484만㎡에서 1190만㎡로 약 2.46배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푼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20m로, 고도지구는 20m→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손질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의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단축하고,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빠르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작년 248억원→올해 300억원)을 확대한다.

2024-03-27 12:28:54 김현정 기자

메트로신문 3월27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반도체 사업이 메모리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흑자전환이 기대된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스스로 철회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전기차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차이나 커머스'(C 커머스)가 기업 매출 감소에 악영향을 주거나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외형확장과 실적개선이란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가 좋지 않았던 만큼 올해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소위 '로또청약'으로 거론되는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메이플자이(평당 분양가 6705만원)에 이어 역대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우는 것은 물론 처음으로 평당 7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면서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해 개발제한구역 등의 지분을 쪼개파는 등 기획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금융불균형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됐지만, 코로나19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러한 유동성공급이 부동산 등으로 흘러가 가계부채, 주택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3개월 만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가격 등 체감물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향후 1년 뒤 물가를 예측하는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해 실제 물가도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자본시장부>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전자가 26일 장중 8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2년 3개월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불법 대부업자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반도체주의 상승 랠리와 비트코인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관련 종목에 공격적인 투자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책사회부>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 정원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면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들이 교육 인프라 마련에 곤혹을 겪고 있다. ▲정부가 올해와 달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상업 시설을 총량제와 상관없이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해 균형 발전을 이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보관하는 축구장 25개 규모의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유통&라이프부> ▲매장 이용 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장시간 체류 시 추가 주문하는 등 카페 에티켓이 선진화됨에 따라 수년간 카페 업계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던 '카공(카페+공부)'도 점차 성숙하고 건전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5일 이마트가 1993년 창립이래 31년 만에 전사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승진한 이후 첫 구조조정이다. ▲법원이 한미약품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의 통합 추진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2024-03-27 07:00:22 김현정 기자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가결...비상수송대책 가동

서울시는 버스 파업 대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이날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98.3%로 파업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최종 무산될 경우 28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시는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3월 28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히 교통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사간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시는 교통운영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인력과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파업 상황별 대책을 수행한다. 특히 출퇴근 등 이동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시는 28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대중교통을 추가 및 연장 운행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와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202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 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조속히 지원한다. 혼잡시간 운행은 총 77회 증회하고, 막차시간 운행은 종착역 기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총 125회 증회한다. 열차지연과 혼잡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전동차도 14편성을 준비한다. 잠실역, 사당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서울역, 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주요 역사(17개)에는 질서유지 인력을 투입한다. 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운행이 중단된 시내버스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까지를 오갈 수 있도록 민·관 차량 400여대를 투입한다. 관련 교통 정보는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파업으로부터 빠르게 복귀하고, 임시노선 운행 등을 추진하는 운수사에는 시정 협조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운행률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노사 간의 합의가 조속하게 도출되길 바란다"며 "대중교통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17:29:0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여의도 봄꽃축제' 대비 안전 관리 상황 점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영등포 봄꽃축제'에서 인파 밀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26일 여의도 윤중로 일대의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자경위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여의도 봄꽃축제에 약 350만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경찰 경력 배치 ▲소방·구급차 비상통행로 확보 ▲인파 증가에 따른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등 비상시 안전 대책을 사전에 점검키로 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차량 돌진·이상동기범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30~31일 기동순찰대 8개팀을 축제 현장에 집중 배치,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봄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3월 28일~4월 4일 여의서로 벚꽃길 1.7km 구간의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다.

2024-03-26 15:08:12 김현정 기자

[부고]

▲박용걸(향년 91)씨 별세, 박경희·박재연씨 부친상, 최광호(한화 건설부문 부회장)씨 장인상 = 25일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후 1시40분,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3010-2000 ▲박정자씨 별세, 김총회(대한요트협회 부회장)씨 모친상 = 25일, 전주뉴타운장례식장 VIP실, 발인 27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전주 승화원. 063-284-4444 ▲김선이씨 별세, 김민학·지현·현진씨 모친상, 차주목(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정성문씨 장모상= 2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창원한마음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30분. 055-225-1200

