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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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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에 소극적인 정부··· 국고 보조율 80%로 늘리고 예타 기준 완화해야

코로나19 사태로 공공 보건의료가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도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이신영·구가연 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 연구원은 최근 발행된 건강정책동향 제29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 보고서에서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및 감염병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아 방역 최전선에서 재난을 막아왔던 공공 보건의료 인력이 오랜 소진으로 이직, 과로사, 자살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신영 주임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시민, 정부, 정치권의 전방위적 요구와 함께 합의가 개진됐다"면서 "그러나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가시적인 노력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재원 및 투자 전략 부재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공공병원 설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공공 보건의료 기본 계획에 의하면 현재 신축이 확정된 공공병원은 3곳뿐이다. 지방의료원법 제4조에 의거해 조성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 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주임연구원은 "이는 복지부의 공공병원 설립 마스터플랜이 선제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정부의 공공병원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건설·장비에 국고보조금을 투자하는 수동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왔다"며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도 공공병원 설립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공공의료 확충 계정'의 법적 설치 ▲공공의료 확충 계정을 위한 담뱃세·기금 재정 개편 ▲공공병원 국고보조율 상향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공공병원 확충 방안으로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간 총지출 규모는 3조4000억원이며, 이중 공공 보건의료 확충 관련 예산은 전체의 약 5%인 1689억원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등 중앙정부의 일반적 지출을 제외하고 지방 공공의료 확충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 사업 단 1개로, 연간 총지출의 0.35%인 121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연구진은 만성질환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 공공 병상 마련과 무관하므로, 법적 재편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의 역할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담뱃세 내 개별소비세 국세분(55%)을 조정해 건강증진기금을 늘리고, 한의학 연구 및 정책 개발, 노인 의료보장(치매 관리 사업 지원) 같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병원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60%에서 80%로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300~500병상을 기준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에 달해 지자체에서 재정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공공병원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민간병원보다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원은 "지방의료원 신·증축이 시급한 시기에 국고 보조율을 80%로 개선해 지자체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재난적 보건의료 상황에 이러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자체 의지와 주민 요구도 등을 반영해 일부 기준을 면제 혹은 완화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을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해 제한하면 필수·재난의료 서비스 공급과 지역 내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21-10-05 14:10: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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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관은 낮은 수입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제 한 몸 거두지 못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프리랜서라는 활동 형태로 인해 일반 금융서비스로의 접근이 쉽지 않으며, 주거 불안은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예술인들이 겪는 민생고는 미적 신념을 무너뜨리고 심적 붕괴를 가져온다. 예술의 자율성을 포기한 채 부유층의 취미와 기호에 읍소하는 양태에 젖게 될뿐더러 가장 치명적 권력인 자본주의에 무릎 꿇음으로써 예술의 장식성·허위성을 찬양하고 만다. 국내에서 실력 있다는 예술인들이 점차 예술계를 떠나거나 작업 내용이 변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엔 예술가들의 생존과 예술 활동의 지속성에 도움을 주고 권익보호를 위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예술인 복지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다. 예술인복지법을 뿌리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재단은 건강한 예술 환경 조성 차원에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비롯한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예술가들의 경제적·직업적 어려움 개선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을 위한 특별융자를 운영해 경제적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전국의 12개 지역재단과 협력한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예술로(路)' 등의 프로젝트로 전공 관련 일자리 창출, 대민 교류, 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재단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새롭게 적용한 금융지원방안과 사회보장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행정과 예술의 상이한 틈을 메울 인력 및 기관의 전문화도 꾀하는 중이다. 특히 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계획만큼 쉬운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려면 '특수성'에 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하지만, 당장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를 설득시키는 것부터 녹록지 않다. 시행 중인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패스 등에서도 개선점이 없는 건 아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체력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갈수록 늘어나는 예산과 상당한 양의 업무 대비 재단 상근 인원이라야 고작 40여명을 웃돈다. 1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예술인을 살피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기도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과 비교해도 최대 1/5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야말로 '복지'가 필요하다는 '웃픈'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예술계 및 관계 기관 내부의 논의나 제도정비·인원 충원만으론 예술가들이 부르주아 품에서의 성장에 거리를 둔 미적 태도를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동시대 담론과 예술 향유를 제공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는 예술가들의 생존과 예술의 가치 확산에 있어 우선돼야 할 과제다. 물론 이 과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예술계는 예술이란 공공의 삶과 긴밀히 연관돼 있으며 예술가들의 미학적 성취와 실험의 성과는 결국 사회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미적 민주화를 넘어 삶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10-05 09:58: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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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학생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 교육' 진행

