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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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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청호 녹조 적극 대응...안전한 수돗물 공급 총력

환경부는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발생한 녹조를 신속히 제거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청호 문의수역을 방문해 녹조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오염원 저감 및 녹조 제거 상황 등 전반적인 녹조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병화 차관은 이날 대청호 녹조 현장에서 ▲녹조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 ▲녹조 제거설비 가동 현장 ▲정수장 녹조 유입 차단을 위한 심층 취수 현장 등을 살펴봤다. 그는 "오염원 관리와 신속한 녹조 제거 등을 통해 녹조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녹조 발생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올해 대청호 등 중부권 지역 녹조는 예년보다 많은 비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일 대청호 문의수역에 대해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이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금강청은 여름철 집중 강우로 유입된 상류 오염원이 댐 하류로 이동했고 이후 폭염 영향으로 수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일사량이 많아지자, 문의수역에 유해 남조류가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류경보는 독성을 내뿜는 남조류 세포수가 1000/mL 이상이면 '관심', 1만/mL 이상이면 '경계', 100만/mL 이상이면 '대발생'으로 구분한다.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남조류는 용존산소의 양을 줄이고 태양광을 차단해 수상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녹조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대청호 상류의 야적퇴비에 덮개를 설치하고 1일 처리용량 50톤(t) 이상 오수시설을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입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수상 및 육상에서 다량 녹조 차집·제거가 가능한 '녹조제거선'을 통해 녹조를 제거하고, '조류차단막'을 설치해 조류확산 방지 및 취수장에 유입되는 녹조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집중강우로 유입된 부유 쓰레기도 수거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대청댐 유입 부유 쓰레기 2만t 중 1만500t을 수거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일선 정수장에선 활성탄 흡착 및 오존처리 등 고도정수처리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07 15:00:0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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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세대 상생 통한 청년 일자리 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은 변화된 고용환경에서 중장년과 청년 세대의 차이가 협력과 상승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대 상생을 통한 청년 일자리 연구: 한일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중장년과 청년 세대의 경험과 관심이 만나 청년의 경력개발에 상승효과를 제공하는 사례를 주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직무의 다양화 가능성을 담았다. 연구진은 고용 및 기업지원 서비스 전문가, 세대 상생 일자리 사례 실제 참여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세대 상생 활성화 방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이 중장년 세대에 갖는 심리적 박탈감이 세대 협업에 큰 진입장벽이었다. 관련 사례에서 다수의 기업은 세대 상생 일자리 차원의 가장 큰 문제를 '소통'으로 인식했다. 세대 상생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집단은 기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 인사체계가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여자 집단은 세대 간 소통 시 세대를 보다 세분화하고, 소통하는 세대 집단을 점차 확대하는, 이른바 '계단식 소통 확대' 방안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최영순 한국고용정보원 청장년고용지원팀 연구위원은 "청년과 중장년은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이고, 두 세대 모두 일자리에서 애로를 겪는 취약계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청년과 중장년은 세대를 넘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너지를 얻도록 열린 소통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7 12:00: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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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대응 지원 예산 20억원 추가 투입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고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20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건설·물류·유통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비용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달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부는 올해의 폭염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지난달 31일부터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기록적인 폭염 등이 반복되는 기후 위기 상황과 함께 물류·유통 산업 발전 등으로 일하는 환경도 변하고 있어 온열질환과 관련된 대응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7 10:57:0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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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험형 청년인턴 입사지원서 접수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8일부터 '2024년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체험형 청년인턴의 총 선발인원은 최근 3년 중 최대인원인 600명이다. 일반전형(520명)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형평전형(80명)으로 나눠 채용한다. 모집 대상은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며, 학력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한수원 체험형 청년인턴 2회 이상 경험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수원은 청년층의 취업난 완화를 위해 직전 차수 대비 선발인원을 100명 늘리고, 근무기간은 기본 3개월이었던 것을 6개월로 확대했다. 근무기간에는 멘토링과 직무역량 교육이 진행된다. 성적우수자 및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는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성적우수자의 경우에는 신입사원(대졸 수준) 선발 시 사전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서는 한수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4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체험형 청년인턴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7 10:25:5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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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사건 거래금액 6000억 미만 시 소회의서 심의 가능”

