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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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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60만명 다녀가··· 차기 총감독 '도미니크 페로'

서울시는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60만명이 다녀갔다고 8일 밝혔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도시·건축을 다루는 글로벌 축제로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올해는 '집합도시'를 주제로 개최됐다. 방문객 수는 첫 회였던 2017년 45만명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전시와 각종 강연 ▲세계총괄건축가포럼 ▲투어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시민 공모전(서울마당) ▲서울국제건축영화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은 세계 6개국 주한대사관을 탐방하는 '오픈하우스서울'이었다. 지난 9월 16일 참가신청 접수 홈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매진을 기록했다고 시는 전했다. 전통시장을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한 현장프로젝트 '서울도시장'도 큰 호응을 이끌었다. 세운상가 플랫폼 마켓은 총 7차례 열리는 동안 한 회당 1만~3만5000명이 방문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폐막식은 정식 폐막 이틀 전인 8일 오후 5시30분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다. 폐막 직전인 9~10일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제전' 전시가 무료로 개방된다. 2019 서울비엔날레의 발자취는 구글 아트 앤 컬쳐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구글 아트 앤 컬쳐는 전 세계 박물관·미술관 작품과 역사·문화를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 플랫폼이다. 서울비엔날레 작품은 10일부터 공개된다. 2021년 제3회 서울비엔날레를 이끌 차기 총감독으로는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2017년 서울시 강남 국제환승센터 설계공모에 당선된 '도미니크 페로'가 선정됐다. 도미니크 페로는 폐막식에 참석해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맡게 된 소감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비엔날레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1-08 12:18: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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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아도 볼 수 있는 박물관 생긴다"··· 서울공예박물관, 시각장애인 위한 전시 개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옛 풍문여고 터에 내년 개관 예정인 서울공예박물관이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개발에 나선다. 서울공예박물관은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각장애인 전시 개발 라운드테이블'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인용 전시와 박물관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시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서는 ▲서울공예박물관 시각장애인 전시 개발 연구개요 발표 ▲촉각전시 및 복합감각 전시 기법 소개 ▲포용적 박물관 설계 방법 안내 ▲유니버설 전시 및 프로그램 연구 사례 발표 ▲국내외 전문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예박물관은 시각장애인이 전시장에 있는 공예품을 감상하고 학습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로는 손으로 작품이나 모사품을 만지고 느끼는 촉각 전시 등이 있다. 라운드테이블에는 촉각 전시를 연구하는 히로세 코지로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교수, 마리 클라테 오닐 프랑스 에콜 드 루브르 교수, 줄리아 카심 교토 디자인랩 교수, 이연수 한양대 박물관교육학과 겸임 교수가 참여한다.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장은 "공예는 손과 뗄 수 없는 분야이기에 촉각을 통해 감상하는 전시는 박물관을 찾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9-11-07 15:11: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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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연내 노후전동차 65% 교체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까지 2호선 노후전동차 460칸을 모두 신형으로 교체한다고 7일 밝혔다. 교체 대상 460칸 중 200칸은 작년에 교체했다. 올해 반입 예정인 100칸 중 60칸은 이미 차량기지로 입고됐다. 공사는 연말까지 신형 40칸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연내 2호선 노후전동차 460칸 중 300칸(65%)이 교체된다. 내년에는 신형 114칸이 들어온다. 이어 3차분 46칸이 2022년 3월까지 반입될 예정이다. 공사는 "서울지하철 2호선의 전동차 전체 대수는 794칸으로 이 중 334칸은 2005∼2008년에 들어온 것이어서 교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폐쇄회로(CC)TV 설치수량을 칸 당 2대에서 4대로 늘려 사각지대를 없앴다. 공기질 개선장치도 칸 당 2대에서 4대로 늘렸다. 모터의 특성을 이용해 정차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기 회생제동 최적화 기술을 적용했다. 공사는 전동차 교체로 정차소음 감소, 전력소비량 절감, 정위치정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전동차 내부와 외부 디자인도 달라졌다. 전면부에 과감한 곡선형 디자인을 입히고 시각적으로 하부에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객실 연결통로 벽면과 입석손잡이에는 2호선의 노선 색인 초록색 계열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1차분 신형전동차에서 선보였던 시설물은 2차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넓어진 객실의자(7인석→6인석), 비상탈출용 사다리, 출입문 개폐표시등, 발광다이오드(LED)등, 객실안내표시장치 추가 설치(칸 당 4대→6대) 등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 간 연결통로 문턱 제거와 너비 확장(780→1200㎜)도 동일하다. 