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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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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 불법 배출한 공사장 29곳 적발

세륜시설 등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벌인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이다. A업체는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해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B업체는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세륜하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켰다. C업체는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D업체는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방진벽을 철거하고 조경공사를 했다. E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한다. 건설사업장, 석탄, 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한다. 서울은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의 약 22%를 차지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고 야적,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방진 덮개,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했다. 나머지 1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가운데에도 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1 16:39: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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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 전담반 신설

서울시가 불법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반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 택시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회계장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위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시는 전했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이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고 도급액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또 사업자의 통제에 벗어나 있어 근로시간 착취, 탈세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시는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만들었다. 그동안 전문 수사 인력이 없어 경찰과 공조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전담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올해 2월에는 경찰청, 금융, IT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를 보강했다. 시는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3차례 압수수색을 집행,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운수사업 정착을 정착시키고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자체적인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며 "도급택시가 없어질 때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9-03-21 16:39: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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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하도급 부당특약 등 불공정 행위 막는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우선 시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2억~100억원 규모의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에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한다.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영세 시공업체는 4대보험, 연장근무 수당 관리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제 적정임금·인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금지급, 임금체불을 막는 '대금e바로시스템'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위해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를 마련한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각종 부당특약을 현장설명서에 포함시켜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관행을 개선한다. 이외에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 정책 추진성과와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03-21 16:39: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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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미술, 때와 장소 가려야

"역이 깨끗해지고 동선이 편리해진 건 좋은데, 여기가 미술관이라는 건 좀···" 지난 14일 녹사평역에서 만난 한 시민이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이날 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녹사평역에 지하예술정원을 조성, 시민에게 공개했다. 시는 "단순히 지하철역에 미술작품을 추가한 것이 아닌 텅 빈 지하철역 공간 활용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꾼 새로운 시도"라며 "미술작품이 기존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역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이자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했다. 시민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역은 역일 뿐, 미술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미술 사업은 왜 시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문득 '1억4000만원 짜리 흉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철거된 조형물 '슈즈트리'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슈즈트리는 서울로7017 개장 기념 조형물이다. 작가는 3만켤레의 헌신발을 이용해 높이 17m, 길이 100m의 대형 작품을 만들었다. 슈즈트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발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쓰레기더미 같다' 등 혹평이 쏟아졌다. 결국 작품은 9일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서울시가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한강공원에 설치한 '괴물' 동상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모든 공공미술이 비난을 받는 건 아니다. 2014년 잠실 석촌호수에 띄워진 1t짜리 초대형 노란 고무오리는 한 달 만에 500만명의 사람을 끌어모으며 대흥행을 거뒀다. 순수한 동심을 환기하고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 네덜란드 예술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의도는 적중했다. 신문로에 설치된 '해머링 맨'(망치질하는 사람)도 노동의 가치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약 20년 동안 같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공공미술은 티피오(TPO)에 맞게 설치돼야 한다. 때와 장소, 상황을 가린 미술은 외면당하지 않고 시민과 호흡한다. 미국의 팝아티스트 카우스는 "나는 대중과의 소통, 대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갤러리나 미술관에서의 예술이 아니라 대중에게 항상 생생하게 다가오는 예술이 중요하다"고 했다.

2019-03-21 15:44: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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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9, 지난해 60초마다 한건씩 출동··· "바쁘다 바빠"

지난해 서울 119구급대는 1분에 한 번 꼴로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일 '2018년도 119구급대 활동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119구급대는 지난 한해 총 55만9519건 출동해 35만3574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하루평균 1553회 출동했다. 이를 초로 환산하면 60초마다 한 번씩 출동한 셈이다. 지난 2018년 119구급대 출동건수는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과 비교해 6.2% 증가했으며, 이송인원은 3.8% 늘었다. 지난 3년간 평균 구급출동 건수는 52만6658건, 이송환자수는 34만737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1세~60세가 5만6690건(16%)으로 가장 많았다. 60~100세 이상이 전체 출동 건수의 4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수치다. 월별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 7월이 3만2346명(9.2%)으로 가장 많았다. 8월 3만2218명(9.1%), 1월 3만1318명(8.9%)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급·만성질환이 23만5576명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했다. 추락·낙상이 5만2537명(14.9%), 교통사고가 3만373명(8.6%)으로 뒤를 이었다. 구급대원이 가장 많이 시행한 응급처치는 안정조치(29만515건)로 전체의 31.9%에 달했다. 보온·보냉은 10만6639건(11.2%), 상처 처치는 9만7479건(10.7%)으로 집계됐다. 이재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2018년 구급출동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119구급대의 대 시민 기여도를 높이겠다"며 "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 품질관리 전담직원을 확충해 구급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0 15:23: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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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홍릉·양재 신성장 거점·기업 R&D 지원··· 387억원 투입

