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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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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인 미끼 다단계 업체 적발··· AI 수사 첫 사례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수사에 도입해 무료 코인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 거액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무료 코인으로 다단계 회원을 모집해 21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코인업체 대표 등 총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I 기술을 이용한 수사기법으로 불법 의심 업체를 적발, 형사입건까지 한 첫 사례다. 이들 업체는 무료 코인, 인터넷쇼핑몰 최저가 이용, 회원 추천 시 수당 지급 등을 내세워 6개월 동안(2018년 5~10월) 전국에서 총 5만6201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쇼핑몰 회원이 다른 회원을 데려올 경우 1인당 6만원의 추천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나갔다. 최대 총 69단계의 피라미드 구조를 보인 회원도 있었다. 업체들은 회원에게 코인 600개를 무료 지급해 회원을 모았다. 희망자에게는 코인을 개당 5~100원에 추가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인 투자실패, 가족 직원 채용, 횡령 등 방만한 경영으로 쇼핑몰이 폐쇄됐고 회사는 추가 회원 모집 시 지급하기로 한 수당 93억원을 주지 않았다. 회원들은 수사가 시작되면서 코인 거래소가 폐쇄돼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잃기도 했다. 시 민사단은 AI 수사관을 통해 불법 다단계 의심업체를 적발·내사하던 중 시민 제보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잠복, 계좌추적 등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일망타진했다. 시 민사단은 온라인 콘텐츠에서 불법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저장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불법 키워드를 자동으로 판별하도록 했다. 지난해 다단계, 방문판매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대부업·다단계·부동산·상표·보건의학 등 5개 분야의 민생수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암호(가상)화폐, 비상장주식, 코인, 페이, 인터넷쇼핑몰 포인트 등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시민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피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04-04 14:43: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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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한양3차아파트, 최고 34층 496세대 규모로 재건축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송파구 방이동 225번지 한양3차아파트는 방이역과 오금역 인근에 자리해 있다. 198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3개동 252세대로 구성됐다. 금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4층, 용적률 299.80%, 49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거듭난다. 시 도계위는 북서층 저층 주거지를 배려한 높이·배치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 인근 보행환경 개선과 주민편의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주민 공동이용시설 배치 개선 등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서울시 전역 미관지구 330곳 폐지와 경관지구 17곳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미관지구는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지정된 구역이다. 그러나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용도 제한이 가능해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미관지구 330곳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필요한 17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한다.

2019-04-04 14:20: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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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조9000억원 투입해 '글로벌 창업도시 서울' 만든다"

서울시가 향후 4년간 총 1조9000억원을 투입, 세계적인 창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진력한다.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주도할 혁신인재 1만명을 육성하고, 기술창업기업 입주공간을 2200여곳으로 늘려 신기술 창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오는 2022년까지 매출 1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을 100개 이상 배출하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 스타트업'을 7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총 사업체 매출액 대비 벤처기업 매출액 비중은 기존 3%에서 7%로 높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는 기술인재 1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홍릉(바이오), 마포(핀테크·블록체인), 개포·양재(AI·빅데이터) 등 6대 신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 특화인재 6400명을 키운다. 11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과기부와 함께 '혁신학교'를 설립해 문제해결 중심의 소프트웨어 융합형 인재 2000명을 배출한다. 창업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법적인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실과 핀테크와 바이오 분야에 관련된 규제 개선을 논의 중"이라며 "홍릉을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지정되면 규제 완화 효과가 생긴다. 규제 완화 부분이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핵심인재 유치와 육성에도 집중한다. 법무부와 협조해 '기술창업 준비비자'를 일주일 내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벤처캐피털이나 액셀러레이터로부터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 '기술창업 비자'가 즉시 발급되도록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양재, 홍릉 등 신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10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입주기업은 현재 1043개에서 2200여개로 2배 가까이 늘린다. 