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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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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것 外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것 제임스 퍼거슨 지음/이동구 옮김/여문책 부의 불평등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오랜 고질병 가운데 하나다. 부자와 빈자의 간극은 메워질 수 없을 만큼 벌어졌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하면서 사람들은 '잉여 인간'이 될 처지에 놓였다. 그 누구도 내가 잉여 인간이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책은 '사회'를 '개인 간의 단순한 집합이나 연합이 아닌, 구성원들이 구속력 있는 의무로 묶인 특정한 종류의 집단적 자아'로 정의한다. 사회라는 최소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의무' 또한 이끌어낼 수 없다. 저자는 "'우리라는 감각의 확장', '성원권의 범위와 정치적 연대의 폭 확대'를 통해 '내 코가 석 자'라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분(몫)'을 나눠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이야기한다. 132쪽. 1만4000원. ◆자해하는 자기애 사이토 다마키 지음/김지영 옮김/생각정거장 "나는 쓸모없고 못났어", "나는 정말 가치없는 인간이야" 자기비하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던져 상처주는 이들의 습관화된 자기부정·비난의 배경에는 사실 자기애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자상적 자기애'가 바로 그것. 이는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파괴적으로 작동해 자신을 상처 내는 자기애'로 정의된다. 저자는 "은둔형 외톨이 중에는 '자존심은 강하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특히 많다"며 "자상적 자기애의 핵심 구조는 '강한 자존심과 약한 자신감' 사이에 생기는 격차"라고 이야기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쩌다 헤매게 되는 미로, '자상적 자기애'를 깨닫고 이겨내는 법을 알려주는 심리 안내서. 288쪽. 1만8000원. ◆몸과 마음 사이에서 철학하다 가시라기 히로키 지음/윤예지 그림/김경원 옮김/위즈덤하우스 '나'로 살아가는 게 힘들 때가 있다. 책은 '내 몸'과 '내 성격'으로 사는 게 어려운 이들을 위한 몸과 마음 탐구서다. "몸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몸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스무살부터 13년 동안 난치병 치료를 받아온 그는 아픈 몸으로 지내며 '몸'과 그곳에 움튼 '마음'을 생생히 체감한 경험을 나눈다. '나를 조종하는 건 몸일까, 마음일까?', '내 몸인데도 왜 내 맘처럼 할 수 없을까?'. '지금 내 모습은 오롯이 내가 만든 걸까?', '사회는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까?', '몸과 맘을 꼭 나눠 생각해야 할까?', '내 몸과 내 마음으로 잘 사는 법은 뭘까?' 등의 질문을 통해 몸과 맘의 관계를 다양한 각도로 톺아본다. 160쪽. 1만4800원.

2024-07-04 14:02: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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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마음사전

초면인 사람을 소개받을 때 그를 아는 지인들에게 "A는 어떤 사람이냐"고 묻곤 한다. 일종의 평판조회랄까. 잊혀지지 않는 대답은 "무섭다"였다. 사람이 귀신도, 호랑이도 아닌데 왜 무서운지 궁금했다. 얼마 뒤 A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알게 됐다. A는 '뭐 같은' 인간이었고, 차마 그런 저급한 표현을 쓸 수 없었던 친구는 에둘러 '무섭다'고 표현한 것이었단 걸.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의 정의' 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말에 대해 마음에 품고 있는 '나름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 '마음사전'은 김소연 시인이 마음을 지칭하는 낱말들에 주석을 붙여 엮은 책이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이해'란 가장 잘한 오해이고, '오해'란 가장 적나라한 이해다. 시인은 "'너는 나를 이해하는구나'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나를 잘 오해해준다는 뜻이며, '너는 나를 오해하는구나'라는 말은 내가 보여주지 않고자 했던 내 속을 어떻게 그렇게 꿰뚫어 보았느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일침을 가한다. 책에는 이런 촌철살인의 문장들이 가득하다. 죽비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마음사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랑'에 대한 시인의 냉소다. 그는 "거짓말을 가장 확실하게 실천하는 관계는 가족과 연인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굳게 맺어진 이 관계는,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가장 많은 약속을 하면서 영위되고 있다"며 "약속은 범람하면 할수록 지켜질 수 없다.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마저 하게 된다"고 한탄한다. 시인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약속은 일종의 '노을'이고, 그 약속을 마치 다 지켜줄 사람으로 착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셈이다"며 "그 착시를 통해 관계는 강인하게 매수되고 단련된다"고 이야기한다. '마음사전'을 순식간에 독파한 뒤 '사랑'이란 단어 아래 나름의 주석을 달아 봤다. "너무 많은 기대를 갖게 해 한 사람을 구렁텅이로 밀어 떨어뜨리고, 너무 많은 의미 부여로 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무엇." 320쪽. 1만5000원.

