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5년까지 6.3조 투입해 '청년행복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6조3000억원을 투입해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는 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도약할 수 있게 하고,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겪는 불안으로부터 젊은이들을 구출할 것"이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는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5개 영역 50개 과제로 구성된 청년행복 프로젝트 가운데 '청년 도약', '청년 구출', '청년 기회' 3대 분야 2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도약 사업은 2030세대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일자리·창업 생태계 구축, 진로 탐색 등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들로 구성된다. 우선 시는 4차산업 기술인재 양성소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025년까지 10개소 이상 조성해 기업 수요에 맞는 실무인재 1만명을 키운다. 참여 청년 절반 이상이 정규직 채용의 결실을 맺은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확대하고, 제로웨이스트 같은 신산업 분야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뉴딜일자리는 공공일자리 위주에서 핀테크 등 유망분야 '취업 연계형 민간일자리'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은 단기근로자를 수혜자로 우선 선정해 일하는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손질한다. 청년 구출 프로젝트는 주거비, 금융불안,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청년들을 구해내는 정책들로 이뤄진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근로청년들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금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폐지해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춘다. 청년 1인가구에 최장 10개월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수혜 대상을 당초 시행 규모의 10배인 5만명으로 늘린다.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전월세 임차보증보험' 가입 지원도 시작한다. 청년 기회 분야에서는 교통비, 이사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경제적 부담으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정책들이 마련된다. 시는 만 19~24세 시민 15만명에게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사업을 4월부터 선보인다. 청년 1인가구에는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보조한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논문 검색, 전자책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콘텐츠 이용권(연 10만원)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서울청년 종합계획에 현금성 지원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오세훈 시장은 "이사비, 청년수당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가 수혜 대상이고,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부모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돼 있다.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도 주택가격 2억원 미만인 임차인에 한정됐고, 청년월세지원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 기준이 있다"며 "현금성 사업은 소득 기준을 정교하게 설정해 하후상박 원칙이 지켜지는 복지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 대중교통 지원사업도 따지고 보면 이용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 무차별적인 현금성 지원은 아니다"며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분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서울시의 정책 철학이다. 이러한 원칙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