서울시는 올해 총 387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홍릉, 양재 등 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기술 상용화 지원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전진기지인 홍릉(바이오, 의료)·양재(인공지능)·G밸리(산업 간 융·복합)·동대문(패션)에 80억원을 투자해 R&D 사업을 지원한다.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인 홍릉 서울바이오허브에는 과제당 최대 5억원 이내로, 10개 과제를 선정해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거점인 양재 헉신허브에는 28억8000만원을 투입, AI를 활용한 컨소시엄을 지원한다. IT, SW와 제조업 등 다양한 기업이 공존하는 G밸리에는 산업 간 융·복합 기술 촉진을 위해 10억원을 투자한다. 제품 출시, 기술 이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선정 평가 시 우대한다. 동대문에는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제당 최대 2억원, 총 10억원을 배정했다. IT 융합 웨어러블 등 패션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를 수행하는 컨소시엄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중소·스타트업 기술 상용화를 위해 50억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5000만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 사업자 중 시제품 및 완제품 제작이 가능하거나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다.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은 오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산업진흥원이나 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는 R&D 성과 도출을 위해 과제 수행 단계별 평가를 강화하고 과제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통해 기술 상용화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전방위적으로 R&D를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의 새로운 일자리·시장 창출 효과가 확산하도록 R&D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0 15:23: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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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더상인 100명 양성 등 '전통시장 육성 계획' 발표

서울시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역 상권 리더를 육성하고 지역단체와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일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2.0 계획'을 발표했다. 전통시장을 동네 경제와 지역 문화를 선도하고 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 시장으로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1기'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다른 시장에 적용 가능한 6개 단위 사업 모델을 발굴해 127개 시장에 전파·확산했다. 상품 판매량 13.7% 증가, 방문고객 만족도 84% 달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시는 전했다. 지난 1기 사업은 지역특성분석과 환경진단을 통해 차별화된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번 2.0 계획은 ▲전통시장의 근본적 변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상인 자생력 강화 ▲시장-지역단체 협업을 통한 경영활동 영역 확대 ▲주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는 시장대상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오는 2020년까지 상인회장 중심의 '리더상인' 100명을 육성한다. 공공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상인이 시장발전을 주도해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상인과 지역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사업 모델로 발굴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 돌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비영리단체를 전통시장과 연계한다. 전통시장의 경영 범위와 지역단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올해 10개 팀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예컨대 지역의 홀몸 어르신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던 복지기관이 전통시장과 협업해 시장의 질 좋고 저렴한 농산물과 먹거리를 활용한 '시장 도시락'을 개발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밖에 시는 전통시장에 주민들의 소비패턴을 반영하고, 지방농산물 공동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신시장 사업 2.0 계획 추진으로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삶에 기여하는 '생활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0 14:06: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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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노량진 잇는 '보행자 전용 다리' 104년 만에 부활