2024-07-04 14:02: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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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硏, 고용시장 악화로 구직단념자↑...청년수당 지원 여전히 유효

서울시가 미취업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청년수당'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 단념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청년수당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기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서비스 연계형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행된 '서울시 청년수당 성과와 개선 전략'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청년 실업률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2020년 늘었다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이는 노동시장 일자리 감소와 청년의 일자리 공급, 노동시장 수요의 미스매치 등으로 인해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대 실업률은 2016년 9.8%에서 2022년 6.4%로, 30대 실업률은 3.1%에서 2.7%로 각각 3.4%포인트, 0.4%포인트 줄었다. 동 기간 20대 비경제활동 인구는 223만4000명에서 224만5000명으로 1만1000명 늘었다. 30대는 174만1000명에서 140만8000명으로 33만3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0대는 24만5000명에서 36만2000명으로, 30대는 17만6000명에서 26만명으로 각각 47.76%, 47.73% 폭증했다. 연구진은 청년 '쉼 인구' 증가와 구직 과정의 어려움 악화는 미취업 젊은이를 돕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전과 같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은 청년수당을 시작한 2016년보다 더욱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실업률 감소와 구직단념, '그냥 쉼' 청년의 증가는 당장 노동시장에 진입해 일할 수 있는 구직 준비 수준이 높은 청년이 줄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구직 활동, 취업 중심의 정책으로는 청년이 직면하는 이행기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부연했다. 청년수당은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19~34세 서울시민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청년의 사회 진입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지원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청년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연구진은 미취업 청년을 위한 유사 정책이 많아짐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모델로 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국민취업 지원 제도로 대폭 확대됐으며,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정책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유사 정책이 증가하면 이로 인한 비효율이 커지므로 효과적인 개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부 소수 청년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공급자 관점에서 탈피해 청년의 실질적 욕구를 기반으로 한 호혜적 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현금 지급에서 종합서비스 지원 제도로 전환하고 청년의 다양한 활동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참여 인정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7-03 14:12: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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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출범 2주년...서울시,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한국사회보장학회와 이달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일명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로 설계됐다. 시는 2022년 500가구를 상대로 첫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600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소득보장제도의 한계와 대안을 설명하고, 서울시민 소득 불안정 실태 분석을 통해 안심소득을 기반으로 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유종성 교수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합적 접근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안심소득 정책 실험의 의미를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임완섭 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향성을 공유한다. 이후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가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등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2024-07-03 13:51: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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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최고 25층·2500세대 주거단지 생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최고 25층, 25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대상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또 수십년간 도시계획 규제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 곳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작년 6월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던 곳의 합리적 관리를 골자로 하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시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을 줄이고 최고 높이를 완화하면서 노후 주거지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다. 기존에는 건축물 높이가 최고 28m(9층)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평균 45m(15층)로 풀렸다. 용적률은 240% 내외다. 북한산의 경관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 내 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하고, 평균 45m 범위 내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10~15층), 역세권 인접부는 최고 25층으로 계획해 사업의 실현성을 높였다고 시는 강조했다. 또 고저차가 57m에 이르는 지형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을 도입했다. 급격한 경사로 인해 보행과 차량 소통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열악했던 지역에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서 간 연결도로를 개설해 지역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실버케어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미아동 신속통합기획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03 13:36: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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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알권리 위축'...시민들은 안다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시청 직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다. 서울정보소통광장은 도시관리·안전·복지 등 시 내부에서 생산된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이다. '중구 교통사고(7. 1. 21:27경) 관련 시장 지시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결재 문서가 눈에 띄어 클릭했다. 안에는 '1. 2024. 7. 1.(월) 21:27 중구 태평로2가 113-1 시청역사거리 교통사고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관련, 2. 사고 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한 시장 지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파하오니 해당 기관(부서)은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 지시사항이 나오겠군.' 하는 생각을 하며 다음 줄로 시선을 내렸다. 허나 비공개처리 돼 있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내 행정 정보는 크게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3개 항목으로 분류돼 게시된다. 중구 교통사고 관련 시장 지시사항 알림 공문은 '부분공개' 처리돼 있었지만, 사실상 '비공개'로 보는 게 맞다. 해당 문서에서 알아낼 수 있는 중요 정보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 너머서울 등 9개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오세훈 시장의 시민 배제 불통·편파 행정이었다.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조례상 회의 공개가 원칙임에도 비공개한 것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한강 수상버스 사업의 심사가 제대로 진행 및 공개되지 않은 점 ▲'리버버스 도입 추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 등 다수의 알권리 위축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같은날 오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시민단체는 때로는 일반 시민들의 시각과 유리될 때도 있다"며 "10년 전 토건 반대를 구호로 외쳤을 때 멋있었다. 사람이 먼저다 외칠 때 멋있었다. 그 결과가 어땠냐. 시민들은 안다. 시민단체는 애써 외면하지만 시민들은 안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예산을 많이 쓴다고 비판하면 그건 팩트가 틀린 비판"이라고도 했다. 서울시가 정보공개에 인색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근거로 든 팩트를 애써 외면하는 게 누군지도 시민들은 안다.

