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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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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이춘우 경북도의원...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ㆍ개정된 추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개인부문 최우수조례에 선정된 이춘우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는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ㆍ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됐다. 조례는 주요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실종자를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ㆍ자폐성ㆍ정신), 치매환자, 자살위험자로 정하고,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주민지원 사업 등의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수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지원하며, 방범치안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드론과 같은 첨단 수색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찾도록 하고, 이를 운용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춘우 의원은 "경북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길을 잃고 실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을 발견하기 위해 지역 경찰이 주도적으로 찾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대규모 수색활동은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조례를 통해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확대로 실종자 본인과 그 가족이 입는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수시로 소통하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과 혁신역량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은 물론 정부와 도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춘우 의원은 기초의회 3선 출신으로 광역의원 재선에 성공한 중진의원으로, 기초의회에서 원만한 대외 관계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고 도의회에서는 11대에 이어, 이번 12대 재선에 성공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에서는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민선8기 경북도와 협력하여 경북 맞춤형 정책개발을 통한 국비 예산 확보, 지역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다.

2023-02-19 06:55:02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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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 조성...'지상에서 하늘까지 자유로운 도시'

대구시는 '지상에서 하늘까지 자유로운 도시'라는 비전 아래 올해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1749억 원(국비 1113, 시비 589, 기타 47)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이동 수단의 출현과 함께 이(異)업종 융합을 통해 전통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모빌리티 산업으로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반영해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에 맞추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미래모빌리티과와 UAM팀을 설치했으며, SKT·한화시스템과 함께 '대구 UAM 선도도시 조성 MOU'를 체결함과 아울러 '프랑스 발레오社·미국 보그워너社 등 글로벌 부품기업을 잇달아 유치하며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을 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원년으로 삼아 지역 기업·대학·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 아래 속도감 있는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 전국 최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도시 대구는 광역 도시 유일하게 도심 내에 지능형자동차부품 주행시험장(면적394565㎡, 고속주회로 외 20여개 시험로 구축) 보유하고 있으며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수성알파시티 일대에 자율주행 전용도로(테크노폴리스~국가산단 일대, 수성알파시티 100km/2024년까지 158km 구축 예정)를 구축해 시범운행 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 현재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설화명곡역으로 연결되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간을 서대구역 일대까지 확대해 전국 최초 KTX-자율주행-지하철이 단절 없이 연결되는 '자율주행·대중교통 연계 시대'를 열어간다. ▲ 이와 함께, 미래차 디지털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사업(120억 원)을 통해 기(旣) 구축한 자율주행 전용도로를 일반 시내도로까지 확대하고 소형 승용차부터 버스까지 전(全)차종 실증이 가능한 상용화 환경을 구축한다. ▲ 아울러, 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주행시험 수요 증가에 발맞춰 2014년 준공된 지능형자동차부품 주행시험장에 자율주행 시험로와 유럽 신차 평가기준(EURO NCAP) 통과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증설해 글로벌 수준의 CAV(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 시험장으로 고도화한다(42억 원). ■ 미래모빌리티 소부장산업 육성 최근, 정부는 기존의 대일 수출규제 품목 중심으로 이뤄졌던 소부장정책을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고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확산에 초점을 맞춘 소부장 정책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대통령 공약인 전기차 혁신 모터밸리 조성과 연계해 지역이 강점을 보유한 모터 중심으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연관 기업 집적을 통해 모터 제조·생산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한다. 지역에는 국내 유일하게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성림첨단산업, 국내 전기차 모터 코어의 70%를 생산하는 고아정공, 현대전기차 모터 모듈을 위탁생산하는 경창산업 등이 위치하고 있어 모터 소재부품, 모듈에 이르는 밸류체인이 이미 형성돼 있다. 