한강에 있는 4개의 섬 중 두 번째로 큰 섬인 노들섬과 노량진을 잇는 보행자 전용 다리가 오는 2021년 완공된다. 한강대교 남단의 기존 교각을 이용해 뉴욕의 브루클린 브리지처럼 1층은 차도로 2층은 보행로로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대교 보행교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보행과 도시재생의 철학을 되새기며 약 100년 전 기억을 되살려 서울을 잇고자 한다"며 "서울시는 한강대교에 새로운 보행교를 만들어 서울로 7017에 이은 자랑스러운 '보행 서울'의 철학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과 노량진을 연결하는 '한강대교'는 1917년 '한강 인도교'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통됐다. 당시 다리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지탱하기 위해 강 중간에 둑을 쌓으면서 만들어진 게 인공섬인 노들섬이다. 한강 인도교는 1950년 6·25 전쟁 때 폭파됐다. 이후 1958년 시멘트와 철근을 이용한 교량으로 준공됐다. 서울의 인구와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1981년 지금의 쌍둥이 아치교(한강대교)로 바뀌었다. 한강 인도교가 104년 만에 '한강대교 보행교'(백년다리)로 부활한다. 시는 한강대교 남단(노들섬~노량진) 아치 구조와 원래 있었던 교각을 이용해 보행교를 만든다. 기존 차도를 유지하고 쌍둥이 다리 사이 공간에 폭 10.5m, 길이 500m의 다리를 놓는다. 뉴욕의 상징인 브루클린 브리지처럼 1층은 차도로, 2층은 보행로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강대교 보행교는 노량진 방향으로는 내년 초 철거 예정인 노량진 고가차도 존치 구간과 연결된다. 노들섬 쪽으로는 보행육교와 연결된다. 이제 노들섬에서 한강대교 보행교를 지나 노량진까지 걸어서 갈 수 있게 된다. 공사에 따른 교통난 우려에 대해 강 실장은 "기존에 계획된 노량진 고가차도 철거에 의한 영향만 있을 것"이라며 "한강대교 보행교 설치 공사는 차가 안 다니는 부분에서 이뤄져 차량 통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강대교 왕복 8차로 양 끝에는 4.5m 폭의 보도가 있지만 차량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해 걸어서 접근하기 어려웠다. 시는 보행교가 완공되면 한강공원 수변보행길, 사육신공원, 용봉정 근린공원, 노들나루공원 등 노량진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들이 노량진 일대에서 노들섬으로 쉽고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보행교에는 ▲한강과 주변 경관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전망데크)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광장(백년마당) ▲미니 잔디밭 등 녹색 휴식공간(그린데크)이 조성된다. 시드니의 하버 브리지처럼 보행교 자체를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시는 5월 중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추진, 연내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백년다리는 2021년 6월 시민에게 개방된다. 사업비로 총 300억원이 투입된다. 아치 구조가 없는 한강대교 북단(노들섬~용산 구간)은 연결방안에 대해 별도의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 2단계로 추진한다. 한강대교 남단 수변공간 재생도 본격화한다. 시는 2020년까지 노들섬과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동-서로 이어지는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해 일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노량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여의나루역에서 샛강 합류부와 올림픽대로 하부 수변공간을 지나 동작역으로 이어지는 약 5.3km 길이의 기존 한강변 보행로도 걷기 좋은 길로 개선한다. 수변부에서 지상부~한강대교 보행교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보행루트를 구축한다. 장기적으로 시는 노들섬을 중심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여의도~선유도공원~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경의선숲길~용산공원을 잇는 한강 주변 광역 보행네트워크를 실현한다. 박원순 시장은 "한강대교 보행교 설치는 100여 년 전 한강인도교의 보행 기능을 복원하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걷는 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노량진 일대의 지역재생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강 조망명소와 수변여가공간을 조성하고 한강변의 보행환경 개선도 병행해 뉴욕의 브루클린 브리지처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19-03-20 12:25: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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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급공채 경쟁률 15.3:1··· 지원자 61% ↓

