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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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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남권 시민 공익활동 지원 '서남권NPO지원센터' 영등포구에 개관

서울시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의 문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이 센터는 서울 서남권의 지역문제 해결과 시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곳으로 영등포구 당산로28길 4 송암빌딩 3~4층에 전용면적 388.92㎡ 규모로 조성됐다.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한다. 시는 서남권 7개 구 공익활동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2·5호선 전철이 교차하는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부근에 센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는 '연결과 소통을 통한 참여, 협력, 혁신적 시민사회 구현과 시민(력)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지역 공익 활동 네트워크 구축 ▲지역 공익활동 자료 수집 ▲공익활동 지속가능성장 연구 같은 지역 밀착형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다목적홀(40석), 회의실(5~8석/ 3개 회의실), 스튜디오(5석) 등을 갖추고 있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는 지난 2013년 중구에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개관하며 시민사회 성장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는 2018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와 2020년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에 이어 3번째로 문을 여는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이다. 서남권은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를 포괄하고 있다. 서울시 면적의 26.9%인 약 163㎢에 317만명(시 인구의 30.4%)의 시민이 생활하고 있다.

2021-06-02 14:54: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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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데이터 분석 결과 도심이 산지보다 불쾌감 먼저·오래 느껴

서울시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내 곳곳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센서 'S-DoT'으로 측정한 도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가 산지보다 여름철 불쾌감을 더 먼저, 오래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도심지 불쾌지수는 산지보다 2∼3주 먼저 한 단계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더운 날 기준(8월 26일) 수락산 일대는 불쾌지수가 오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높음' 단계로, 이후부터는 '매우높음' 단계로 측정됐으나 공릉역 부근은 하루종일 '매우높음' 단계를 보여 여름철 더운 날 도심지역의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작년 4~8월 서울 도심 기온은 산지보다 2.32도 높았다. 특히 2020년 가장 맑고 더운 날이었던 6월 22일과 8월 26일 도심 기온은 산지와 비교해 평균 3~3.4도에서 최대 7도가량 더 높았다. 시는 S-DoT 측정 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도시 생활환경정보를 오는 8월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시 곳곳에서 측정되는 다양한 S-DoT센서 데이터와 민·관·학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2 14:42: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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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도심 주택공급 확대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준주거·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법은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용적률 완화 대상과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으로 앞으로 서울에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우선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제2종·제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한다. 용적률 체계는 현행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정합성을 유지하되,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체계,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상지 입지, 진·출입도로 폭원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민간 사업자는 준주거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한다. 나머지 50%는 민간활용분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2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고밀개발을 실현시키는 높이제한 완화책도 마련됐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직주근접을 강화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2 14:29: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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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많은데 놀 곳 없다··· 서울시, 향후 5년간 반려견 놀이터 8개 신규 조성

