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년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 “국민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후대책 마련할 것”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일 "환경부는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후대책을 새롭게 짜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극한 기후에 대비해 홍수·가뭄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한파 대비 기후취약계층 보호시설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물가 대응과 기후보험 확대가 시급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있게 이행해 나가야겠다"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하고, 헌법소원 후속조치로 2050 장기 감축경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환경·경제 상생(相生)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며 "환경부와 산업계는 기존의 규제자와 피규제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상생관계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탄소경쟁력을 강화해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 수요와 민간 창의에 기반한 기후 테크를 발굴,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녹색시장이 성장하고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으로 우수한 자연자산은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가치를 증진하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더 많은 국민이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며 "녹조 오염원을 저감하고, 물공급 인프라 확충과 함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1 13:48:44 김대환 기자

환경부, 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구렁이’ 선정

환경부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구렁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몸길이는 1~2m 정도이며 등의 색깔이 검은색, 암갈색, 황갈색 등 다양하며 배 부분은 황백색, 회백색이나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나타난 경우도 있다. 구렁이는 산림, 하천, 민가 주변을 비롯해 해안가 및 섬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5~6월까지 짝짓기를 통해 7~8월까지 약 8~22개의 알을 낳으며, 11월부터 땅속, 바위틈 등에서 동면한다. 주요 먹이원은 쥐,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이나 조류와 양서류까지 잡아먹는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중부와 북부, 러시아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구렁이를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한 후 2012년 이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1 12:01:19 김대환 기자

[인사] 환경부

◆환경부 ◇과장급 신규 보임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송나래

2024-12-31 12:00:05 김대환 기자

환경부, 8년에 걸친 19개 업종 통합허가 마무리

환경부는 2017년부터 추진한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의 통합허가를 8년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통합허가는 매체별 허가를 통합하고 허가 창구를 환경부로 단일화해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 환경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 관리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7개 매체법을 우선 적용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5년 주기로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영구허가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오염물질 배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업장 맞춤형 허가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별 공정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사업장의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최적가용기법은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기술적?경제적으로도 적용 가능한 배출시설 및 오염 방지시설 관리 기법을 말한다. 환경부는 2017년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2020년까지 발전, 증기, 소각 업종 294개 사업장, 2021년 철강, 비철, 합성고무, 석유화학 업종 239개 사업장, 2022년 정유, 비료, 화학 업종 183개 사업장, 2023년 제지, 전자 업종 162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반도체, 플라스틱, 섬유염색, 도축, 알콜, 자동차부품 업종이 대상이었으며,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과 SK하이닉스 청주 4공장을 마지막으로 총 428개 사업장의 허가가 완료된다. 환경부는 2017년 도입돼 8년간 시행된 통합허가 제도가 우리나라 환경 인허가를 선진화하고 과학화하는 데 큰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하며, 내년에는 환경 관리를 실용적으로 강화하면서 절차를 더욱 효율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통합허가 제도가 우리 기업들의 녹색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2-30 14:34:58 김대환 기자

[기자수첩] 양곡법 개정안, 시장 기능 왜곡 우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당은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이로 인해 농업 4법을 둘러싼 논쟁이 202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대책법)을 포함한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양곡 시장가격이 평년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량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쌀이 기준보다 많이 생산되면 정부가 전량 매입하고, 가격이 평년 수준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에 따르면,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재배 지원책이 시행될 경우 산지 쌀 80kg의 가격은 2030년까지 연평균 17만6476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벼 재배면적은 2030년까지 연평균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폭은 이보다 큰 연평균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소폭은 둔화되지만, 쌀 초과 생산량은 점차 늘어나며, 쌀 의무 매입 비용도 2027년에는 1조1872억원, 2030년에는 1조465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고, 쌀 생산 확대에 따른 시장 기능 왜곡을 초래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추구하며, 구조적인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해 쌀 가격 안정을 이루려는 민주당의 노력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정부 예산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남아도는 쌀을 매입하는 데 재정을 무작정 소모하는 것은 오히려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30 14:28:46 김대환 기자