올해 서울시 9급 공무원 공개채용 경쟁률이 15.3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 필기시험 날짜를 통일하면서 지난해 63대 1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서울시는 '2019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9급 공개채용 및 경력경쟁시험' 원수 접수 결과 총 3135명을 선발하는데 4만8019명이 응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은 1797명 선발에 3만5675명이 접수했고, 기술직군은 1293명 선발에 1만2148명이 응시했다. 보훈청추천 취업지원자는 45명 선발에 196명이 지원했다. 모집단위별로는 속기 9급은 4명 모집에 269명이 지원해 67.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 9급은 1046명 선발에 2만5212명이 접수해 24.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역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서울이 2만25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만3320명), 인천(1889명)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응시인원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는 전년 대비 2만4760명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만4842명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30대 1만7685명(36.8%), 40대 4551명(9.5%), 50대 648명(1.4%), 10대 293명(0.6%) 순이었다.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은 2만8362명(59.1%), 남성은 1만9657명(40.9%)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은 서울시가 타·시도와 같은 날짜에 필기시험을 치른 첫 시험이다.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 12만4259명보다 7만6240명 감소했다. 경쟁률은 63대 1에서 15.3대 1로 크게 줄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전국단위 모집에 필기 시험일자를 타·시도와 별도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서울지역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다른 기관과 중복합격 등의 이유로 임용포기율이 20%에 달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시험관리 낭비와 수험생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시험 일자를 다른 지자체와 통일했다. 서울시는 "접수인원이 전년 대비 61.4% 줄어든 것은 타·시도와 시험일자가 같아지고, 다른 지자체의 채용규모 증가에 따라 수험생이 분산돼 40%에 달하는 필기시험 결시생 허수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15일 서울시 내 중·고등학교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5월 28일 서울시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6일 발표한다. 이어 8월 19일~9월 11일 면접시험을 거쳐 9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신용목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공정한 시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성과 역량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03-20 10:19: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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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세요"··· 4월 1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만 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에게 주어진다. 소득 요건도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서울청년포털'(26일 오픈 예정)에서만 가능하다. 최종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도 보장된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증명서 1부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 1부 등 총 3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라면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5월 10일 오후 6시 이후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 통보된다. 청년수당사업 참여자는 5월 14~16일에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 다산콜센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1차 모집 이후, 8월경 2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4000명을 선정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만5000여명이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청년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7년 참여자 추적조사 결과 취·창업률은 40.8%, 프리랜서 등 창작활동은 6.4%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우리 사회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진입 및 진로활동 연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청년수당 사업을 더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3-19 14:56: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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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동구 성수동에 수제화 스마트앵커 들어선다"

오는 2022년 서울 성동구에 자동화된 생산시설과 협업체계를 갖춘 수제화 스마트앵커와 광역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에 스마트앵커와 광역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19일 밝혔다. 성수 수제화 스마트앵커(광역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성동구 아차산로 17길9에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2856㎡ 규모로 지어진다. 시설 조성에는 국비 50억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스마트앵커는 현대화된 작업환경과 '기획-생산-유통'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협업시스템을 갖춘 생산시설이다. 각 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운영 시스템과 자동화 장비 등이 도입된다.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장비실, AR·VR 쇼룸 등이 마련된다. 광역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서울 전역의 소상공인 지원기관이다. 봉제, 주얼리, 기계금속 등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센터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과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이회승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장은 "성수동은 서울 수제화 산업을 대표하는 집적지이자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공존하는 장소"라며 "이번 수제화 스마트앵커 건립이 도심 제조업 혁신의 첫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19 14:54: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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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서울시, 유기견 입양하면 보험료 지원