또한, 대구는 경북·경남·울산으로 이어지는 자동차부품벨트의 동남권 관문을 형성하고 있어 모터 특화 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타 지역과 시너지를 창출해 글로벌 수준의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제1호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대동모빌리티의 대구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대중소 상생 E-배송모빌리티 협력생태계 육성사업'을 통해 초소형 EV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지역 기반의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를 통해 '마이크로 EV 제조 도시, 대구'의 위상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UAM 융합산업 육성 도심항공교통(UAM)은 2040년 731조 원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체·부품 제작, 환승센터(버티포트) 건설 등 인프라에서 운송·MRO 등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대구가 준비 중인 다양한 미래 공간 개발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국내·외 기업과 동시 업무협약((국내 SKT·한화시스템 등 국외 美 항공우주 전문기업 벨 텍스트론)을 체결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내륙도시로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UAM 등 모빌리티 산업기반 구축사업(10억 원)'을 통해 선도기술 R&D 지원, 글로벌 포럼 운영 등과 아울러 금호강 하중도 노선 대상으로 UAM 비행 시연도 추진해 시민들의 수용성 확대에 앞장선다. 특히, UAM 상용화에 대비해 이착륙장 건립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의 전기차 보급률은 1.96%로, 전국 평균 1.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16% 정도 늘어난 전기차 7947대(누계 34198), 전기이륜차 3335대(누계 11453) 등 총 11684(누계 46585)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늘어난 보급물량에 맞추어 시민들이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기업과 협업해 충전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조와 서비스 융합 가속화로 산업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이고 분절된 접근에서 벗어나 도시계획, 교통,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모빌리티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대구경북신공항, K2 종전부지 개발 등 대구가 준비 중인 미래 50년 도시공간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 앞으로 대구가 전국 최고 모빌리티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2-16 09:04:50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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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권투킥복싱회장배' 개최... 활체육복싱대회 3년 만에 부활

sinse1982, 41년 전통 복싱세계챔피언 킥복싱한국챔피언 등 격투기 챔피언 발굴의 메카 포항권투킥복싱체육관은 오는 2월18일 13시 포항권투킥복싱체육관에서 제15회 협회장배 생활체육복싱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오는 4월21일부터 경북 울진에서 개최되는 경북도민체전을 앞두고 포항시 복싱 대표선수 발굴도 목적에 있다. 포항권투킥복싱협회(회장 김외년) 주최, 포항권투킥복싱연합회(회장 김영포)주관, 포항시민장례식장(대표 이재길), 이재화동충하초(대표 허정순) 등이 후원하며, 코로나19로 2000년2월 이후3년 만에 부활하였다. 제해철 대회 추진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경기는 현재 초등부부터 장년층까지 남 여 전 연령대 30명선수가 생체부와 프로복싱부에 참가해 원매치 방식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심근식 프로복싱KABC대한모든복싱평의회 영남지회장은 "이번 대회가 포항시민 생활체육의 일상을 되찾아 가는 시작점이자 활력 넘치는 프로복싱의 부활 등 스포츠 건강도시로 가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3년 동안 대회가 열리지 못해 아쉬움이 컸던 만큼 남녀노소 마음껏 즐기는 스포츠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2-15 15:35:09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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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3년 두바이 치과기자재전시회' 961.7만 불 계약 체결

대구시는 2023년 두바이 치과기자재전시회(AEEDC 2023)에 '대구시 공동관'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가 지원을 통해 총 961.7만 달러의 현지 계약 실적을 올렸다. 대구시는 '지역 의료기기 토탈마케팅 지원사업(대구테크노파크 주관)'을 통해 지난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두바이에서 열린 '제27회 두바이 치과기자재전시회(AEEDC 2023)'에 공동관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해 총 988건, 2918만여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과 961.7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구시가 지원한 이번 전시회에는 ▲㈜메디피아 ▲씨에스엠 임플란트 ▲㈜레피오 ▲이프로스 ▲㈜가보우츠 ▲㈜써지덴트 ▲㈜원데이바이오텍 ▲덴스타㈜ ▲코리덴트 ▲㈜예스바이오테크 ▲㈜신일덴텍 ▲㈜나노레이 ▲㈜하이니스 등 지역 치과의료기기 관련 13개사가 참여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치과기자재전시회는 1996년 최초 개최돼 올해로 27회째 열리는 중동 최대 규모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치과의료기기 전시회로, 이번 전시회는 약 53217sqm의 면적, 카테고리별 8개의 전시홀에 60개 국가에서 3600개 기업이 참가했고, 전시회 기간 중 155개국 66071명 참관객이 방문했다. 국내에서는 대구지역 13개사를 포함해 137개사가 참가해 중동, 아프리카 및 유럽 치과의료기기 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한국은 이번 전시회에서 주빈국(GUEST OF HONOUR)으로 선정돼 한국기업에 관심이 집중됐으며, 문병준 주 두바이 총영사가 대구공동관을 방문해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 치과의료기기 참가기업을 격려했다. 참가기업 중 하나인 ㈜원데이바이오텍은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지속적인 전시회 참가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파키스탄, 스페인 기업으로부터 세미나 개최 및 2백만 달러의 딜러십 계약을 논의했으며, 독일 임플란트를 8000개/연 판매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기업으로부터 자사 임플란트로 교체 요청을 받는 등 약 45만 달러의 계약을 상담했다. 한편 대구시 프리스타기업인 ㈜써지덴트는 이란 기업과 고정용 나사장치(GBR 스크류) 등의 공급 요청을 받았고 임플란트 가이드 시스템 키트 제작 의뢰 등 연간 20만여 달러 규모의 독점 계약을 맺었으며, ㈜나노레이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기업 등과 Portable X-ray의 총 89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외에도 참가기업들은 활발한 상담을 통해 크고 작은 계약 체결과 함께 글로벌 바이어로부터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망을 밝게 했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두바이 치과기자재전시회의 성과를 통해 지역 치과의료기기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 치과의료기기 기업의 유럽 미국 등 선진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두바이 치과기자재전시회에 이어 독일 쾰른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3월)에도 공동관을 구축해 지역 치과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2023-02-15 10:03:59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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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원서비스 작년보다 3등급 상승...