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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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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돼지 폐사와 관련된 신고를 접수받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즉각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농장 주변의 가축, 차량,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 지역 내 바이러스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소독 자원을 동원해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고양, 파주)의 양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으며, 이동제한 기간 동안 집중 소독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양돈농가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 내외부 소독,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출입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8 21:04: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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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 예정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신규 고용허가 신청과 접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허가 신청은 기업들이 인력 필요 시기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 총 5차례로 나뉘어 실시된다. 첫 번째 신청은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2차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 3차는 7월 7일부터 18일, 4차는 9월 15일부터 26일, 5차는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2만2418명이다. 이 중 제조업에는 1만6328명, 조선업에는 625명, 농·축산업에는 2347명, 어업에는 2077명, 건설업에는 445명, 서비스업에는 596명의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예정돼 있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총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입국 인원과 인력 수급 전망, 경기 상황, 그리고 사업주 및 관계부처의 수요조사를 반영해 마련된 결과다. 1차 접수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고용허가서는 업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급된다. 제조업, 조선업, 광업 등은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발급이 진행된다. 박일훈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히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8 21:04:2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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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00여 년 간 방치된 땅 소유주 찾아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가칭)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1041.4㎡)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토지가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같은 문제도 생긴다. 이런 문제로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이 약 7000건이나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헌법·민법학자 등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7 17:35:0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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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제도 운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와 제주행심위는 업무협약에 따라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제주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악성청구인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해, 제주도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서면 작성이 어려운 청구인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술심리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화상 구술심리를 포함한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7 17:35: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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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연수원, 북·휴먼스토리·트렌드채널 등 청렴 교육 콘텐츠 15편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청렴연수원이 청렴을 주제로 한 다양한 지식·정보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북채널 ▲휴먼스토리채널 ▲트렌드채널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강연, 인터뷰, 영상툰,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된 총 15편의 영상으로 구성돼 있다. 북채널 '청렴을 읽다'에서는 책과 영상을 결합해 전문가들과 함께 청렴 관련 도서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한다. 인문, 과학, 소설 등 여러 분야의 도서를 중심으로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기업분석 크리에이터 이찌라, 과학커뮤니케이터 엑소쌤 등이 해설자로 참여한다. 휴먼스토리채널 '청렴을 만나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청렴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양궁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재 교수로 활동 중인 기보배는 양궁협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등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트렌드채널 '청렴을 새기다'는 시대 흐름에 맞춰 청렴을 새롭게 조명한다.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청렴 가치, MZ세대가 정의하고 해석하는 청렴 등 청렴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와 관점의 변화를 다룬다. 김세신 권익위 청렴연수원장은 "이번 청렴교육 영상 콘텐츠를 통해 국민과 공직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 배려, 책임 등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1-23 16:01:4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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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22일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최초로 '2030 자문단'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자문단원들은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정부는 올해 ▲졸업예정자 ▲쉬었음 청년 ▲직업계고생을 대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개입'해 취업준비가 장기화되고 쉬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40여만명의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는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심리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지역사회와 부모, 친구들이 쉬었음 청년에게 정책 참여를 권유하고 회복 과정을 함께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직업계고 청년의 경우 전공과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하거나, 근로 여건 때문에 취업 후 쉬었음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졸업예정자 6만명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진로·직업상담, 신산업 분야 특화 훈련, 직업계고 직무 특화 일경험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이날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도 개최했다. 자문단은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활동 결과를 유튜브 등으로 공유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다양한 삶과 밀접하게 맞닿은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기업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5-01-23 16:01: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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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연구 시설 견학 행사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내달 13일 생물 분야에 관심 있는 인천·경기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연구 시설 견학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생물종목록 6만종 시대에 맞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과 생물자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약 1100만 점의 표본을 보관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생물다양성 연구기관으로, 현재 희귀 표본을 포함해 약 300만 점의 국내외 생물 표본을 소장하고 있다. 수장고는 국가 보안시설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생물 분야에 관심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공개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수장고, 표본제작실, 야생생물소재은행 등 연구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연구 과정을 체험할 기회를 얻는다. 또한, 생생채움 전시관에서는 ▲'석주명 선생 표본귀환 기념전' ▲'생물의 7계'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전시물을 전문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국립생물자원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및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행사는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물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23 16:00:5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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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익위, "국민 제도개선 1순위는 인구감소 대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정책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개 분야 중 '인구감소 대응'이 23.1%의 선택을 받아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국민안전 강화'(18.6%)와 '공정사회 조성'(18.4%)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 국민 2273명과 국민패널 1840명 등 총 4113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서는 응답자의 70.0%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가장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로 꼽았다.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고위험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37.1%)이, '공정사회 조성' 분야에서는 '공직자 대상 불합리한 과태료 면제 관행 개선'(35.6%)이 각각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응답자들은 ▲1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정책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등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제도개선 권고 업무 전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덕희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소중한 기회였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권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3 16:00:25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