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남아 태양광 제품에도 관세 매긴다...韓 기업 반사이익 기대
미국이 최근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강화한데 이어 동남아 지역에서 수출되는 제품에도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으나, 업계에선 예상만큼 예비 관세율이 높지 않아 내년 초 최종 판정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셀·모듈에 예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계관세는 수입품이 국내산 제품과 경쟁할 경우 국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의 수출 제품이 저가 공세로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별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이며 90일 전부터 수입된 제품들에까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미국의 무역 제재가 강화되자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을 크게 늘렸다. 미국의 수출 관세를 피하고자 부품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조립한 뒤 이를 베트남산 제품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한 것이다. 이에 한화큐셀과 퍼스트솔라 등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은 동남아시아 4개국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둔 중국 기업들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생산비용을 밑도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사와 관세 부과를 요청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이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동남아산 패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BNEF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모듈 주요 수입국은 베트남(25.6%), 태국(22%), 말레이시아(15.1%) 등으로 모두 미국 상계관세 부과 후보들이다. 예비 판정이 최종 판정까지 이어진다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았던 국내 제품의 수입 비중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이르다는 지적도 따른다. 업계에서는 국가별 관세율이 예상보다 낮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산 상계관세가 최소 15%~20%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태국을 제외하고 이에 못 미쳐 시장 기대를 밑돌았다는 것이다.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크게 인상하지 않은 이유로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신규 설비 설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치로 당장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큰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판정에서 관세율이 인상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