민원서비스 종합평가'우수'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년보다 3등급 상승한 '나'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민선 8기 미래 50년 사업 추진에 발맞춘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 19개 지표를 기준으로 기관6개 유형별(① 중앙부처 46, ② 시도교육청 17, ③ 광역시도 17, ④ 시 75, ⑤ 군 82, ⑥ 구 69)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 등급(가 10%, 나 20%, 다 40%, 라 20%, 마 10%으로 구분해 결정했다. 평가등급은 기관 유형별 상대평가로 나뉘는데, 대구시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 민원행정 전담 조직,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신속도 96.67점, 처리 기간 준수도 99.10점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대영 대구시 행정국장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원 서비스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시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민원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2-15 10:02:08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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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원, 의정정책비전대상 부분 '최우수상 수상'

이선희 경북도의원(청도, 국민의힘)이 지난 2월 9일 '2022 대한민국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에서 지방자치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및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에서 평가를 진행한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은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등에 공이 큰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선희 의원은 경북도의회 제12대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진지방의회구현에 앞장섰고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힘썼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경북도 재정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의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집행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경북도민의 혈세가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내실화를 다졌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소상공인 지원, 신성장산업발굴, 지역특화산업육성, 역외기업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효과적인 도정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난해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경북도민의 포용적인 교통복지 실현, 범죄피해예방을 통한 지역안전질서 확립, 노인 디지털 교육을 통한 노인복지 확대 등에 앞장 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선희 의원은 "항상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런 상을 받아서 매우 영광스럽다"며,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도민의 목소리가 지방정부 운영에 잘 반영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도민과 소통하며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2-10 08:53:43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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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Z세대 시각으로 지방분권과 파워풀 대구 함께 알린다

대구시는 지난 2월 9일 오후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Z세대의 시각으로 지방분권은 물론 대구시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대구시는 2017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대학생을 통한 지방분권 홍보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제7기에 이르기까지 열정과 젊음을 대표하는 대학생들과 오랜 기간 지방분권 홍보를 선도해 왔다. 이날 출범한 제7기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은 2대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 33명으로 구성됐으며, 관심 분야별 5개 조로 나눠, 2023년 한 해 동안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각종 SNS 매체를 활용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기술에 능숙하고 자유분방한 의사 표현으로 대표되는 Z세대의 트렌드에 맞춰 지방분권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구시가 지방분권을 주도하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발대식은 홍보단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 활동사항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홍보단원에게는 연말 해단식을 통해 대구광역시장 표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을 적대적으로 생각하여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가져와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하며, "자치조직권같이 지방이 당연히 가져야 할 권한은 중앙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2-10 08:53:05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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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최초 민간주도 외식업소 무료 일자리 알선 지원

