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보건 인프라 '보건지소' 늘린다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부족한 공공보건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곳의 보건지소 신규 확충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1곳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지소는 1차 진료기능을 지양하고 건강돌봄서비스, 만성질환예방관리, 지역 밀착형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전담기관이다. 시는 공공보건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자치구별 보건소 1개만으로는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1개 보건소당 관할 인구는 12만명(중구)~67만명(송파구)으로 자치구별 편차가 크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지역 주민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증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시는 진단했다. 시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4.4%, 1인가구 비율은 32%, 등록장애인 비율은 4%로, 의료 취약계층이 늘어 맞춤형 건강돌봄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2005년부터 2012년 이전까지 '국비형 보건지소' 5개소를 만들고 이후 2012년 5곳, 2013년 8곳, 2014년 2곳, 2016년 3곳, 2017년 3곳, 2018년 1곳, 2019년 5곳, 2020년 4곳의 '서울형 보건지소'를 추가해 시설 총 36개소를 확충했다. 시는 보건지소 확충 선정 후 자치구 사정으로 취소된 사례는 4건이라고 덧붙였다. 마포구(아현)와 동작구(사당)는 지난 2013년 선정된 후 2015년 취소했고, 성북구(정릉)는 2015년 사전 승인 취소 후 2016년 변경 재공모로 선정됐다. 2018년 선정된 금천구(독산)는 민원 발생과 자치구 사정으로 작년 1월 보건지소 확충을 취소했다. 올해 4월 기준 보건지소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는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영등포구다. 시는 보건지소가 없는 4개 자치구의 공공보건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분소를 보건지소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보건지소 운영비를 확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생활권 기반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구별 3~4개의 보건지소 설치를 목표로 공공보건 인프라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우선 시는 금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보건지소 설치비로 최대 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모를 벌여 지역사회 건강관리 전담기관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보건지소에 개소당 4300만원 내외로 운영비를 보조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과 보건지소 운영 모니터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