환경부, 주요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주요 지방하천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 동창천, 위천 ▲금강권역의 갑천(구간 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 연장), 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신규 지정 8곳, 구간 연장 2곳)로 확대된다. 승격되는 하천은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20곳(467㎞) 중 일부로, 지난 10월 1일 먼저 승격된 10곳(200㎞)에 이어 이번에 10곳이 승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곳에 대해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 보강, 배수 시설 개선 등 치수 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하천 정비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535억원이 책정됐으며, 이는 올해 예산 103억원보다 432억원 증액된 규모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겠다"며 "국가하천 승격과 지류지천 정비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30 12:00:29 김대환 기자

환경유해물질 체내 농도,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유해물질의 체내 농도가 3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중, 혈액 내 납과 수은 농도는 2009년 첫 기초조사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유해물질 체내 농도를 확인한 '제5기(2021~2023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250개 지역과 190개의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3세 이상 국민 6608명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고, 환경유해물질의 농도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환경유해물질의 체내 농도는 이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 중금속 중, 혈액 내 납과 수은 농도는 제1기 기초조사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소변 중 카드뮴은 약간의 변동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건강영향 권고값(HBM)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하는 프탈레이트 중 가장 대표적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체의 소변 중 농도는 제1기 기초조사부터 최근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성인에 비해 농도가 다소 높았으며,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단위 체중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높고,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등의 행동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5기 기초조사에서는 폴리염화비페닐(PCBs 14종), 유기염소계 농약류(OCPs 5종),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6종) 등 25종의 잔류성오염물질을 새롭게 조사했다. 그 결과, 성인에서는 폴리염화비페닐 7종, 유기염소계 농약류 4종을, 중고등학생에서는 폴리염화비페닐 4종, 유기염소계 농약류 2종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산정할 수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초 조사결과를 국가통계포털과 환경통계포털을 통해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도 생활주변의 다양한 환경유해물질의 지속적 감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30 12:00:27 김대환 기자

근로복지공단, ‘위험 관리 선순환체계’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수행업무에 대한 위험 관리 선순환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이사장(CEO) 주관 '2024년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과거 사후 적발 방식의 위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방식의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위험 관리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업무상 질병 처리 장기화, 중대재해 예방 등 25개 핵심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 및 통제 결과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로 위험 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25년에는 고객에게 청렴하고 공정한 공단 서비스를 제공해 안심과 안정을 줄 수 있는 주요 시스템으로 내부통제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30 12:00:25 김대환 기자

권익위, "난임지원제도, 국민 의견 바탕으로 편리하게 개선"

앞으로 아이를 갖고 싶은 국민이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을 받을 때,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의결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저출생 위기에 권익위는 지난 10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관련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술을 받을 때마다 보건소의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받는 과정을 매번 반복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한 번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은 시술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혼자는 미래를 위해 난자·정자 동결을 희망할 때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임에도 동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조건을 폐지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난임치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에서 시행 중인 난임치료 동행휴가제를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또는 미혼 남녀가 건강 진단을 통해 난임을 예방하고 미래 임신·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의 선택 항목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난임시술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술인 만큼,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30 11:11:23 김대환 기자

[인사] 환경부

◆환경부 ◇과장급 신규 보임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팀장 지용상

2024-12-29 12:00:28 김대환 기자

환경부, 위생안전인증 심사 기간 최대 2개월 단축...심사 절차 개선

정부가 위생안전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며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제품시험에서 불합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재인증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공장심사 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규칙은 ▲위생안전인증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 절차 및 방법 ▲수수료와 인증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했다는 점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시설에서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의 위생안전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 인증은 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기존에는 '제품시험'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인증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반복해야 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심사의 경우 '제품시험' 불합격 후 1개월 이내 재신청 시, 불합격 원인과 관련된 업체의 개선 조치만 한국물기술인증원이 확인하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들어 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증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됐다. 종전에는 인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해 사유서 제출과 건당 2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인증정보망을 통해 언제든지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증 심사 기간이 최대 2개월 단축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절감된 심사 여력을 통해 먹는 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9 12:00:26 김대환 기자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권태성