공사는 4·5·7·8호선 1304칸도 교체할 예정이다. 5·7호선 신형전동차 336칸은 올해 5월 계약을 마쳤고 4호선 210칸은 연내 발주할 예정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동차 1개 편성 제작에 약 18∼24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일시 교체는 어렵지만 순차적 교체를 통해 서울지하철의 안전성, 쾌적성, 친환경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7 15:00: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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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광화문역~1호선 종각역 지하 보행로로 이어진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1호선 종각역이 지하 보행로로 연결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광화문역과 종각역 사이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내용의 청진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청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1979년에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고시됐다. 애초 이 지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 보행로로 연결될 계획이었지만, 일부 지구의 정비사업이 지연되면서 단절 구간이 생겼다. 현재 총 14개 지구 중 9개 지구의 정비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시는 단절된 지하 보행 통로를 연결하기 위해 공공재정을 투입한다. 광화문 지하도로에서 청진공원 하부를 통과해 그랑서울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55m, 유효 폭 6m의 지하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심의 통과로 서울 도심부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가 완성된다"며 "보행 편의뿐 아니라 지하철 1호선과 5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환승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시 도계위는 강동구 삼익파크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도 수정 가결했다. 강동구 길동 54번지 삼익파크아파트는 1985년에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과 길동 자연생태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삼익파크아파트는 최고 35층, 용적률 299.96%, 1665세대(소형임대 177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강동구 삼익맨숀아파트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된다. 1984년에 지어진 삼익맨숀아파트는 최고 35층, 용적률 299.99%, 1169세대(소형임대 155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건축된다. 구로구 구로동 80번지 일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조건부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고대구로병원은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필지 2942.7㎡를 종합의료시설로 편입해 지하 6층∼지상 6층 규모의 외래센터동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고대구로병원은 연내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추진해 2022년까지 외래센터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서남권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고대구로병원의 의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1-07 14:44: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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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율 높이려면?··· 희소성 강조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시민 참여율을 높이려면 '희소성의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는 행동 경제학적 처방이 나왔다. 7일 서울연구원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율과 실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 232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정책 참여자를 한정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실적이 우수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가 지난 2017년 도입했다. 연간 단축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지급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면 3000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지방세 납부,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17년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한 차량 5만1247대 중 2만3436대가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했다. 이는 전체의 45.73% 수준이다. 서울연구원은 ▲보상액 2배로 확대(경제적 인센티브) ▲미참여 시 발생하는 손실액 강조(손실 프레임) ▲보상액 선 지급 후 미달성 시 인센티브 회수(손실회피) ▲확률적인 선택에 의한 보상금액 변동(불확정 보상) ▲극소수에게만 기회를 부여한다는 사실 강조(희소성) 등 5가지 조건에 따라 시민 참여도와 실행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희소성 원칙을 활용한 실험 조건에서 참여율(7.9%)이 가장 높았다.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7.5%), 손실 프레임 적용(6.9%), 불확정 보상(5.0%), 손실회피(4.4%)가 뒤를 이었다. 조건별 감축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참가자들의 1개월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본 결과 희소성을 강조했을 때 감축률(69%)이 가장 높았다. 해당 조건의 참가자들은 1개월 평균 주행거리를 1130.9km에서 346.6km로 줄였다. 손실 프레임 적용 경우 평균 주행거리(1개월)가 1003.4km에서 365.6km로 64% 감소했다. 이어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59%), 손실회피·불확정 보상(49%) 순이었다. 서울연구원은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참가자에게 보상금액을 제공했다. 가장 많은 비용이 지급된 조건은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로 1인당 평균 1만3118원이 투입됐다. 가장 낮은 비용이 든 조건은 불확정 보상으로 1인당 평균 3444원이 지급됐다. 서울연구원은 "승용차 감축 이용 포인트 제도 실험에서 희소성의 원칙을 강조한 경우 참여도와 실적이 좋았다"며 "예산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인센티브보다 희소성의 원칙, 불확정 보상 사용이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9-11-07 14:24:08 김현정 기자
부고-11월6일

