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가스공사, ‘LNG 벙커링 동시작업’ 성공

한국가스공사는 8일 자회사인 한국엘엔지벙커링이 LNG벙커링 전용선을 활용해 컨테이너선에 '벙커링 동시작업'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국엘엔지벙커링은 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에서 LNG벙커링 전용선(블루웨일호)에 LNG를 싣고 이동해 부산신항 5부두에서 컨테이너를 하역 중이던 CMA-CGM VISBY호에 약 300톤의 LNG를 STS방식으로 공급했다. 이번 작업은 프랑스 소재의 세계 3대 해운사인 CMA-CGM사가 한국엘엔지벙커링에 LNG벙커링 동시작업을 요청함에 따라 진행됐다.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사전 협조를 거쳐 안전하게 벙커링 작업을 마쳤다. 동시작업은 화물 하역 중인 선박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연료 공급을 위한 추가 정박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LNG 벙커링 사업의 필수 조건이다. LNG 벙커링 동시작업은 전 세계 주요항만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엘엔지벙커링은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석탄을 하역 중인 벌크선에 LNG벙커링 동시작업에 성공한 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LNG벙커링을 활성화해 국내 해운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앞당기고, 국가 항만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9 14:10:06 김대환 기자

이정식 고용부 장관, 검찰총장과 임금체불 대응 등 주요 현안 논의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9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협력과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이원석 총장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과 함께 임금체불 증가와 중대산업재해 수사 대상 확대(50인 미만)에 따른 양 기관의 협력과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뤄졌다. 그간 고용부와 검찰은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해 왔으며, 임금체불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임금체불 기소는 지난 6월 8205건으로, 지난해 동월(7006건) 대비 17.1%(1199건) 늘었다. 이정식 장관과 이원석 총장은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고용부와 검찰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국내 유명 그룹 가전 3사의 대규모 체불 사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한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고용부와 검찰이 함께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적극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 고용부는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고용부)과 청구(검찰), 구공판(정식재판) 확대, 수사기법 공유 등이 논의됐다고 알렸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양 기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9 13:59:02 김대환 기자

고용부, '20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 개최

정부가 지역 일자리 정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에 시상하는 일자리대상에서 경상남도가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지역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둔 자치단체에 일자리대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경상남도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받았다. 광주광역시와 전북 김제시가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광역·기초단체)을 수상하는 등 총 65개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상남도는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 민간 주도 일자리 확대를 통한 역대 최고 고용 지표 달성 등 성과를 거뒀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지역 주력산업을 로봇·미래차·항공 등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인구 추세를 고려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 광주광역시는 선별적 돌봄이 아닌 보편적 돌봄을 지향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실시,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했다. 보편적 통합 돌봄체계로 혁신을 선보여 공공돌봄의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라북도 김제시는 ▲중앙-지방의 일자리 정책 간 전략적인 연계 협업을 추진하며 6년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특장차 산업 육성을 통한 신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과 농업고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 일자리 창출 등 모습을 보임에 따라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인구 유출·고령화 등으로 지역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이 쉽지 않은 만큼,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라면서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돼 지역에 청년 인재가 정착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8 15:38:32 김대환 기자

노사발전재단, '2024년 제5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2024년 제5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더원인사노무컨설팅에서 수행한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고용문화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성과 확산방안을 토론했다. 첫 번째 사례는 아산신용협동조합이 발표했다. 조직 내 직무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여신·대출 직무의 절반을 여성 직원으로 배치해 성차별을 해소한 사례를 컨설팅을 통해 전국 신협에 공유했다. 아산신용협동조합은 선호 직무에 대한 사내 공모제를 도입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득수 아산신용협동조합 인사실장은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이 개선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것은 향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사례는 신성씨앤티가 발표했다. 이곳은 방열 테이프를 제조하는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이다. 기업은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우선으로 시행하고, 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이슈 사항들을 도출해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컨설팅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문화 캠페인과 정시퇴근 문화 활성화, 휴양콘도 및 건강검진 등 복지제도를 차례대로 시행해 이직률이 지난해 35%에서 올해 상반기 9.94%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작은 조직일수록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과 작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사 공동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8 14:00:16 김대환 기자