2024-12-29 12:00:25 김대환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접수 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달 17일까지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 재해 예방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무제공자 사고성 재해 예방 사업'은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협·단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이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할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의 지원 대상 활동에는 이륜차 정비 지원, 시인성 향상, 보호장구 지원 등 안전성 강화 활동을 비롯해 안전교육, 캠페인, 위험성 평가 등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신청된 계획은 재해 예방 효과와 수혜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지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며, 지원 비율은 지자체와 비영리법인의 경우 활동 비용의 100%, 플랫폼 운영사 등 영리 기업의 경우 50%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단체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로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반영한 산재 예방 사업을 통해 관련 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식을 높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9 12:00:23 김대환 기자

고용부, 임금체불 사업주 94명 명단공개

#1.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며 전국에 10여 개 지점을 보유했던 A씨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면서 3년간 45명의 근로자에게 2억2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다. 이로 인해 A씨는 7차례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징역 6개월형도 포함됐다. #2. 수도권에서 17개 지점을 운영하며 음식점업을 경영했던 B씨는 3년간 35명의 근로자에게 1억6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고, 이로 인해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8개월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3년간 고용노동부에 200건이 넘는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은 2021년 8월 31일 이전 3년간 2회 이상 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 총액이 명단 공개 기준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오는 2027년 12월 29일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성명, 나이, 상호, 주소, 최근 3년간의 체불액이 공개된다. 이들은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참여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성명과 체불액 등 정보가 등재된다. 이로 인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대출 등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 중 가장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운영했던 C씨로, 3년간 근로자 21명에게 5억5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GO 2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1년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D씨가 있다. 3년간 62명의 근로자에게 1억3000만원을 체불하며 3회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중 징역 3년형도 포함됐다. 이전에도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을 운영하면서 6000여 만원을 체불해 2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법인을 변경해가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6일 시행된 첫 번째 조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2013년 9월 명단 공개가 처음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3448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5,85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9 12:00:21 김대환 기자

75세 조리원에 70세 현장 기술자까지...중장년 계속고용 확산 추세

#1. 효성중공업은 숙련 기술이 필수적인 중전기 제조 분야에서 중장년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 직원 약 2200명 중 30%가 50대 이상이며, 기업은 60세 정년 이후에도 변압기, 전동기 등 제조 현장의 기술인력을 숙련촉탁직으로 재고용해 2년간 근무를 연장하고 있다. 생산성과 연계된 급여 체계를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을 추가 연장해 70세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숙련 기술인력뿐 아니라 사무직도 재고용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력 유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동원홈푸드는 축적된 생산 노하우와 뛰어난 손맛을 가진 중장년 조리원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 체력적 우려와 달리, 높은 숙련도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며 75세의 조리원도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기업은 경력직 조리사와 인턴 조리사를 1대 1로 매칭하는 도제식 교육을 통해, 30~4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 문제해결 능력을 차세대 직원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3. GS리테일의 슈퍼마켓 브랜드 GS더프레시는 주부 경험과 공감 능력을 갖춘 중장년 직원들이 주요 고객층인 40~60대의 필요에 맞는 상품 추천 및 판매를 담당하는 스토어 매니저로 활약하고 있다. 매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중장년 직원들은 고객의 구매 습관과 유행을 잘 이해해 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GS리테일은 60세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을 통해 사실상 근무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근무일수와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중장년층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장년층의 계속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10개 우수기업의 사례를 담은 '중장년 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을 26일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기업들이 중장년 인력을 선택적으로 계속고용하며 실제 필요 직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했다. 중장년층의 숙련 기술, 풍부한 생산 노하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공감 능력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직무에서 기업들의 계속고용 수요가 높았고 이들의 경험과 숙련도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특히, 숙련 기술의 유지와 전수, 고객과의 공감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직무에서 중장년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계속고용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례들을 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도 제작해 누리집, 고용24,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중장년 인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속고용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우수기업 사례집을 통해 중고령층이 가진 숙련 기술, 생산 노하우, 경험과 공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장년과 기업이 함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6 15:44:0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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