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시의 꽃놀이패가 된 정책 실험…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가 17일부터 한 달간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양방향에서 면제한다. 혼잡통행료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 실험이 잃을 것 없는 '꽃놀이패' 성격이 짙어 안 할 이유가 없다. 먼저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 맞설 명분이 생긴다. 앞서 고광민 의원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타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차별적 조치라는 등의 이유로 작년 11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고 시의원은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폐지조례안에 동의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작년 12월 2~9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8.1%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조례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허나 본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건 '찬성 응답 비율'이 아닌 혼잡통행료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다.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해 통행료가 없어지는 걸 반긴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다르다. 찬성 이유 1위가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흡해서'(29.6%)였기 때문이다. 이 설문 조사처럼 만일 혼잡통행료 부과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현재로서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올해 시가 택시에 이어 지하철, 버스, 심지어는 따릉이까지 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운송수단의 요금 인상 단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남산터널을 지나는 '자동차 이용자'에게만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시가 그간 추진해온 '사대문 안 5등급차 운행 제한' 등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저상버스 도입 등에 쓰이는 연간 약 150억원의 혼잡통행료 수입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그래서일까. 혼잡통행료 면제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는 "결국 혼잡통행료 올리겠다는 포석이네", "이 따위 선심성 규제 완화는 가진 자들에 대한 혜택일 뿐이다", "현행 혼잡통행료 징수 금액이 너무 낮아서 인상하겠다고 밑밥 까는 거지"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