서울시가 3월 말부터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한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칩 시술을 저가로 지원하고, 재개발 지역 내 길고양이와 들개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사가 개발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 공존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전국에서 매년 10만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그중 5분의 1이 안락사 되고 있다. 동물 복지에 대해 갈 길이 먼 상태"라며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촘촘한 동물돌봄 체계를 구축, 시민 간 갈등을 줄여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약 100만마리의 반려동물이 거주하고 있다. 10가구 중 2가구(19.4%)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에서 8200여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유실됐다. 이중 23.5%가 안락사 됐다. 동물 관련 민원은 매년 4만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견 입양하면 보험료 지원 시는 이달 말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 동안 지원해준다.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협력해 만 1세 기준 평균 20만원 내외로 보험료를 보조한다. 동물 상해·질병 치료비뿐만 아니라 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배상책임도 일부 보장해 유기견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나 국장은 "기존에도 동물보험이 있었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로웠다"며 "지자체에서 최초로 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시켜 입양과 관련해 공공 목적으로 보험을 이용한 사례"라며 "한번 내원 시 본인 부담금은 약 3만원이고,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 최대 500만원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고 설명했다. 동물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4만마리, 총 12만마리에게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지원한다. 이달 말부터 1만원(시중 4~8만원)만 내면 동물병원 540곳에서 반려견에 내장형 동물등록 칩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유기견 중증치료와 공휴일·야간시간 응급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을 선정, 24시간 운영한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3월 말부터 운영한다. 2023년까지 2곳으로 확대한다. 도시개발지역의 길고양이와 반려동물을 위한 보호·유기예방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공사 시작 전 지역 실태조사와 함께 동물보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 국장은 "재개발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떠나는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공사가 공사 일정을 알려주게 되면 시에서 동물 중성화, 이주 대책 등을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동물돌봄문화로 갈등 줄인다 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편의를 높이고 이웃 간 동물갈등을 줄이기 위해 동물복지시설과 반려동물 교육을 확대한다. 반려견 놀이터를 기존 4개에서 올해 10개로 확충한다.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놀이터 1곳당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는 지난해 하루평균 550여명, 반려견 450여마리가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높은 편의시설이라고 시는 전했다. 현재 공원녹지법의 동물놀이터 공원면적 제한(10만㎡이상), 하천법의 가축 방목행위 금지 규정으로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제한돼 있다. 시는 지방하천, 소규모 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이상행동 교정교육은 4월부터 서울시 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대폭 확대해 개체수를 조절, 시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한다. 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길고양이 7만5000마리를 중성화했다. 2023년까지 매년 1만5000마리를 중성화할 계획이다. 복지시설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반려견과 함께 찾아가 정서적 안정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물매개활동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51개 시설을 방문해 540명을 대상으로 1200회 동물매개활동을 실시했다. 2023년까지 연 1500회로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시민의 동물정책 참여를 위해 2023년까지 동물정책청년넷 구성원을 현재 136명에서 200명으로, 동물보호시민단은 37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다"며 "서울시는 동물을 보호 대상이 아닌 대도시에서 함께 공존하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동물 공존도시'를 구현해 세계 주요 도시로서 문화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9-03-19 14:03: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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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서울시, 20일 '전태일 기념관' 공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1970년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22세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실린 법전을 들고 분신자살하기 전 이 같은 말을 남겼다. 서울시는 20일 전태일 열사가 숨진 평화시장 근처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을 사전 개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념관은 한국노동운동사에 중요한 기점을 마련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노동존중 상징시설'이다.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노동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설립됐다. 기념관은 지상 6층, 연면적 1920㎡(580평) 규모로 지어졌다. 기념관 정면부에는 전태일 열사가 당시 근로감독관에게 쓴 열악한 여공의 근로조건 개선 요청 자필편지가 부착됐다. 시민 누구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내부는 전태일 기념공간(1~3층)과 노동자 권익 지원 시설(4~6층)로 구성됐다. 1층은 수장고와 로비로 이뤄졌다. 2층은 노동 관련 문화공연이 열리는 6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만들어졌다. 전태일 열사의 유품과 당시 노동계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실'과 60년대 평화시장의 봉제작업장을 재현한 다락방 '시민체험장'은 3층에 마련됐다. 4층에는 소규모 신생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공유공간 '노동허브'가 들어섰다.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단체라면 심사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5층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이용된다. 6층에는 기념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과 옥상 휴식공간이 마련됐다. 전태일 기념관은 오는 4월 정식 개관한다. 기념관에서는 학생, 청소년을 위한 전태일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해 노동자를 위한 사회 참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관 운영시간은 하절기(3~10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11~2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무료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만연한 현시대에 꼭 필요한 전태일 정신을 확산하고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려 노동존중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19 10:42: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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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 잘못 아닙니다"··· 서울시 대응 가이드북 배포

#. 누군가의 성적인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됐다고 하면 떠올리는 피해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감추려고 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리라고 상상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피해자가 되도록 '피해자다움'을 수행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을 시민편과 경찰편으로 나눠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촬영과 유포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응 가이드북을 만들었다고 시는 전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다. 책자는 불법촬영을 바라보는 우리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안내한다.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는 불법촬영, 유포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경찰 신고 시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때 대응법 등이 담겼다. 경찰편 '당신이 첫번째 조력자입니다'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권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조력자로서의 경찰 역할을 강조한다.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피해자가 수사과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가이드북에는 불법촬영·유포피해의 특성과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피해 유형별 지원방법이 수록돼 있다. 책자는 서울시와 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전자책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곳에 가이드북을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김순희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유포피해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범죄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나 대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응 가이드북 제작 외에도 피해자 소송비용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9 09:49:5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