공간 규모는 기존 20만㎡에서 48만㎡로 2.4배 확대한다. 마포 서울창업허브는 입주공간을 구하기 어려운 신생 기술 스타트업의 초기육성 전진기지가 된다. 창업 마중물과 제품화 단계에 초기투자를 강화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산업진흥원 재원 190억원을 4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600억원 규모의 시드펀드를 만들어 600여개 기업을 지원한다. 창업·재도전을 위한 1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200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그동안 공공이 주도해온 창업보육 영역을 기업과 벤처투자자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개방한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창업 플랫폼'을 가동한다.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6개월 이내에 시제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는 '제품화 180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제품화에 성공했지만, 실증기회와 판로부족으로 애를 먹는 스타트업을 위해 서울시가 혁신제품의 테스트베드가 된다. 아울러 서울에서 창업한 혁신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시작단계부터 전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가장 절박한 삶의 문제인 먹거리와 일자리, 서울에 가장 절실한 미래인 성장동력 창출의 중심에는 '창업'이 있다"며 "서울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한강의 기적'을 잇는 '창업의 기적'을 서울에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19-04-04 13:20: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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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서울시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하도록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에도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2016년 117건, 2017년 121건, 2018년 70건 등 총 308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00건이 넘는다. 좁은 골목길에서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해 소방차가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는 작년 하반기 총 34건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한 화재·구조 상황에서 강제처분을 하되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한다. 소방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주·정차 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생명의 황금시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며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곧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03 15:52: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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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 없는 거리' 대학로·강남으로 확대

서울시는 '차 없는 거리'를 대학로와 강남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차 없는 거리는 오는 7일 세종대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도심 곳곳에서 운영된다. 시는 '오다·가다·쉬다'를 주제로 사람이 주인이 된 도심 속 쉼터를 마련한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요즘 대중교통 이용, 저탄소·친환경 문화를 일주일에 한번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그동안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던 곳은 세종대로, 덕수궁길, 청계천로였다. 시는 이를 대학로와 강남도로로 확대, 지역별 특화된 테마에 맞춰 다양한 쉼터, 볼거리 등을 구성할 예정이다. 세종대로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가 실시된다. 남원춘향제를 시작으로 때마다 궁중문화축전, 세계 춤의 날, 세계 요가의 날 등 특색 있는 축제가 진행된다. 그동안 더위로 운영을 중단했던 7~8월에도 물놀이장, 물총축제, 야간 도시캠핑 등 더위를 잊게 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6월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젊은 예술문화 중심지 대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지역상인, 주민, 커뮤니티가 직접 참여해 문화예술과 보행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진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 10월에는 그간 4대문 안에서만 운영하던 차 없는 거리를 강남권으로 확대한다. 청계천로는 청계광장~삼일교(880m)구간으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10시에 운영한다. 4월부터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덕수궁길은 대한문~원형 분수대 구간(310m)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2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운영한다. 도시락 거리, 덕수궁 페어샵, 찾아가는 체육관을 만나볼 수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새롭게 확대된 차 없는 거리를 중심으로 지역 관계자가 직접 거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올 한해도 도심 속 '차 없는 거리'를 통해 운전대에서 해방된 기분과 두발의 자유로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03 15:44: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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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봄꽃 축제 즐기세요"··· 주말, 버스·지하철 연장 운행