2024-03-26 14:59:02 김현정 기자

[인사]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이진수 △오화세 ◇과장급 전보 △행정인사과장 박재훈 △금융정책과장 강영수 △은행과장 이진수 ◆대구시 ◇전문임기제 가급 △정책특보 이종헌 ◇3급 직무대리 △문화체육관광국장 배정식 ◇3급 전보 △대학정책국장 김종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대구정책연구원 파견) 조동두 권오환 ◇3급 전출 △동구 조경선 ◇4급 승진 △교통국 택시물류과장 한기봉 ◇4급 직무대리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장 김태진 ◇4급 전보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권영칠 △대학정책국 대학인재과장 남희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규 ◇4급 직제개편 △공보관실 언론담당관 박남태 △대학정책국 대학정책과장 최정숙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서귀용 △교통국 교통정보운영과장 이정자 ◆신라젠 △의학책임자 이수진 △상무 신수산나 ◆여성신문 △편집국장 이경숙 △젠더폴리틱스연구소장 이하나

2024-03-26 14:56:28 김현정 기자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서울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19~39세 서울 청년에게 무료 심리검사, 상담, 치료 연계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이달 27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2일 오후 5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https://youth.seoul.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정된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온라인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총 6회(회당 50분)의 일대일 전문가 상담이 진행된다. 밀도 있는 상담을 위해 기본상담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렸고, 필요시 10회까지 지원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상담 이후에는 마음건강 테라피(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마음건강 관리 앱,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024-03-26 14:37:06 김현정 기자

서울에 '입체공원' 생긴다...상업시설 상부 녹지공간으로

상업시설과 저층 호텔 위를 공원으로 가꿔 도쿄 시부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한 '미야시타 파크'. 이제 서울에서도 색다른 입체형 녹지공간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입체공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민간 부지 개발시 건물 앞이나 옆 등에 평면적인 형태로만 만들었던 공원을 상업·문화시설 또는 건물 상부에 조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입체공원제도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그린 네트워크가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부지로 입체공원제도를 확대해 한정적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시민 여가 공간과 문화시설도 늘려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에 입체공원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 대규모 개발 사업시 부지 면적의 5%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한다"며 "입체공원제도를 활용하면 토지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공원 하부에 문화상업 복합공간 등을 배치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상반기 내 '입체기반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 기준 ▲입체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준 ▲조성 이후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다. 시는 입체공원을 마련한 민간 소유 대지에 지상권 또는 지역권을 설정해 지속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원·도로 등의 입체화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융·복합화는 서울 대개조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4:30:28 김현정 기자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연다"

서울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상업 시설을 총량제와 상관없이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해 균형 발전을 이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상업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 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시는 상업지역 총량제를 없애기로 했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강북권 내 상업지역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업시설을 총량제와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상업지역을 현재의 2~3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가 적용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시 대상지에 일자리 기업 유치가 의무화된다. 시는 최대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상계·중계·월계 일대 대단지 아파트는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 자문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약 1년 더 단축한다. 이를 통해 강북 지역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이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세대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 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개발 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오세훈 시장은 "강북권은 지난 50년간 도시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도시 대개조를 통해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4:28:26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서울시 '여성의 날' 관련 보도자료 0건

보도자료엔 사이클이 있다. 연초엔 신년 맞이 행사와 제야의 종 타종인사 소개 글이, 설과 추석 명절 전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배포 일정이, 해빙기에는 재난 취약시설 안전 점검 사항을 안내하는 자료가 배포된다. 당연하게도 여성의 날에는 여성 인권 신장 관련 정책을 홍보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관련자에게도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내리고,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제3자 익명제보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듬해 여성의 날 시는 브리핑을 열고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성별 임금격차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6년 이래 줄곧 성별간 임금 격차 1위를 기록한 나라에 사는 한국 여성들이 노동 현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오세훈 시장이 돌아오기 전 여성의 날에 대대적으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여성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굵직굵직한 정책을 내놓았던 시는 수장이 바뀌고 이같은 활동이 부실해졌다. 전처럼 여성의 날 주간에 기자설명회를 열고 여성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 일이 사라졌다. 그나마 작년 여성의 날에는 애경산업 등이 여성 자립준비 청년에게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내용의 작은 행사라도 있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전무했다. 이번 여성의 날 주간에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가운데 새롭게 마련된 여성 인권증진 정책을 소개하는 자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신 시는 지난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여성연합은 오 시장이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이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좌파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납득할 수 없고 일방적인 성평등 걸림돌 선정은 정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시가 좌파단체라고 낙인찍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변호한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했다는 이유에서다. 여성 인권에 걸림돌되는 인사에 좌우 구분없이 회초리를 휘두르는 여성단체에 '좌파' 딱지를 붙이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게 누구인지 자문해볼 일이다.

2024-03-26 14:01: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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