기업결합 사건에서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됐다.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기업결합 심의·의결이 신속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를 보다 효율화·신속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결합의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일 때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원 이상)에 해당하면 거래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 했다. 기업결합 신고회사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 사건이 신속히 심의·의결되도록 했다.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용 의사를 공정위에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약식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과징금액이 최대 1억원인 때에만 약식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사건절자규칙은 최대 3억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자들이 약식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잠정 결정된 과징금액을 수락하게 되면, 추가로 해당 과징금액의 1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자들과 신고인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7 10:18:2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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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커머스 정산 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e커머스업체와 PG사에 대한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업체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맡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커머스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발생한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우선,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의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현행 40~60일)으로 설정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e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가 가능하게 한다. 제3의 기관·계좌 등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e커머스업체·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게 한다.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e커머스업체·PG사의 판매대금 유용을 금지한다. 적용대상 및 비율 등은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해 건전하게 영업 가능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강화한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선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에 관련해선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구체화한다.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7 09:46:1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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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농식품, 농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합동 점검

정부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충북 충주시 '털보네 상추 농장'을 방문해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가를 방문해 차광시설, 휴게시설 등을 점검하고 상추 수급 상황을 살폈다.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업주와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농촌에서는 대부분 무더운 밭이나 시설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만큼 폭염에는 낮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유사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자치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침수 지역에서 상추 다시 심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이달 중순이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온열질환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수록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온열질환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17개 국어로 이뤄진 예방가이드와 체크리스트를 산업현장에 보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농작업 참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온열질환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 예찰 활동, 의료서비스 지원,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폭염특보 시 농업인 행동요령 안전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농촌 왕진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양·한방 진료,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 안전관리, 온열질환 예방, 응급처치, 농약 취급방법 등 농작업 안전 수칙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8개국 언어별로 농작업 가이드북과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5:18:5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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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가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부문 11점, 근로자 부문 11점으로 총 22점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2점(장관상, 200만원) ▲최우수상 4점(장관상, 100만원) ▲우수상 6점(50만원) ▲장려상 10점(30만원) 총 1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기업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에이치앤아비즈는 중소기업이지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 제도를 100% 사용하고, 업무 집중제, 초과근무 사전승인제 등을 통해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최우수상 수상기업인 '벡스코'는 업무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마이스(MICE) 업계임에도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퇴사자가 지난 5년간 3명밖에 없었다. 근로자 부문은 '육아대디' 장상호 씨가 대상을 받았다. 그는 회사의 임금 감소 없는 '자녀돌봄근무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를 활용해 두 아들의 등·하원을 책임지며 아내의 재취업을 지원했다. '세 자녀를 둔 워킹맘' 김보미 씨(최우수상)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를 활용했다. 첫째 초등학교 입학 때 겪은 경력단절의 위기를 유연근무제와 반반차 휴가제도 활용을 통해 휴직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다양한 활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4: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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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AI활용한 사전예방 안전관리 추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리한 산행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는 총 16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심장돌연사(50%), 추락사(32%), 익사(9%) 등 3대 사망사고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심장돌연사와 추락사는 탐방객이 많은 10월과 주말에 주로 발생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익사는 절반 이상이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는 50대 이상(53%)에서 가장 많지만 20대(20%), 40대(20%)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통계 정보와 기상청 자료, 위성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지점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고 발생지역 외에 추가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간 130곳을 찾아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쉼터 및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축 ▲위험 안내시설 설치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정확하고 정밀한 예측을 통해 탐방객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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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사위 위원장 “성숙한 사회적 대화 토대 마련에 최선 다할 것”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6일 "경사노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성숙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위원장은 이날 경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시장의 제도와 틀,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약자의 참여는 넓히는 한편, 의제는 다양화해 다음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지금의 내 일자리 지키기 식의 기득권 추구가 아닌 노동약자 보호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나아가 노동약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한마음이 돼 나가자"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경북 예천 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고용노동부에 근무했다. 노동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을 거쳤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1:00: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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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17일 시행

환경부는 오는 17일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에 대한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 환경부는 차입 후 매도 수익을 남기고 사업장 폐쇄하는 부작용 및 지역 총량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도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0:3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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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현장 갈등과 불법파업 조장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고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사용자인지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다수의 근로자와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을 노사정과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6:09:48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