서울시는 여의도 봄꽃 축제를 시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5~11일 버스·지하철 운행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5일과 6일 여의도 일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27개 노선이 익일 오전 1시 20분까지 연장된다. 여의도 환승센터, 국회의사당역, 순복음교회에서 해당 시간에 막차를 탈 수 있다. 국회의사당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의 경우 봄꽃 축제기간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6~7일 오후 2~8시 하루 56회씩 증회 운행한다. 지난해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는 국회의사당역(9호선) 기준으로 7일 오후 2~7시에 시민이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당 6000명 이상, 최대 9000명이 이용했다. 한편 시는 4일 정오부터 12일 낮 12시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1.7km)와 서강대교주차장 입구 둔치도로→여의하류IC(1.5km)에서 24시간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 버스 막차 운행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통제 및 축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2019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축제기간 중 여의도 일대 통행에 불편 없도록 통제구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축제를 관람하러 오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하고 여유롭게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03 15:38: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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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허물어 박물관으로 만들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 새단장

서울시가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 방법을 제시했다. 마을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 마을을 허물어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렸다. 멸종 위기의 동물을 박제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서울시는 3일 돈의문 박물관 마을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과거 전면철거 후 새로 짓는 기존의 재개발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공원으로 바뀔 예정이었던 곳을 보전의 도시재생방식을 통해 옛 흔적을 간직한 문화마을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지난 2003년 '돈의문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면 철거 후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명도집행(강제 퇴거)이 진행되던 2016년 4월 13일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16년간 일식집을 운영해왔던 고모(68) 씨가 철거 현장에서 분신자살했다. 홍우석 서울시 문화정책과 돈의문 박물관 마을팀장은 "처음 뉴타운 사업에서 마을 주민이 재정착을 못 하고 쫓겨나는 문제가 있어 2015년 계획을 바꿨다"며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을 문화마을로 바꿨을 당시에는 이주가 다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서영관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주거하던 분들은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나갔다. 강제로 내쫓은 건 아니"라며 "기존에 여기서 장사했던 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게 전통찻집, 떡집, 북카페, 복고형 카페 등 편의시설 운영 입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마을의 원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계획을 변경, 기존 가옥 63채 중 40채를 유지·보수해 지난해 4월 17일 '돈의문 박물관 마을'의 문을 열었다. 박물관에는 사람 한 명의 목숨과 35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아무도 찾지 않아 '유령마을'이 됐다. 서울시는 유령마을로 불리던 돈의문 박물관을 '근현대 100년의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기억의 보관소'로 조성,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30여개 동의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고 '살아있는 박물관 마을'이라는 정체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1년 내내 전시, 공연, 마켓, 일일 체험교육이 열리는 참여형 공간으로 마을을 재조성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옛 새문안 동네의 역사와 아날로그 세대의 감성이 살아있는 마을전시관 16개동 ▲고즈넉한 한옥에서 근현대 문화예술을 배워보는 체험교육관 9개동 ▲마을 콘셉트에 맞는 입주작가의 전시와 워크숍이 열리는 마을창작소 9개동으로 구성됐다. 건물 내부는 물론 마당, 골목길, 담벼락 등 9770㎡에 이르는 마을 곳곳이 전시관이자 놀이터다. 홍 팀장은 "돈의문 박물관 마을 운영 업무가 올해 1월 1일자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문화본부로 이관됐다. 체험교육관, 마을창작소 등에 입주한 작가들은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예전에는 작가 개인을 위한 창작공간이었다면 이제 시민에게 오픈된 공간이자 자신을 내보이는 공간으로 개념이 바뀌었다. 그래서 새단장이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마을전시관은 작년 4월 개관한 돈의문전시관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의 집'을 포함해 1960~80년대 가정집, 오락실, 만화방, 극장, 사진관, 이용원 등 근현대 역사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전시관으로 꾸며졌다. 독립운동가의 집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한다. 생활사전시관에는 마당과 부뚜막이 있던 부엌, 거실과 자개장 등 옛 가정집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 돈의문콤퓨타게임장에서는 스트리트파이터 등 옛 오락실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새문안만화방에서는 만화책 1300여권을 만나볼 수 있다. 마을마당 북측에 도시형 한옥이 옹기종기 모인 체험교육관에서는 8가지 주제의 상설 체험교육이 진행된다. 한지공예, 서예, 1920년대 양장 메이크업을 비롯해 시대별 스타일링을 체험해보는 화장·복식 프로그램, 6080 통기타 교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마을창작소는 박물관 마을 곳곳에 들어서 있다. 대표적으로 서대문여관에서는 생활 밀착형 레트로 콘텐츠 제작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 입장료는 무료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돈의문 박물관 마을이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며 추억에 빠져드는 부모 세대와 오래된 스타일을 새롭게 즐기는 자녀 세대를 함께 아우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3 15:25: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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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나눔카 사업, 활성화 방안은?

