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약자 위한 금융정책 나와야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해관계가 있는 토론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류다. 반대를 하지만 왜 반대하는지 모른다. 실질적인 논의를 뒤로한 만큼 누구 하나 시원한 결과를 얻기도 어렵다. 정파적 논의는 길을 헤매면서 체력만 낭비시킨다. 카드사를 바라보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올해 카드론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다. 지난 8월 기준 주요 카드사 9곳의 카드론 누적 잔액은 42조원에 육박한다. 중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다. 이달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경고장을 날렸다. 카드론 취급액이 많으니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카드론의 연체율은 3%대를 돌파했다. 카드사 또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요가 있으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경고를 위한 경고'로 보인다. 정부든 정치권이든 카드사만 옥죄고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묘수가 없으니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인상이다. 걱정만 있고 대안이 없다. 카드론은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불린다. 실제로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의 이용 비중이 높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카드론 없으면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진다는 의미다. 2년전까지만 해도 저축은행이 서민대출 수요를 함께 흡수했지만 이제는 여력이 크게 떨어졌다. 저신용자가 찾던 대부업체는 기준금리 인상기에 셔터를 내렸다. 법정최고금리를 지키면서 대출을 내주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음해까지 두 업계는 대출문턱을 높이거나 영업을 재개하기 힘든 상황이다. 카드론 누적액을 낮추고 싶으면 서민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수요를 함께 분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금융권은 물론 전문가들 또한 '연동형 최고금리'에 관한 효용성을 주장하지만 정부차원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동형 최고금리제는 법정최고금리와 시장금리를 연동하는 것이다.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법정최고금리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여전히 정해진 것은 없다. 언젠간 더 급격한 수준의 금리인상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그때 가서 또다시 대출 옥죄기 정책을 펼쳤다간 서민들 삶이 팍팍한 수준에서 그치진 않을 것이다. 더 교묘해진 불법사금융 시장만 키울 우려도 있다. 정부의 역할은 위험 수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기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위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