서울시는 이달 5일 종로구 소재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총 40개교, 약 20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의 유무나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환경,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도 불린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 교육'은 생활 속 다양한 장애를 직접 체험하면서 다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체계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교재(2019)'와 '교사용 (교육) 지침서(2020)'를 개발했으며, 올해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수업 교구와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업 교구는 노인·장애인·임산부 같은 사회적 약자 체험키트를 비롯해 문을 열거나 손을 씻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의의를 체험할 수 있는 도구, 창의력 역량 개발을 위한 워크북 등으로 구성됐다. 유니버설디자인의 핵심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예컨대, 압박대를 활용해 노인이나 신체 쇠약자의 어려움을 알게 하거나 고령·질병으로 신체능력 저하에서 오는 일시적인 장애를 체험케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를 경험한 뒤 이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을 이야기하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발표하게 된다. 시는 교육내용 이해도, 유니버설디자인 인식변화,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를 벌여 성과를 분석한 다음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1-10-04 14:11: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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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고지서 우편 대신 휴대폰 문자로 발송

서울시는 20년 만에 체납고지서 발송 방식을 종이 우편에서 모바일로 바꿨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 38징수과는 고액체납자 약 2만5000명을 관리하면서 매년 체납고지서 20여만건을 우편으로 발송해왔다. 시는 "이전에는 주민등록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는데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지 않아서 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또 우편함에 꽂힌 종이 체납고지서를 다른 사람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었다"고 업무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체납 안내 문자는 체납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문자 수신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체납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은행 방문 없이 서울시 모바일 ETAX,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체납 세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발송 방식 변경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체납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게 돼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체납 안내 문자서비스를 25개 자치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영어, 중국어 등으로 작성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안내 문자서비스는 종이 우편물 분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감소, 종이 문서 제작·우편발송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절감,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환경보호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04 13:54: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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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8일 '제5회 바이오·의료 국제 컨퍼런스' 진행

서울시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바이오 의료분야 국내·외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7~8일 '제5회 서울 바이오·의료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고 4일 밝혔다. 행사 첫날에는 세계 최초 디지털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페어 테라퓨틱스사의 CEO 코리 멕켄이 기조 연사로 나선다. 디지털 치료제는 환자가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지 않아도 질병 관리를 할 수 있는 3세대 치료제다. 모바일 앱이나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인별 자가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코리 멕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바이오·의료 산업 혁신'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성공 전략, 제약·바이오 산업의 디지털 혁신 성공 전략,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혁신 방향을 주제로 한 3개 세션이 펼쳐진다. 2일차에는 글로벌 제약사(존슨앤드존슨, 노바티스, MSD, BMS)가 참여하는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존슨앤드존슨은 '한국의 의료혁신 및 생태계 구축', 노바티스는 '글로벌 이노베이션과 헬스엑스챌린지', MSD는 '파트너십: 혁신의 미래', BMS는 '자사의 오픈 이노베이션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외에 바이오·의료 분야 스타트업 11곳이 참여하는 투자 설명회와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일대일 온라인 컨설팅도 준비됐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위드코로나 시대, 글로벌 바이오·의료 산업의 발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서울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04 13:24: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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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2월까지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서울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을 강화한다. 4일 시에 따르면 AI·구제역 차단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조류인플루엔자는 올해 4월 6일 전남 장흥의 한 농가에서 나온 이후 현재까지 발생 건수가 0건이다. 구제역은 2019년 1월 31일 충북 충주시 소농가에서 나타난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다. 시는 "AI의 경우 매년 동절기 기간 중에 도래하는 철새에 의해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고, 구제역은 최근 국내 발생은 없지만 중국·몽골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체계 운영 ▲축산시설과 야생조류 임상예찰·정밀검사 강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시 긴급조치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 및 항체검사를 추진한다. 우선 시는 농장주, 수의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자나 관련 정보를 입수한 축산 관계자가 의심 증상을 발견해 자치구에 신고하면 서울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를 알리는 신고 체계를 마련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월 2회 철새도래지를 예찰하고 동물원 전시조류 AI 검사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한다.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해 의심증상, 폐사율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을 지시한다. 보건소 방역 차량을 활용해 야생조류 서식지에서 방역 소독을 벌인다. H5·H7형 항원이 검출되면 신속한 초동 방역에 나선다. 항원검출 즉시 해당 지역의 출입을 차단하고 현수막과 안내표시판을 설치한다.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에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을 설정(이동 제한)하고 소독과 예찰에 만전을 기한다. 21일간의 이동 제한 기간이 끝나면 예찰 지역 내 가금에 대한 임상·정밀검사를 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다.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사육농가, 동물원을 포함 9개소, 542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고 4주 후 백신 항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동물보호과가 AI와 구제역 상황을 전파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AI·구제역 차단방역을 총괄한다. 시 감염병관리과는 AI 등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와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맡아 동물 방역 조치(살처분, 폐사체 수거)에 수반되는 인체 감염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시 자연생태과는 철새도래지와 야생조류 서식지를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시 공원녹지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리 공원 내 불법 사육을 감시하고 관람객과 동물 접촉을 차단할 계획이다.