서울시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추경 예산 1억원을 확보해 다음달에 사업지를 선정하고 연내 공사에 들어간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반려견 놀이터 2곳을 신규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매년 1~2개씩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금년에는 내달 중 공모로 선정된 자치구 1곳과 마포구에 반려견 놀이터가 생긴다. 시는 2022~2023년에 각 2곳, 2024~2025년에 각 1곳씩을 추가해 향후 5년간 반려견 놀이터 총 8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민들은 그간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시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현재 서울시의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만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련 게시글이 9개가 올라와 있다. 성동구 주민 설모 씨는 지난달 '민주주의 서울'에 "저녁 시간에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공원이나 서울숲 공원으로 산책하러 자주 가는데 불쾌감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러 반려견을 피해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다"면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제가 다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견주로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응봉체육공원 끝쪽에 넓은 잔디밭이나 서울숲, 한강시민공원 같은 곳을 활용해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로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시는 "한강변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하천법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서울시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하천변의 경우 반려견을 동반한 시민의 이용이 많고 도심 주택가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주민 반대 민원이 없어 놀이터를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시민 이모 씨는 "이동 시 반려동물의 목줄을 짧게 잡아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 도보에서도 목줄을 꼭 채워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이동할 때 짧게 잡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를 풀어주고 강아지가 뛰어놀게 할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데 서울시내 그런 공간이 달랑 3개뿐이고, 그곳도 언제나 붐벼 가기 힘들다"고 시에 호소했다. 이어 "반려견 놀이터나 공원을 만들어 다른 시민들과 분리돼 견주들이 마음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간청했다. 시민들이 반려견 놀이터를 마련해달라고 시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견 개체수에 비해 놀이터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년 서울시에 신규 등록된 반려견 개체수는 4만4721마리이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총 44만9249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됐다. 그러나 서울시내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는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74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1638㎡)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1300㎡)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800㎡) ▲영등포구 안양천 오목교(116㎡) ▲구로구 안양천 오금교 남단 부지(1300㎡) ▲동대문구 중랑천 장안교 하부(420㎡) 7곳뿐이며, 전체 면적은 6321㎡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의 반려견 6만4178마리에 1곳의 놀이터가 할당된 셈이며, 면적으로 따져보면 한 마리당 고작 0.014㎡에서 뛰어놀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시에 따르면 6월 기준 강북구(북서울 꿈의 숲), 광진구(어린이대공원 역 부근 어린이회관), 송파구(탄천유수지) 3개 자치구가 반려견 놀이터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강북구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 관련 설문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광진구는 부지 소유주와 협의 중이고 송파구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외에 금천구에서 자체예산으로 2022년 관악산 근린공원 조성 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연내 반려견 놀이터 완공이 가능한 자치구를 사업 대상지로 다음달에 우선 선정하고 8~12월 마포구 및 1개 부지에서 조성 공사를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반려견 놀이터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치구 추진계획(부지 확보, 주민협의 진행상황, 시민 만족도 충족, 시설물 조성계획)을 따져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시는 반려견 놀이터 확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인식 개선 홍보도 펼치기로 했다. 반려견 놀이터 내 소음과 악취를 측정하고 놀이터를 이용한 반려견들의 짖음 감소 효과 등을 검토해 시민들에게 반려견 놀이터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2021-06-02 14:08: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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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전기시설 무료로 점검·교체해 줍니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매출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시설을 점검, 낡은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관내 착한가격업소 중 점검을 희망한 132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4개월간 전기시설 무상점검·교체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시내 음식점과 개인서비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3677건 중 1166건(32%)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었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시설 교체로 화재를 예방하고, 상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시는 수요조사를 벌이고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원한 착한가격업소 132곳을 선정했다. 이들 업소엔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직접 찾아가 전기설비를 점검, 노후한 시설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6-01 14:58: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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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으로 67명에 보험금 4억5000만원 지급

서울시는 작년 1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후 올해 4월까지 시민 67명이 보험금 4억5300만원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이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난 1년 4개월간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 총 67건을 분석한 결과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가 36건(3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28건·8200여만원), 자연재해 사고(3건·3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중 38명에겐 보험에서 보장하는 최고 금액 1000만원씩이 각각 지급됐다. 시는 보다 많은 이들이 '시민안전보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접수처 다양화 ▲표준 상담 매뉴얼 신설 ▲콜센터 인원 확대를 뼈대로 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보험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금은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나 사망사고 유가족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NH농협손해보험(사고접수팀)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농협손해보험지점에 방문해 제출하면 3영업일 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1-06-01 14:49: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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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방치된 가리봉시장 내 부지에 '복합건물' 생긴다