공정위, 가맹점 구입강제품목 관련 질의응답집 배포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구입 강제 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으로 '필수품목'이라고도 불린다. 공정위는 상담 및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문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었고, 추가로 현장에서 이뤄진 주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질의응답집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및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20일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 협회와 협업해 총 6차례에 걸친 설명회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질의응답집 배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구입강제품목 관련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8 13:55:39 김대환 기자

중부발전, 온열질환 예방 총력...‘찾아가는 안전 오아시스’ 가동

한국중부발전이 역대급 폭염 속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5일부터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와 휴게쉼터를 점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예방을 위해 본사 주도하에 공사감독원 및 협력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안전 오아시스'를 실시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의 현장작동성 강화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5~7일 보령발전본부를 시작으로 3개 사업장에서 진행 중인 '안전시설 119 사업' 작업현장과 신복합발전소 건설공사 현장, 저탄장 옥내화 건설공사 현장 등에 시원한 물과 음료수를 전달했다. 휴게쉼터 운영 및 냉방기 설치 상태 등도 집중해 점검했다. 임철운 한국중부발전 안전경영처장은 "지속적인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8 13:55:37 김대환 기자

한수원 중앙연구원,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24 사회보장정보와 공공·민간 빅데이터 활용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8일 밝혔다.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창업경진대회'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와 연계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공모전이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동국대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온라인 간식 나눔 플랫폼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 대국민 공개 검증절차 등을 거쳐 총 85개 제안 가운데 최우수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온라인 간식 나눔 플랫폼 사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결식우려아동에게 지역주민들이 간식 모바일 쿠폰을 선물하도록 중개하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 사업모델이다. 전국 30만 명이 넘는 결식우려아동들이 원하는 때에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익적인 효과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중앙연구원은 회사 지침에 따라 사업 모델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신청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 실증에 도전할 계획이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중앙연구원이 보유한 IT 기술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8 13:53:34 김대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8일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건설근로자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는 건설근로자 자녀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자녀들에게는 청소년 직업 체험 4회권을 지원하고, 건설근로자 부모에게는 전문 강사의 진로 설계 특강을 제공하는 내용의 복지사업이다. 진로캠프 참석자 전원에게 진로개발 관련 책 구매 등의 활동을 위한 진로탐색 지원금으로 1인당 15만원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연계 계좌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사업으로 건설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8 12:00:08 김대환 기자

환경부, 대청호 녹조 적극 대응...안전한 수돗물 공급 총력

환경부는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발생한 녹조를 신속히 제거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청호 문의수역을 방문해 녹조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오염원 저감 및 녹조 제거 상황 등 전반적인 녹조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병화 차관은 이날 대청호 녹조 현장에서 ▲녹조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 ▲녹조 제거설비 가동 현장 ▲정수장 녹조 유입 차단을 위한 심층 취수 현장 등을 살펴봤다. 그는 "오염원 관리와 신속한 녹조 제거 등을 통해 녹조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녹조 발생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올해 대청호 등 중부권 지역 녹조는 예년보다 많은 비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일 대청호 문의수역에 대해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이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금강청은 여름철 집중 강우로 유입된 상류 오염원이 댐 하류로 이동했고 이후 폭염 영향으로 수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일사량이 많아지자, 문의수역에 유해 남조류가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류경보는 독성을 내뿜는 남조류 세포수가 1000/mL 이상이면 '관심', 1만/mL 이상이면 '경계', 100만/mL 이상이면 '대발생'으로 구분한다.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남조류는 용존산소의 양을 줄이고 태양광을 차단해 수상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녹조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대청호 상류의 야적퇴비에 덮개를 설치하고 1일 처리용량 50톤(t) 이상 오수시설을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입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수상 및 육상에서 다량 녹조 차집·제거가 가능한 '녹조제거선'을 통해 녹조를 제거하고, '조류차단막'을 설치해 조류확산 방지 및 취수장에 유입되는 녹조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집중강우로 유입된 부유 쓰레기도 수거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대청댐 유입 부유 쓰레기 2만t 중 1만500t을 수거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일선 정수장에선 활성탄 흡착 및 오존처리 등 고도정수처리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07 15:00:08 김대환 기자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완근 △장애인고용과장 박수연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김순재