대구시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와 연계해 서민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 외식업소 구인난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식업소 무료 일자리 알선사업을 지원한다. 대구시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 사업은 전국 최초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가 주관해 ▲ 구인업소·구직자 등록 관리 ▲ 면접 및 취업 알선·연계 ▲ 업종·업태, 직종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알선 등의 외식업소 전문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이 사업으로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 A씨는 "외식업계 구직 중이었는데, 외식업소만을 전문적으로 알선해 줘서 신뢰감이 생겼고, 원하는 조건을 단시간에 찾아서 시간과 기회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외식업소 구직은 여기서 알아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구 동구에 있는 OO식당 대표 B씨는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에 인력난까지 가중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 사업으로 구인 수수료 없이 능숙한 인력을 구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 외식업소 및 구직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로 연락을 하면 된다.

2023-02-09 09:23:41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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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최초 버스·도시철도 통합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확대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오는 6월 28일부터 버스와 도시철도를 전부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시행한다. 현재 도시철도는 대구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마다 이미 무료 탑승을 지원하고 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통합은 대구가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교통 수송 분담률은 버스 이용이 17%로 도시철도 8%의 2배에 달해 도시철도보다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역세권 가까이 사는 일부 어르신들만 혜택을 누리는 등 실제 이용이 훨씬 많은 버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했다.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과 예우 차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6월 28일 버스 무임교통 지원의 본격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의 다른 축인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70세 기준 연령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철도의 연령 조정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해야 되는 이유로 첫 번째,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이던 평균수명은 2022년 84세로 지난 40년간 무려 20세가 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9%에서 16.6%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두 번째,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가 최초로 시작된 1980년 당시에는 65세가 아닌 70세 이상 어르신이 50% 혜택을 받았으나, 1984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 할인 대상으로 정해진 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연령 기준이 변하지 않아 사회적 인구 구조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 가능 연령은 1989년 전까지는 55세로 보았으나, 1989년부터는 60세, 2019년부터는 65세로 높아져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이 상향되고 있다. 네 번째,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스스로 몇 세부터 노인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봤을 때 노인 스스로가 72.6세로 대답,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확인된다. 다섯 번째,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도쿄의 경우 1974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실버패스 제도'를 도입, 비록 소득에 따른 일부 부담으로 변경되긴 했으나 여전히 70세 이상은 유지되고 있으며, 오사카, 고베 등 주요 도시도 70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버스에 대한 지원은 이미 조례가 제정돼 70세 이상으로 6월 28일 무임교통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며, 도시철도 또한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상향해 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70세 이상으로 일치시켜 시행할 계획이었다. 다만,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와 대구시의회 등을 방문해 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과 의견 청취를 한 결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도시철도의 무임 연령 상향에 따라 기존에 도시철도 수혜를 보던 65세에서 69세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안이 있었다. 대구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 해마다 지원 연령을 달리해 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세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안 역시 기존 도시철도 수혜자의 혜택이 한순간 사라지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환승 체계에 있어 일부 연령대는 버스, 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대구시는 어르신 교통복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으로 최종 방안을 결정,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70세 이상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은 연간 35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시철도 무임 교통 지원은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150억 원이 절감돼 연간 총예산은 2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별 차등 지원의 경우 버스는 74억 원 절감되는 반면, 도시철도는 79억 원이 추가 투입돼 재정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 정책과 관련해 재정 적자 규모가 큰 서울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국가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도시철도 무료 탑승 지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초고령사회 문제에 국가와 지자체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재정력 격차가 큰 지자체가 혼자 해결하다 보면, 어르신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 수준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단, 여러 다른 복지정책 및 SOC 등에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국가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구시는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경영혁신 등 자구책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해 중앙의 재원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노인복지정책의 선도 도시로 대구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예우와 공경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5대 미래 신산업 육성 등 경제 정책과 함께 파크 골프 활성화 등 노인여가 활동지원과 노인 취약계층 복지 등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2023-02-08 09:26:03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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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예술사 연표' 완간...