시민의 만족도가 91%로 높은 서울시 나눔카 사업이 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나눔카 사업자의 절반이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을 종료했다. 2기 사업자인 쏘카, 그린카, 에버온, 한카 중 현재 쏘카와 그린카만 운영 중이다. 서울시 나눔카 사업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 공유 서비스다. 지난 2013년 2월 회원 수 6만명으로 시작해 3년 4개월 만인 2016년 6월, 회원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시는 2016년 5월 4개사와 '나눔카 활성화 2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한카와 에버온이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을 접었다. 또 쏘카는 2017년 매출액 1211억원, 영억비용 1389억원을 기록해 178억원의 적자가 났다. 2012년 이후 5년 연속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공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나눔카 사업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2기 나눔카 사업자 중 2곳이 사업을 종료했다"며 "서울시의 나눔카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시는 나눔카 사업자에 대해 주차요금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 정책이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와 중복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5월 기준으로 주차요금 감면액 3700만원 중 나눔카 감면액은 1600만원으로 저공해차량 감면액인 2100만원보다 500만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나눔카 사업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소요 비용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승용차 공동이용(나눔카)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서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시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때 소요되는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나눔카는 2018년 7월 기준으로 회원수가 234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6년 97만5000명과 비교해 약 2.4배 증가한 수치다. 하루평균 이용자는 6360명으로 2016년 대비 1.3배 늘었다. 시는 1374개 운영지점에서 총 4775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나눔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나눔카 사업은 강남북 불균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8월 기준으로 강남구는 145곳에서 341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반면, 강북구는 34곳에서 73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었다. 약 4.6배 가까이 차이난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승용차 보유 현황이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승용차 보유현황에 의하면 2013년 247만9515대에서 2016년 263만8236대로 17만5721대 증가했다. 시의회는 "서울시는 나눔카 사업의 운영지점, 차량대수 등에 있어 강남북 균형을 이루고 주 고객인 서울 청년 뿐만 아니라 40~50대 장년층에서 폭넓게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04-02 16:19: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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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 청년창업 공간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 청년창업공간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흑석역에 청년창업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창업 문화공간은 시민 누구나 청년 창업자의 제품을 접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다. 창업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공간은 메트로 9호선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중앙대학교는 창업공간을 운영한다. 서울시와 동작구는 청년창업 문화공간이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나선다. 청년창업 문화공간은 ▲창업기업 시제품 전시 등 테스트베드 ▲창업 상담공간 ▲캠퍼스타운 홍보공간 등 3개의 소규모 공간으로 구성된다. 창업테스트베드는 청년과 지역 주민, 학생들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테스트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업무공간에는 중앙대 캠퍼스타운 관계자가 상주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창업가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상담이 이뤄진다. 출입구에서 게이트로 내려가는 연결통로는 중앙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 소식을 알리는 홍보·전시 공간으로 꾸며진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내 역명을 대학교 이름으로 사용·병기하는 지하철역이 31개소에 달하는 만큼 '흑석역 청년창업 문화공간' 사례가 다른 지하철역과 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2 16:17: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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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추진··· 2022년까지 119억원 투입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마을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 119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자립마을의 우수사례를 시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마을 공동체다. 현재 시내 100곳이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 2.0 사업은 '에너지 공동체 확산 사업'과 '에너지 전환 선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에너지 공동체 확산 사업은 자치구별 마을센터가 중심이 돼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실천하는 에너지 공동체로 육성된다. 시는 2022년까지 에너지 공동체 300곳을 신규 발굴한다. 에너지 전환 선도 사업은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4개 과제로는 에너지 자립 혁신 지구,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리빙랩 사업,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컨설팅 서비스 개발,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기금 융자 사업 등이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동의 놀라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 우수사례를 전역으로 확산하는 한편, 이제 마을이 일궈온 토대 위에서 주민과 전문가, 기업이 함께 도시형 에너지전환모델을 만들고 일자리와 마을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2 16:06: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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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책 시행··· 사업비 7억원 지급