▲ 전수덕 씨 별세, 전광열(MBN 보도국 차장)·전지연(포스코 인재창조원 과장) 씨 부친상, 김예은 씨 시부상 = 5일 오후 9시, 서울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6일 오전 10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8일 오전 7시. 02-2030-4444 ▲ 이수일 씨 별세. 이영익·이인숙·이망남·이은주 씨 부친상, 김병채(포이닉스 대표이사)·박영우(전 대덕전자 상무)·손진오(대양엔지니어링 이사) 씨 장인상 = 5일 오후 7시, 고양시 일산 명지병원 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10시. 031-810-5479 ▲ 김기원(전 국제문화협회 사무총장) 씨 별세, 이순자 씨 남편상, 김성종(전 삼성농구단장)·김희종·김우종(현대자동차 미주법인 부장) 씨 부친상, 이승규(삼성전자 부장) 씨 장인상 = 6일 오전 6시 18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7일 정오부터 20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2-3410-6906(7일 정오부터 02-3410-6920) ▲ 박지순 씨 별세, 김종선(전 중도일보 편집국장) 씨 부인상, 김세태(전 한국수력원자력 처장)·김주태(대전 제일고 교감) 씨 모친상, 이일주(공주대 명예교수)·임형호(전 한국수자원공사 처장)·이태연(충남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황창연(UPC 대표이사) 씨 장모상 = 5일 오후 8시, 대전성모병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7일 오전 11시30분. 042-220-9870 ▲ 류재홍 씨 별세, 류한선(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씨 부친상, 송희원(SC제일은행 팀장) 씨 시부상 = 6일 오전 5시 22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 40분. 02-3010-2291

2019-11-06 21:06: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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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강의 예약, 실시간 기상정보··· 서울시민이 만든 우수 공공앱

서울디지털재단은 스마트서울 앱 공모전에서 '배움, 서울' 애플리케이션이 으뜸상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총 219개 출품작이 접수돼 18개 팀이 상을 받는다. 스마트서울 앱 공모전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공익적인 앱을 제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우수 개발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공모전이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했다. 으뜸상을 받은 '배움, 서울'은 시에서 열리는 교양·역사·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강의를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현재 사용자 위치에서 교육장까지 길 안내도 해준다. 이 앱은 직장인들이 모인 '서로' 팀(대표 출품자 김현아)이 만들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정보, 미세먼지 관련 서울시 정책과 뉴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울에어' 앱은 열정상 수상작으로 꼽혔다. 미세먼지 민감군 건강 행동지침,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등 시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모전 출품작과 수상작 중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며 "서울시 데이터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자평했다. 시상식은 8일 오후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다. 재단은 12월 수상작 앱을 '스마트서울 모바일 앱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다"며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모바일 서비스가 널리 이용돼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1-06 15:04: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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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위원회' 활동 시작

서울시는 시민민주주의를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이어 비상임위원 14명을 위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활성화와 시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난 7월25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합의제 기구다. 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참여·숙의예산, 민관협치,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숙의예산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은 위원장(개방형 2호), 위촉직 위원 11명(시민 공모 위원 6명, 시의회 추천 위원 3명, 구청장협의회 추천 위원 2명), 임명직 위원(시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등 4개 부서가 사무기구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정기회의는 월 1회 열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민주주의 위원회 출범을 통해 그간 시정운영 철학으로 삼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가치가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큰 그릇이자 통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11-06 14:53: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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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용 용도 1위 '주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만기 후 사용 용도 1위는 주거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 청년 참가자들이 월 10·15만원씩 저축(2·3년 중 선택)하면 시가 적립금 100%를 매칭 지원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5월 말 만기 적립금을 받은 663명과 청년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기 수령자의 62.3%는 적립금을 주거환경개선·주택청약 등 주거 용도로 사용했다고 6일 밝혔다. 주거에 사용한 응답자의 58.7%는 최근 3년간 주거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주거 다음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등록금 납입·학원 수강 등 교육 용도가 20.4%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결혼 12.6%, 창업 4.7% 순이었다. 향후 삶의 계획을 세웠느냐는 질문에 청년통장 졸업자의 59.3%, 일반청년의 35.