2021-10-04 13:00: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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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매 어르신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는 일반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과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을철 남산둘레길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10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붐비는 실내 시설보다 개방된 야외 공간인 공원이 시민들의 힐링명소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그중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에서의 산림 치유는 코로나 우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서적 백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의 우울감과 인지기능 저하가 심각해지고 외부 활동 제약에 따른 심리적인 고립감을 해소시키고자 마련됐다. 경도인지장애(치매고위험군) 어르신들은 공원을 산책하면서 자연물을 활용해 인지능력을 향상하는 '기억이 속삭이는 숲'(4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일반 어르신들은 숲해설과 함께 오감으로 느끼는 숲길 산책을 통해 치매 예방과 신체적 건강증진을 돕는 '기억을 지키는 숲'(4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은 장기간 돌봄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는 '힐링이 속삭이는 숲'(4회)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1·2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사전 모집을 완료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인숙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서울의 공원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일상 속 최적의 힐링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향후에도 치매 어르신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3 12:57: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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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식업 자영업자 대상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 시작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20억원 규모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다. 별도의 소득 기준 제한은 없다. 업소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연 1% 고정금리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시는 "다른 융자상품이나 시중 금융기관 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며 "2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와 비교해 5년간 100만원 정도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 사용 범위는 인건비·임대료 등 종사자·시설 관리에 필요한 운영 자금 등이다. 식품 자영업자는 오는 7일부터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로 긴급 운영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로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이 최종 진행된다. 시는 올해 100곳에 이어 내년에는 1000개 이상의 업소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식품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놓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자금 공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2021-10-03 12:43: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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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12월 7일까지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LED조명 교체 공사

터널 조명 교체 모습./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2월 7일까지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를 포함 자동차전용도로 4개 노선의 낡은 도로조명 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조명 교체 작업 대상은 내부순환로(성산JC~성동JC), 동부간선도로(청담대교~수서IC), 올림픽대로(반포 지하차도), 강변북로(한강동측 지하차도)이다. 공단은 해당 도로의 가로등 1993등과 지하차도의 300등 총 2293등을 교체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설치한 지 오래 돼 내구연한이 초과한 기존 메탈할라이드 조명을 철거하고 수명이 길고 효율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이라면서 "공사를 마치면 야간 운전의 피로감을 줄여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조명 교체 대상 구간의 1개 차로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하며 작업할 계획이다. 다만, 지하차도(올림픽대로 반포지하차도, 강변북로 한강동측 지하차도)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작업으로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공단은 등 교체가 도로에서 최대 12m 높이의 시설물에서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인근을 통행할 때는 차량 속도를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교통안전 시설물을 충분히 배치해 통행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번 조명 교체를 포함해 안내표지 개선 등 전용도로 운행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0-01 11:54: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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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10~12월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종로구 임시청사(대림빌딩 전경)./ 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해 이달부터 12월까지 급식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아동급식 한시지원 사업'은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사업과는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가계 소득이 줄어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은 가구의 아동, 부모의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자가 격리 조치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등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아동급식카드를 발급받아 연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된 약 3700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1식당 7000원으로 하루 한도는 2만1000원, 매월 약 21만원 가량이다. 신청은 10~12월 보호자나 아동 본인이 직접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종로구 보육지원과 온종일돌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동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한시적으로나마 급식을 지원하려 한다"면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계 소득 감소나 부모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잊지 말고 신청해 올해 말까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0-01 11:44: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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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구청장 공약' 주민이 직접 평가한다"