2024-07-02 15:25: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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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 인구 증가 대비 '어르신 일자리' 확대

서울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해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다양한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개발 ▲어르신-일자리 매칭 통합 플랫폼 '시니어 인력뱅크' 구축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노인 인구 증가와 변화하는 산업구조,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한 어르신 일자리 컨트롤타워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가칭)'를 오는 9월 개소한다. 센터는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기획·개발부터 취업 상담, 기업 맞춤형 취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센터는 시니어인턴십 운영, 일자리 수행기관 공모 등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도 맡는다.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 잡(Job) 챌린지'가 시작된다. 이는 근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서울 거주 어르신(60세 이상)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직무 훈련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인턴십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며, 인턴 종료 후엔 일자리를 연계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고령자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한다. 기업에 즉각적으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구직 어르신과 구인 기업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시니어 전용 플랫폼 '시니어 인력뱅크(가칭)'를 구축해 내년 중 오픈할 예정이다. 시니어 인력뱅크는 민간·공공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플랫폼으로, 교육, 인턴십 정보 등 구직 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4-07-02 15:10: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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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착공...2027년 3월 준공

서울 최초의 K-팝 중심 복합문화시설이자 동북권 지역 경제를 견인할 '서울아레나'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2일 오후 2시 20분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 건립 예정지에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동역 인근 5만㎡ 부지에 들어서는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8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1만8269석 규모의 K-팝 중심 음악 전문공연장, 최대 7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중형 공연장, 영화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그간 K-컬처는 전 세계에 통하는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 잡은 반면, 그에 걸맞은 음악 전문공연장은 전무했다"며 "이 때문에 K-팝 가수들은 국내 공연 때마다 공연장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고, 해외 팝가수들의 내한 공연도 빈번하게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글로벌 유명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초대형 공연을 위한 세트 설비 반입이 가능하게 서울아레나를 설계했다. 가지각색 형태의 무대를 빠르게 설치·해체할 수 있는 전문 장비를 도입해 무대 설치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서울아레나가 시설 조성·운영·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총 3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7년 3월 준공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서울아레나가 들어서는 창동 일대는 기존 지하철 및 GTX-C 노선 신설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에 힘입어 동북권의 새로운 대중교통 요충지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대규모 공연시설 활성화에 필수 요소인 접근성까지 확보한 만큼 국내외 K-팝 팬들이 서울아레나를 편하게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에 연간 국내외 관람객 250만명을 유치, 새로운 공연문화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아레나가 동북부 지역의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문화공연의 명소이자 K-콘텐츠 성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아레나는 한류 관광의 메카로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고 매력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동북권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면서 "전 세계 한류 팬들과 함께 K-팝 공연을 관람하는 그날까지 서울아레나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카카오는 글로벌 K-팝 팬들이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K-컬처와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특히 서울아레나가 도봉구, 나아가 서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2 14:58: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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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첫발 뗐다...연구성과 논의

서울시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가 지난 6월 26일 화상 토론회를 개최하며, 첫 번째 활동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와 연구기관들이 모여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을 논의하는 담론의 장이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미국 LA시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투자부,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인 앨리슨 탐슨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소 행정국장을 비롯해 전문가, 도시정책 입안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장소득: 존엄한 삶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주제로 열렸다. 시는 "기존 복지제도만으로는 현시점의 취약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 지원 케이스를 살펴보고, 이 같은 사례들이 빈곤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봤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사라 킴벌린 스탠포드 기본소득연구소장은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소득, 음의 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정의 소개'로 토론회의 막을 열었다. 그는 전 세계 소득보장 시범사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비주얼화한 사업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공동 연구진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한국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안심소득 1차 중간 조사의 주요 결과를 공유했다. 다음으로 LA시 소득보장 정책실험 프로그램 담당자인 애론 스트라우스는 보장소득의 기원과 철학, 시범사업 운영 성공 사례와 앞으로의 해결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미국 내 다양한 공공·민간 정책실험 연구를 수행한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소에서는 엘리자베스 드영 연구 과학자가 '사람과 장소: 미국 보장소득 연구에서 얻은 교훈'을 주제로 미국 전역에 걸쳐 이뤄진 연구소의 주요 실험을 소개했다. 관련 영상은 이날부터 서울시 영문 유튜브 채널과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07-02 10:13:1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