버스 승강장의 '미세먼지 프리존', 미세먼지 잡는 광촉매 보도블록 등 일상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이 서울 곳곳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1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를 실시해 성동구와 마포구 등 7개 자치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에 사업비 7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는 16개 자치구가 사업을 신청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등 7개 구가 최종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Io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버스정류장·마을버스 대중교통 관련 공기질 관리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한 뒤 12월 사업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시는 미세먼지 특화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수요가 높은 만큼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지역마다 대기오염 배출원이 다른 만큼 그에 맞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발굴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02 15:56: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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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손실보상 위한 제도개선 추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한다. 용역 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분석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용산참사, 아현동 철거민 비극 등 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강제철거로 인한 문제와 함께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세입자의 주거권·영업권 보장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적정한 보상기준에 대해 주민과 소통할 창구가 없어 현장에서 브로커가 활동하는 일도 벌어졌다. 시는 이달 용역을 시작한다. 주민·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2020년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보상금액 결정 과정 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고, 주민 요구사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사전협의체 운영 중 충분히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손실보상이 이번 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제시와 주민소통 강화방안 및 사전협의체·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02 15:49: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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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46) 쓰레기로 몸살 앓는 국보 1호 '숭례문'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 국보 1호 숭례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금방 꺼질 줄 알았던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익일 오전 0시 40분 누각 2층 지붕이 붕괴됐다. 소방차 100여대가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불은 1층으로 옮겨붙었다. 숭례문은 화재 발생 5시간 만인 11일 오전 1시 55분 전소돼 무너져 내렸다. 숭례문은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태조 5년(1396)에 짓기 시작해 태조 7년(1398)에 완성됐다. 광해군 6년(1614) 실학자 이수광이 집필한 한국 최초의 백과사전인 '지봉유설'에는 숭례문의 현판은 양녕대군이 썼다고 기록돼 있다. 11년 전에 있었던 건물은 세종 30년(1448)에 고쳐 지은 것으로 1961~1963년 해체·수리됐다. 복원 당시 성종 10년(1479)에도 큰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의 토지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노인의 방화로 잿더미가 된 숭례문은 5년 2개월에 걸친 복원공사를 마치고 2013년 5월 4일 준공돼 일반에 공개됐다. ◆소 잃고도 못 고친 외양간 지난달 25일 시민 품으로 돌아온 숭례문을 찾았다. 숭례문은 한양도성의 남쪽에 자리해 있어 남대문이라고도 불린다. 선조들은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석축 가운데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을 두었다. 그 위에 앞면 5칸, 옆면 2칸 크기의 누각형 2층짜리 건축물을 지었다. 지붕은 정면에서 보면 사다리꼴, 측면에서 보면 삼각형 모양인 우진각지붕으로 만들어졌다. 남대문 외에 창덕궁, 돈화문, 덕수궁 대한문 등이 우진각 형식을 띠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시민 윤모(31) 씨는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와 관광할 겸 해서 와봤다"면서 "숭례문 안에 들어가 기념사진을 찍고 싶은데 울타리로 막아놔 갈 수가 없다"며 아쉬워했다. 숭례문은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관람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동절기에는 30분 이른 5시 30분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조선시대에는 매일 밤 인정(오후 10시경)에 문을 닫았다가 다음 날 아침 파루(오전 4시경)에 문을 열었다. 문루에 종을 달아 시간을 알렸다. 숭례문은 장마나 가뭄이 심할 때 임금이 기청제와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로도 이용됐다. 숭례문 앞에서 만난 문재근(76) 씨는 "설날 연휴에 TV를 보는데 숭례문이 불에 타는 장면이 나왔다. 마음이 참 아팠다"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 기쁘다. 그런데 복원이 잘 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실제 숭례문 복원공사는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평가받고 있다. 복원공사가 완료된 지 5달 만에 단청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단청 박락 외에도 목재 갈램(목재가 마르면서 갈라진 틈서리), 홍예 변형 등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다. 문화재청 조사 결과 단청 벗겨짐 현상은 2013년 10월 81개소에서 2017년 647개소로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숭례문 복구공사를 맡았던 홍창원 단청장은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와 접착제를 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박탈됐다. ◆국보 1호 앞에 쓰레기 적환장이? 한편 이날 숭례문 옆 상가에는 '국보1호 남대문앞 쓰레기 적환장을 철거하라!', '시장입구에 악취 나는 쓰레기 적환장을 철거하고 시민의 광장을 만들자!'라고 쓰인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시는 지난 2009년 18억원을 투입해 숭례문앞 도로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의 지하화를 추진, 이듬해 4월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쓰레기 적환장은 전통시장에 자동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첫 사례다. 하루평균 일반쓰레기 11t, 음식물쓰레기 5t, 재활용품 2t 등 총 18t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계획됐다. 