2024-08-07 13:21:42 김대환 기자

한국고용정보원, ‘세대 상생 통한 청년 일자리 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은 변화된 고용환경에서 중장년과 청년 세대의 차이가 협력과 상승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대 상생을 통한 청년 일자리 연구: 한일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중장년과 청년 세대의 경험과 관심이 만나 청년의 경력개발에 상승효과를 제공하는 사례를 주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직무의 다양화 가능성을 담았다. 연구진은 고용 및 기업지원 서비스 전문가, 세대 상생 일자리 사례 실제 참여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세대 상생 활성화 방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이 중장년 세대에 갖는 심리적 박탈감이 세대 협업에 큰 진입장벽이었다. 관련 사례에서 다수의 기업은 세대 상생 일자리 차원의 가장 큰 문제를 '소통'으로 인식했다. 세대 상생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집단은 기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 인사체계가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여자 집단은 세대 간 소통 시 세대를 보다 세분화하고, 소통하는 세대 집단을 점차 확대하는, 이른바 '계단식 소통 확대' 방안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최영순 한국고용정보원 청장년고용지원팀 연구위원은 "청년과 중장년은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이고, 두 세대 모두 일자리에서 애로를 겪는 취약계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청년과 중장년은 세대를 넘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너지를 얻도록 열린 소통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7 12:00:25 김대환 기자

고용부, 폭염 대응 지원 예산 20억원 추가 투입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고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20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건설·물류·유통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비용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달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부는 올해의 폭염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지난달 31일부터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기록적인 폭염 등이 반복되는 기후 위기 상황과 함께 물류·유통 산업 발전 등으로 일하는 환경도 변하고 있어 온열질환과 관련된 대응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7 10:57:04 김대환 기자

한수원, 체험형 청년인턴 입사지원서 접수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8일부터 '2024년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체험형 청년인턴의 총 선발인원은 최근 3년 중 최대인원인 600명이다. 일반전형(520명)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형평전형(80명)으로 나눠 채용한다. 모집 대상은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며, 학력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한수원 체험형 청년인턴 2회 이상 경험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수원은 청년층의 취업난 완화를 위해 직전 차수 대비 선발인원을 100명 늘리고, 근무기간은 기본 3개월이었던 것을 6개월로 확대했다. 근무기간에는 멘토링과 직무역량 교육이 진행된다. 성적우수자 및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는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성적우수자의 경우에는 신입사원(대졸 수준) 선발 시 사전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서는 한수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4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체험형 청년인턴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7 10:25:56 김대환 기자

“기업결합 사건 거래금액 6000억 미만 시 소회의서 심의 가능”

기업결합 사건에서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됐다.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기업결합 심의·의결이 신속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를 보다 효율화·신속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결합의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일 때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원 이상)에 해당하면 거래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 했다. 기업결합 신고회사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 사건이 신속히 심의·의결되도록 했다.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용 의사를 공정위에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약식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과징금액이 최대 1억원인 때에만 약식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사건절자규칙은 최대 3억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자들이 약식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잠정 결정된 과징금액을 수락하게 되면, 추가로 해당 과징금액의 1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자들과 신고인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7 10:18:20 김대환 기자

정부 "e커머스 정산 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e커머스업체와 PG사에 대한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업체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맡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커머스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발생한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우선,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의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현행 40~60일)으로 설정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e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가 가능하게 한다. 제3의 기관·계좌 등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e커머스업체·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게 한다.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e커머스업체·PG사의 판매대금 유용을 금지한다. 적용대상 및 비율 등은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해 건전하게 영업 가능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강화한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선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에 관련해선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구체화한다.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7 09:46:1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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