시장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던 중 IMF 위기 등이 발생하며 20년 넘게 방치된 구로구 '가리봉시장' 내 부지(3708.2㎡)가 개발된다. 서울시는 오는 2023년 가리봉시장 일대에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의 복합건물(연면적 1만7829.69㎡)이 들어선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건물의 지상 3~12층에는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246호가 마련된다. 지하 1~3층에는 가리봉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공영주차장(186면)이 만들어진다. 지상 저층부에는 시장 고객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생겨 입주민은 물론 시장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구로구는 구유지인 해당 부지의 무상 사용을 허가하고, 서울시와 SH공사는 사업비를 투입해 복합건물을 신축한다. 본 프로젝트는 설계와 시공을 민간 전문업체가 맡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대상지가 영업 중인 시장 내부에 위치해 있고 도로가 협소한 여건 등을 고려해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모듈러 공법은 건물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것이다. 기존 방식에 비해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단축되고,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나 분진이 덜 발생하는 친환경 건설기술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복합건물 건립으로 청년층의 주거수요를 흡수하는 동시에, 가리봉시장 고객과 상인들의 이용편의를 높여 침체됐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중고층 모듈러 건축이 드물게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전문적인 제작·시공 기술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4월 공모를 진행했다. 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중요한 기술제안 사항인 '모듈러 주택'과 관련해 2개의 전용 제작공장 인프라를 활용하고,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보유한 관련 신기술·공법 22건을 적용하기로 한 계획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이달 중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9월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3년 8월 복합건물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2021-06-01 14:19: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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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시설 늘린다"

서울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과 시설 확충에 나선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향후 5년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65억6400만원을 투입, 상담인력을 2배로 늘리고 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증원 ▲민간상담전문기관 활용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시는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정서행동 특성 검사 후 상담 요청이 늘어나 센터 이용 수요가 많아졌으나 상담인력 부족으로 최장 2개월의 대기기간이 발생하고 있다"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성화 계획 추진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현황 및 대기일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관내 25개 센터에서 295명의 상담인력이 1년간 청소년 2만2095명을 상담, 70만8647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평균 상담 대기일은 20.2일(2019년 기준)이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와 강남구의 상담대기 일수가 60일로 가장 길었다. 서초구는 관내 가장 많은 상담 인프라(상담 인력 14명)를 갖춘 상태고, 강남구의 경우 상담인력이 13명으로 자치구 중 2위로 상담 인프라가 풍부했다. 서초·강남구에 이어 상담대기 일수가 가장 길었던 곳은 성북구(40일)였다.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상담 실적을 올린 성북구의 경우 센터 1곳당 상담인원이 125.3명에 달해 실제 상담인력과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는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상담사를 확충,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담사 신규 채용 인건비로 37억7400만원, 상담시설 설치비로 5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자치구별 수요 조사를 통해 최소 필요 인력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또 시는 각 자치구마다 민간상담전문기관을 1~2곳씩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시는 자치구별 지역여건이 상이해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 재정 부담 가중과 센터 설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75%)와 시설비(100%)를 최대한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센터를 만들 공간이 없는 자치구는 민간상담전문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상담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담료를 최대 50%까지(1인당 연간 96만원 이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청소년 문제를 조기에 발견·개입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2021-06-01 14:06: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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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눈 뜨고 보기 힘든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