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청년통장 졸업자(60.0%)가 일반청년(37.8%)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청년통장 졸업자 94.9%, 일반청년 90.3%가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통장 졸업자 77%는 저축을 하고 있고 저축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들에게서 미래에 대한 기대, 저축습관 형성,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6 14:45: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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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289억 투입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향후 3년간 총 289억원을 투입한다. '빅데이터 통합저장소'에서는 교통·시설·복지 등 서울시가 보유한 518종 시스템의 행정데이터와 IoT센서(S-Dot)에서 수집한 '도시데이터'를 모아 분석·처리한다. 총 데이터 용량은 약 4페타바이트다. 이는 1기가바이트 용량의 영화 400만편과 맞먹는 규모다. 시는 공공데이터를 교통, 안전 등 각종 서울시 정책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자료로 이용할 예정이다. 시는 한옥 등 건축물 정보와 의료기관·소방시설·구급차 데이터를 융합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화재나 응급구조 준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기관·부서별로 분산 처리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의 수집과 관리를 일원화해 활용도 높은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산·활용·개방한다. 시는 "그동안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5400여개 데이터셋을 개방해왔지만 기존 행정데이터가 각 기관, 부서별로 저장·관리되는 칸막이 구조여서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민관공동 빅데이터 협력으로 제작하는 융복합 데이터가 디지털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의 지하철·버스 이용정보, 부동산 정보와 민간의 통신사 유동인구, 점포매출 데이터 등을 결합해 서울시내 상권별로 '상권발달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나 우대서비스에 지표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일 서울시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를 통해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용역을 위한 사업규격을 사전 공개할 예정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서울' 실현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를 통한 공공데이터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6 14:37: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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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인 '민주주의 서울', 시민 참여율 20% 줄어

서울시가 시민 의견을 듣겠다며 구축한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이 공식 답변 대상 기준을 강화해 의제 공론화 문턱을 높이고 정책 수용률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19년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 제안 건수는 월평균 183건으로 2016년 232건과 비교해 약 21% 줄었다.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 참여가 줄어든 이유는 낮은 정치적 효능감 때문이다. 올해 서울시의 정책 수용 건수는 월평균 0.8건으로 2016년 9.1건 대비 91.21%(8.3건) 감소했다. '민주주의 서울'은 서울시의 시민 제안 사이트인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한계점을 보완해 만든 시민 참여형 플랫폼이다. 시는 시민이 정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개편해 2017년 10월 민주주의 서울의 문을 열었다. 그동안 시민들은 정책을 제안하거나 댓글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해왔다. 지난 3년간 서울시 정책 제안 플랫폼(천만상상 오아시스, 민주주의 서울)의 참여자 수와 댓글 수, 정책 제안 건수는 증가했다. 정책 제안 플랫폼의 참여자 수는 2016년 6531명에서, 2017년 5397명, 2018년 5만3641명으로 8.2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댓글 수는 2023건에서 2만8799건으로 14.23배 이상, 정책 제안 건수는 2795건에서 3141건으로 12.38% 늘었다. 반면 서울시의 시민 의견 부서 검토 건수와 정책 수용 건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2016년 800건이었던 부서 검토 건수는 2017년 479건, 2018년 166건으로 79.25%(634건) 줄었다. 같은 기간 정책 수용 건수는 110건에서 30건으로 72.73%(80건) 감소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자 시민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다. 올해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시민 제안 건수는 월평균 183건으로 2016년 232건과 비교해 21.12% 감소했다. 정책 수용 비율이 줄어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낮아진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시민참여형 민주주의 플랫폼 시스템 재개발을 위해 예산이 전년 대비 6억2200만원 증액 편성됐으나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 제안 건수와 정책 수용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서울이 오픈한 직후인 2018년을 제외하고 실적이 천만상상 오아시스 때보다 줄었다"고 꼬집었다. 시는 업무 부담 가중과 소수의 제안 독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 답변 기준을 강화했다. 부서검토 대상 기준은 2016년 공감 10건 이상에서 2017년 공감 5건 이상으로 완화됐다가 지난해 10월 공감 50건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제 시민이 제안한 정책은 50명 이상이 공감해야 담당부서가 댓글로 답변을 달아준다. 시의회는 "시민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결과 시민 제안 전체 건수에 비해 극히 일부만이 공론화와 정책 수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소관 사항이 아니거나 권한 범위를 넘는 업무, 예산상의 문제와 같은 사유로 의미 있는 시민 제안이 공론화와 정책 수용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각 부처 및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제안 정책 수용 비율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11-06 14:37:1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