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미미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성적은?··· 시민 절반 이상 '못한다'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은 서울시의회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 10명 중 6명은 올해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답해 지역 의원들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시의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월 7~8일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의회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조사, 시민청원처리 등의 역할을 한다.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서울시의회나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냐는 물음에 75.8%가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음은 24.2%로 미인지 응답 비율이 3배 이상 많았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서울시의회를 알고 있는 시민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못한다'가 51.3%로 긍정평가(40.8%)보다 10.5%p 높았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성과 미흡'이 3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들에 대한 신뢰 상실(17.6%), 사적 이익 추구(16.6%), 시민소통 부재(12.1%), 홍보 부족(7.6%), 경제 악화(5.4%), 세금 낭비(4.2%) 순이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의회의 주요 기능은 ▲시민 의견수렴/민원해결 등 주민대표 역할(48.4%) ▲ 시 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 견제/감시 역할(35.1%) ▲조례 제·개정 등 입법/의결 역할(11.5%)이었다.
올해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 정도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2.9%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해 정치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대한다는 답변은 33.5%로 적었다.
서울시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지난해 8~11월)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광화문광장 조기완공 강행 무리수'가 30.4%를 차지해 1위로 꼽혔다. 성범죄·음주운전 교사 성과급 지급(20.6%), 비정규직 전환 관련 토론회 개최(16.9%),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 개정 발의(16.8%), 서부간선 지하도로 싱크홀 위험 지역(9.8%), 따릉이 단말기 고장(8.8%), 지하철 내 설치 미술품 관리 부실(8.4%), 성북4 재개발 해제구역 실태 점검(6.7%), 서울시정 위법 부당사항 의회 제보(5.7%), 택시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지적(4.6%), 자치분권종합계획 후속 보완조치(3.8%)가 뒤를 이었다.
시민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시민들이 시의회에 가장 바라는 점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19.3%)이었다. 신뢰·도덕성·사리사욕 등 의원 태도 개선(15.6%), 예산·정책 등에서 투명/청렴한 행정(8.3%), 적극적인 시민소통 및 의견수렴(6.9%), 일자리·소상공인·부동산 등 경제 활성화 노력(6.6%),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줄임(5.5%) 순이었다. 의원 수 감축 및 의회 폐지(2.9%)라고 답한 시민도 있었다.
리얼미터는 "서울시민의 70% 이상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의원과 의정활동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의원들의 잦은 시민소통과 교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높은 성과를 증명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좀 더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의회는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해 향후 시의회 정책 수립과 홍보계획 등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