지자체들의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삼성가(家)와의 온갖 연고를 내세워 유치 경쟁에 뛰어든 지방자치단체만 15곳이 넘고, 이들이 내세우는 미술관 유치의 당위성 역시 가지각색이다. 경주시는 민족 예술(?)의 발생지를 유치의 구실로 삼고 있으며,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는 삼성전자 사업장 소재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남 의령군은 고 이병철 회장의 출생지라는 이유를, 경남 진주시와 전남 여수시는 고 이병철 회장이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것과 하트 모양의 섬을 매입했다는 것을 유치의 근거로 하고 있다. 다들 말 같지도 않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기증자의 취지와 목적을 고민하거나 기증품의 가치, 학술연구계획 등을 꼼꼼히 따진 결과로 유치의 합당함을 인정받을 만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합리적 이해나 공감도 불가능하다. 문화적, 역사적, 미술사적 맥락 내에서 재구성 되어야 할 기증품임에도 그들에겐 단지 어떻게 하면 임기 중 뭐라도 하나 그럴싸한 성과로 포장할 수 있을까 싶은 정치적 목적만 부유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이건희 미술관'을 서로 차지하려 눈이 벌건 지자체들의 양태에 한몫한 건 정부의 단순함과 안일함이다. 자생적 혹은 자발적 논의로 비롯된 게 아닌 "별도의 전시실이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조선 임금 어명 받들 듯 서둘러 '이건희 미술관' 신설 계획을 내놓은 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태도가 문제의 발단인 셈이다. 사안을 쉽게 바라본 정부의 사고도 한심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문화 분권을 볼모로 한 업적 과시, 홍보 수단으로서의 미술관 건립이라는 뻔한 계산이 깔린 지자체들의 모습 또한 목불인견이다. 그들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기증한 2만 3천여 점 미술품과 문화재는 정치꾼들의 성과지표로 대체되기에 딱 좋은 아이템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안다. 사실 지자체의 다수는 삼성가에서 기증한 국보와 보물급 작품을 품을 수준이 안된다. 지자체장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미술관 천장에서 물이 새고 소장품을 전문적으로 연구·관리하는 부서조차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혹은 알면서도 무신경하다.) 연간 소장품 구입예산을 단 1원도 주지 않는 공립미술관이 있고, 학예사라야 아무리 꼽아도 손가락이 남아도는 게 현실이다. 그뿐이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다 줘도 당장 배부터 갈라 먹는 게 그들이요, 남루한 미의식을 자랑하듯 조악한 조형물 앞에서 사진이나 찍고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청주인지 충주인지도 몰라 방송에서 헛소리를 늘어놓는 게 엄연한 현주소다. 그럼에도 공짜라니 양잿물도 마실 기세다. 욕심 내지 말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운영해라.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진정성 아래 기존의 것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부터 고민하는 게 순서다. 능력도 안되면서 과욕을 부리면 체하는 법이다. 덧붙여,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성이라곤 거의 없는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도 이참에 자중할 필요가 있다. 황 장관은 최근 '국민 접근성'을 이유로 미술관을 지방에 둘 경우 '빌바오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수도권 입지 발언으로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겼다. 빌바오 효과는 엄밀히 말해 '구겐하임 효과(Guggenheim Effect)'와 무관하지 않고, 세계 유명미술관 중 지방, 아니 거의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은 미술관은 셀 수 없이 많다. 얼마 전 미술관에 왜 수장고가 필요하냐고 따지듯 묻던 문체부 직원이나 장관이나 어쩜 그리 무지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1-06-01 09:53: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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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부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서부도시철도(가칭) 지정

서부선 노선도./ 서울시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대표자 : 두산건설)를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여의도~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잇는 프로젝트로, 총연장 16.2㎞에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제안서 평가는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시행됐으며 계획, 건축, 수요, 회계, 운영 등 16개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사업은 2017년 2월 두산건설에 의해 최초 제안됐으며, 작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민자적격성을 인정받았다. 서부선은 도시철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이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에 이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5번째 경전철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서북~서남권을 직결하는 도시교통 간선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행시간 감소와 도로교통 혼잡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른 시일 내에 협상단을 구성,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는 협약 체결 후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 같은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 2023년 착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5-31 16:26: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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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900가구 무료 집수리··· 반지하 최우선 지원

#. "제가 장애가 있어서 공기 좋은 산 근처 옥탑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옥탑방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서울시에서 '희망의 집수리'란 게 있다고 해 신청했더니 도배도 해주고, 보일러교체와 단열공사도 해줬습니다. 도배를 하니까 일단 환해져서 좋고, 단열을 해놓으니까 작은 애가 덥다고 할 정도로 따뜻하게 겨울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은평구 옥탑방거주자 남성 심모 씨)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올해 900개 저소득 주거취약 가구의 집을 무료로 고쳐준다고 31일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단열, 창호, 천장보수 같은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시는 금년에는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반지하 거주자를 최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주거환경이 성장기 아동의 신체·정신·사회적 발달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저 주거 기준 미달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를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상반기 7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6월부터 집수리에 들어간다. 나머지 200가구는 9월에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를 비롯한 관내 주거취약 가구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5-31 15:07: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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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용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나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2021-05-31 14:58: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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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 추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재개발 사업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제한공고일 기준)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중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구역들이다. 다른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과 적극 홍보를 통해 분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자치구, LH, SH 등과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5-31 14:52:0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