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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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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통합·운영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이용욱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24-09-01 12:00: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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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질병관리원, 조류인플루엔자 담당자 역량강화 토론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부산시 해운구 부산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24년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축), 질병관리청(인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120여 명이 참여해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대응방안을 두고 종합적인 분석과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 1부에서는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정책 방향 및 대응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 ▲야생동물 질병관리시스템 활용방안 등을 논의한다. 2부에서는 권정훈 경북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해외 발생 및 대응', 최유성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가 '국내 겨울철새 생태적 특성'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원영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야생조류 위치추적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통합적 접근방법(원헬스)이라는 목표 아래 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에서 가금류로 또는 포유동물로 종간장벽(species barriers)을 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개선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1 12:00: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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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4년 대한민국명장 등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숙련기술인 선정은 지난 1월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향상 및 산업경쟁력 제고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3명 ▲우수 숙련기술자 59명 ▲숙련기술전수자 4명 등 총 76명과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5개사이다. 대한민국명장 선정자는 ▲이량훈 두산에너빌리티 차장 ▲전성국 HD현대건설기계 기장 ▲정우현 현대제철 계장 ▲권영국 포스코 부장 ▲임형택 태강기업 대표 ▲김영진 세기리텍 이사 ▲정한채 동양정보시스템 전무 ▲박미희 도미술식품 대표 ▲박광천 전원도예연구소 대표 ▲김장회 우드갤러리 대표 ▲권미숙 나연플라워아트 대표 ▲왕철주 동경 부장 ▲이석원 랑콩뜨레과자점 대표다.대한민국명장 선정자는 ▲이량훈 두산에너빌리티 차장 ▲전성국 HD현대건설기계 기장 ▲정우현 현대제철 계장 ▲권영국 포스코 부장 ▲임형택 태강기업 대표 ▲김영진 세기리텍 이사 ▲정한채 동양정보시스템 전무 ▲박미희 도미술식품 대표 ▲박광천 전원도예연구소 대표 ▲김장회 우드갤러리 대표 ▲권미숙 나연플라워아트 대표 ▲왕철주 동경 부장 ▲이석원 랑콩뜨레과자점 대표다. 정부는 매년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전수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술 강국 대한민국은 이번에 선정된 명장 등 숙련기술인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정부는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향상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숙련기술 장려 정책을 짜임새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5:31:3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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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재해사고 사명자 298명...전년 동기比 2.4% 증가

올해 상반기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7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30명으로 전년 대비 11.6%(17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81명에서 95명으로 17.3%(14명) 증가했다. 경기영향 등으로 건설업에서는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이 155명으로 13.4%(24명) 감소한 반면, 50인 이상은 141명으로 28.2(31명) 늘었다. 고용부는 화성 화재사고로 23명이 숨지는 등 대형사고의 영향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유사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에서 50인 이상 중심으로 사고사망자 수 증가하며 전체 사망자수를 견인했다"면서 "사고 다발 업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집중 점검, 업종별 간담회 등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4:57:0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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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밀조사 대상 확대 등 토양관리제도 개선"

정부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했다. 당초에는 지목에 따라 주거지, 농지 등 1지역과 임야 등 2지역에 400mg/kg, 공장용지, 주차장 등 3지역에 800mg/kg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800mg/kg, 2지역은 1300mg/kg, 3지역은 2000mg/kg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된다.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됐거나 부지 경사도 및 정화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돼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토양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토양은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임과 동시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동시에 국민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토양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4:49:5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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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9일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는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며, 번거로운 서류 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아울러 폐업 초기단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부처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양 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처 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과도 소통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통해 폐업하신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양 부처가 지속해서 협력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지원을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4:49: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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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축산환경 교육 우수 활용 사례’ 공모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내달 27일까지 '축산환경 교육 우수 활용 사례'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 참여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축산환경 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축산환경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축산농가·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 실제 적용해 효과적으로 개선된 우수사례(전문 분야) ▲일상생활 속 축산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공유·제안(자유 분야) 등을 찾는 것이 목표다.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분야별 사례 및 제안은 축산환경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사례의 신뢰성과 타당성, 기대효과의 적정성,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총 6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오는 10월 31일에 열리는 '축산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된다. 분야별 대상 1건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은 축산환경학회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축산환경 교육 자료로 개발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되는 현장 활용 우수사례 및 제안이 축산환경 및 축산환경 인식 개선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축산환경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2:00: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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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평촌명품마을', 9월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는 내달 '생태관광지'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속한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은 무등산 원효계곡에서 흐르는 풍암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4개 마을(동림, 담안, 우성, 닭뫼)이다. 평촌명품마을 중심을 흐르는 풍암천에는 무등산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1급)과 남생이(2급) 등이 서식하고 있다. 마을 들녘에 있는 평모뜰에도 반딧불이, 풍년새우, 물자라가 사는 등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평촌명품마을을 품고 있는 무등산은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000여 종 이상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해발 750m 이상의 산 정상부에 약 8500만년 전 형성된 서석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있다.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자연생태는 물론 지질학적 가치도 뛰어난 곳이다. 환경부는 내달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면 무등산 평촌명품마을 외에도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고 아시아문화전당, 광주호 호수생태원, 풍암정, 원효사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에 대한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광주광역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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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경부 예산안 14조8262억원....물관리·녹색산업 집중 투자

내년 환경부 예산(정부안)이 올해 대비 3.3% 늘어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됐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물관리와 탄소중립, 녹색산업에 중점을 뒀다. 환경부는 2025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4조8262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4769억원 늘렸다고 28일 밝혔다.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원으로 올해 대비 6.1% 증가했다. 우선,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한다.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을 완료하고,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83억 늘어난 1070억이 편성됐다. 내년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금은 688억으로 올해보다 320억 늘어난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녹조제거선을 16대에서 23대로 확충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한다.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확대한다.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투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도 집중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4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을 0.4%에서 1%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해 1만명에게 연 10만원을 제공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2352억원이 편성됐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8 14:55:36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