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매출·고용 창출 효과 낮아··· "질적 성장 해야"

서울시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을 위해 지원해온 사회적기업의 매출과 고용 창출 효과가 적어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2012년 819개에서 2017년 3806개로 약 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일자리 수는 각각 2.1배와 1.8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 증가 수 대비 매출액과 고용 창출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경제 기업이라 일컫는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 컨설팅, 사회투자기금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2년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액은 6870억원에서 2017년 1조5000억원으로 813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기업당 매출액은 3억9411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일자리는 2011년 9300명에서 1만7500명으로 82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의회는 "매출액 증가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낮고, 1개 기업당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 대비 2016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수(718개→3512개)는 389.1%, 매출액(7283억8500만원→1조9610억5800만원)은 169.2% 증가했으나 사회적기업의 고용 창출(11890명→19769명)은 고작 66.3% 늘었다. 1개 기업당 매출액은 2011년 10억1400만원에서 5억5800만원으로 45%가량 줄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7년 성과보고서'에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신생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연매출 1~3억원 규모로 대부분 초기 창업단계"라며 "사회적경제 기업 수 증가와 더불어 휴·폐업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서울시 사회적기업 가운데 실제 운영 중인 유효기업 수 가동률은 6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의하면 2016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3512개 중 실제 운영 중인 업체는 2236개로 파악됐다. 주요 원인은 협동조합 2701개 중 1460개만 실제 운영해 가동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시의회는 분석했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성과보고서에서 "사회적경제의 핵심 원리인 자조와 연대의 실천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했다. 시의회는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세부성과지표(공공시장 확대지원,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기획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등)를 전년 실적대비 낮게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수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시는 2017년 목표치인 3750개보다 45개 적은 3705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했다. 시의회는 "사회적기업 육성 수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기업이 지속 사업을 유지하고 민간 부문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