서울 동대문구는 구청장 공약사업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민선7기 주민배심원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주민배심원제는 지난달 30일 오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월 7일과 21일에 2차, 3차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배심원제는 민선7기 동대문구의 7개 분야 92개 공약 실천 계획 전반을 검증·조정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 운영키로 했다"면서 "배심원단은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총 40명을 최종 결정했고, 투명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무작위추첨방식(ARS)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1차 회의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민배심원 위촉 ▲주민배심원제 운영목적과 역할에 대한 교육 ▲분임 구성 순으로 진행됐다. 내실 있는 토의와 심의를 위해 이달 7일과 21일 2·3차 회의가 이어진다. 오는 7일 예정된 2차 회의에는 ▲공약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자유 토의 자리가 준비됐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배심원단의 전체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를 통해 결정된 최종 권고안은 부서별 검토를 거쳐 공약 세부실천계획에 반영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소홀함 없이 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1 11:36: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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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53%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 불가"

서울 청년의 절반 이상은 부모 찬스 없이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만 18~34세 청년 3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구방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1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 응답자 3520명 가운데 서울 청년은 676명이다. 조사 결과 서울 청년 응답자의 53%는 '부모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재 자가, 전세 보증금 등 주거 관련 비용을 부모가 부담한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44.4%로, 전국 평균 34.3%보다 10.1%포인트 높았다. 서울 청년 10명 중 7명 이상(73.9%)은 내 집 마련 욕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 (68.6%)을 5.3%포인트를 웃도는 수치다. '자녀를 꼭 낳아야 한다'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서울이 각각 38.2%, 38.4%로, 전국 41.8%, 42.0%보다 낮게 조사됐다. 서울 청년은 내 집 마련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자산증식과 보전'(30.3%), '임대료 상승 부담'(28.0%)을 꼽았다. 전국 청년은 '이사 안 하고 살 수 있어서'(27.5%), '자산증식과 보전'(26.1%)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서울 거주 청년 가운데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4.5%로 전국(7.8%)과 비교해 3.3%포인트 낮았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비중은 서울이 15.4%로 전국(10.9%)보다 4.5%포인트 높았다. 서울 청년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1위는 '자아성취와 목표의식'(23.9%)이었다. 전국 청년은 '경제력'(28.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에 사는 청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 경험은 '모든 일이 힘들었다'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잠을 설쳤다'(33.9%),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24.0%) 순이었다. 일주일간 혼점, 혼술 경험률은 서울 청년이 각각 65.6%, 21.3%로 전국 53.7%, 15.0%보다 각각 11.9%포인트, 6.3%포인트 높았다. 서울 청년 100명 중 2명(2.9%)은 방에서 안 나가거나 인근 편의점으로만 외출하는 '은둔형 고립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32.0%는 은둔 기간이 3년 이상이었고, 은둔 계기는 '취업이 안돼서'(41.6%),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17.7%) 등이었다.

2021-10-01 11:21: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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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회생법원, '청년재무길잡이' 사업 시작··· 부채 위기 청년 구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모습./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악성부채 위기에 빠져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청년에게 센터가 일대일 맞춤형 재무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회생은 채무 지급불능 상태인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서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센터 관계자는 "경험이 미숙한 사회초년기에 악성부채로 인한 압박을 겪다 보니 청년들은 법률비용조차 마련하기가 어렵다"면서 "인터넷이나 지인에게 얻은 불안정한 정보를 기초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나머지 이후의 절차전개 과정과 회생절차 폐지로 겪게 되는 불이익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센터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실시해 ▲개인회생 절차 ▲변제성공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지출관리 ▲청년주택·청년통장 등 젊은층에 특화된 복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로 상담을 유도 받은 청년채무자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수료한 청년들에게 법원이 정한 5가지 결격 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단축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5가지 결격사유는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회생채무자는 수료를 마치면 변제기간이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단축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9-30 15:42:3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