일반 쓰레기는 지상에 설치된 투입구에 쓰레기를 넣은 후 지하에 설치된 컨테이너에 압축, 리프트 시설을 이용해 지상에서 차량이 운반하도록 했다. 숭례문 수입상가에서 18년 넘게 카메라 가게를 운영해왔다는 한 상인은 "남대문은 많은 여행객이 방문하는 서울의 얼굴"이라며 "그 바로 앞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 쓰레기 처리 시설을 수십억원을 들여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가동되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테이프 끊자마자 고장 나 맨날 수리만 하고 있다. 정말 세금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시민 윤모(34) 씨는 "남대문이 서울역 바로 앞에 있어 사실상 서울의 관문처럼 느껴진다"면서 "그런데 옆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1) 씨는 "출퇴근할 때마다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관리사무소에 한 명만 있는 것 같았다"며 "숭례문을 지키는 관리자가 좀 더 많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숭례문 입구 옆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1명이 상주해 있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2월 숭례문 화재 10년을 맞아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안전 우선의 방재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 안전방재대책을 내놨다. 문화재청은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는 소방·방범 방재설비를 전면 설치해 24시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과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한편 문화재 방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4-02 15:03: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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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위생관리 필요한 숙박·목욕·세탁업소 10곳 중 3곳

서울시가 숙박·목욕장·세탁업소 8326곳의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10곳 중 3곳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는 시내 숙박·목욕장·세탁업소 총 8892곳 중 8326곳(93.6%)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업소에는 녹색등급(최우수업소)을, 80~89점의 업소에는 황색등급(우수업소)을, 80점 미만 업소에는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업소)을 부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위생관리가 필요한 백색등급을 받은 업소는 3072곳(36.9%)에 달했다. 녹색등급은 2983곳(35.8%), 황색등급 2271곳(27.3%)으로 조사됐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해 격년으로 진행된다. 짝수해(2018년)에는 숙박·목욕장·세탁업소를 평가하고, 홀수(2019년)해에는 이·미용업소를 점검한다. 시는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기기류 오염도 측정 등 업종별로 26~27개 항목을 평가한다. 숙박업의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 여부, 생수병 재활용 및 침구류 재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세탁업은 회수건조기 설치 여부와 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점검 여부를 확인한다. 목욕장업의 경우 욕조수 및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 여부와 찜질방 내 공동개인용품의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시내 공중위생업소는 총 4만87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용업소가 2만6027곳으로 가장 많았다. 세탁업소 4943곳, 건물위생관리업소 3182곳, 숙박업소 3083곳, 이용업소 2644곳, 목욕장업소 947곳 순이었다. 점검반이 ATP 측정기(세균오염도 측정기)로 공중위생업소의 정수기 코크, 매트·베게 등 234건을 확인한 결과 66건(28.2%)에서 기준치를 초과한(400RLU 이상) 오염물질이 측정됐다. 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세척 후 재측정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며 "점검 현장에서 세균오염도를 ATP 측정기로 확인시킴으로써 업주의 긍정적 피드백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올해 서울시 내 이·미용업소 2만8671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벌인다. 분기별로 2회씩 총 8회 이상 실시한다. 이용업소는 변태·퇴폐영업을 막기 위해 칸막이와 밀실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빗·가위·면도기·전동컷트기의 위생상태도 확인한다. 미용업은 점빼기·귓볼뚫기·쌍커풀수술·문신·박피술 등 유사 의료 행위 여부, 소독장비 구비 여부, 미용기구 위생상태 등을 점검한다.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경우 옥외가격표시제를 지켰는지도 살펴본다. 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19-04-01 14:50: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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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이용 유휴부지 활용 아이디어 129개 선정해 시상

서울시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 총 179개 작품 중 129개를 선정해 시상한다고 1일 밝혔다. 심사 결과 대상 1작품, 최우수 6작품, 우수 41작품, 입선 81작품 등 총 129개 작품이 선정됐다. 한강-난지도공원-하늘공원을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조용준 씨 작품이 대상작으로 뽑혔다. 대상작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태공원으로 복원돼 도시재생의 상징적인 지역이 된 한강-난지도공원-하늘공원을 잇는 아이디어를 냈다. 하늘공원과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공간을 만들어 주변시설과 연계하고, 계절별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앵커시설을 제안했다. 보행로 주변에는 미세먼지 측정, 공기정화, 오염 상태를 시각화하는 타워를 설치해 거미줄처럼 연결했다. 도시의 저이용 공간을 활용해 미세먼지에 대한 도시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고 물리적 디자인과 프로그램 조화가 균형감 있게 구성됐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서초구 효령로 고가 상부를 다리로 연결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김진화)과 차량 통행이 잦고 주변이 저층 주거지인 연희 IC의 특성을 살려 자동차 세차장, 빨래방, 목욕탕을 구상한 아이디어(승지후) 등 6개 작품이 채택됐다. 시는 4일 오전 10시 돈의문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1층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상패가 주어진다. 우수상에는 상금 100만원과 상장·상패를, 입선 수상자에게는 상장·상패만 수여한다. 이날부터 17일까지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는 수상작 전시가 진행된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도심 토지 자원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공공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의 실행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1 14:50:4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