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내륙의 꿈이 지피는 화려한 꽃들의 도시, 대구 예술의 정체성 확인" 대구예술 장르사 연표 소책자가 완간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음악, 미술, 문학, 무용, 연극, 영화, 대중음악 등 예술 7개 장르와 산업사 연표를 제작·배부했고, 올해 국악, 건축, 사진 장르와 총론을 추가해 제작했다. 이는 '대구예술사 연표 완간'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추가 제작된 장르의 필자로 김신효 대구국악협회 회장(국악), 권종욱영남대 건축학부 교수(건축), 김태욱 대구사진문화연구소 소장(사진), 이하석 시인(총론)이 참여했다. 이번 소책자를 통해서 각 예술 장르의 시대별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 각 장르가 대구에서 형성되고 발전한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총론을 집필한 이하석 시인은 각 예술 장르 연표에 대한 총평과 함께 역사 속에서 대구예술의 역할과 정체성을 언급하며 연표가 갖는 의미를 밝혔다. 그는 "연표로 본 대구예술은 대구 지역의 예술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임을 확실하게 드러난다"며. "이를 바탕으로 확실한 자신감과 창조력을 돋우어 가지면서 더욱 밝은 미래를 전망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김동우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예술 연표 소책자 완간은 마침표가 아니라 문화 예술 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의 의미가 있다. 소책자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대구예술의 뿌리를 쉽게 확인하고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교육과 관광, 문화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분야에 활용되고 대구 문화 예술의 위상이 전국에 알려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책자는 국립문화예술 아카이브 기관과 지역 내외 문화예술 기관·단체, 주요 도서관 등에 배부 중이며, '대구예술 시간여행'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2023-02-08 09:25:52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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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포스코지주사 등 포항이전 이행촉구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지난 2월 7일 오전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종익 의원은 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사토 처리를 위한 사전대책과 사토 처리 이후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하영 의원은 지방소멸시대에 포항과 포스코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상생협력하며 동반성장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주형 의원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박희정 의원은 구시대 행정에 대해 지적하며 재발방지와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행정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고, 백강훈 의원은 포항시와 포스코가 체결한 mou 합의내용의 성실한 이행과 실질적 투자를 촉구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포항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등 2건의 의견서를 채택하고,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특히 시의회는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관련 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포항시와 포스코가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들이 실질적이고 올바르게 지켜지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스코 그룹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촉구했다. 한편, 다음 제303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2-08 09:00:34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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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3년 신년 의정활동 개시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가 소관부서의 '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 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소관 실·국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받았다. 건설소방위원들은 업무보고 첫 날인 2월 1일에는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는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통한 선제적 재난관리를 당부했다. 다음날 2일에는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등 우수기 전에 재해복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해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22년 발생한 봉화 광산 매몰사고와 같은 특수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장비보강과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업무보고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과 국토부의 '대구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국토부의 용역결과에 경북도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기민하게 대응해 나 갈 것을 제안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공공재정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보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건설사업과 같은 경북의 역점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2-06 09:28:17 김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