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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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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배출가스저감 제품 수입·유통 7년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할 시 개정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30일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월17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정식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증신청 접수 및 시험기관 선정(국립환경과학원)→인증시험 결과 최종 적합 여부 심의(기술위원회)→인증 적합 판정 및 인증서 교부(국립환경과학원) 순이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6000여 대로 집계됐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2000여 대에 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2024-01-30 13:56: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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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외물류시장 개척 기업 모집

해양수산부가 29일 '2024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1월30일부터 3월8일까지이다. 올해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심사 및 평가체계를 개선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핵심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구축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 기업의 규모별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심사·평가한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8000만 원 한도에서 조사비용의 50%,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한도 4000만 원 이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각각 지원하게 된다.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시작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해운·물류 기업에게 현지 투자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4건을 지원했다. 그 중 80건은 해외법인 설립·터미널 및 물류창고 구축 등 물류 자산 투자로 이어졌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http://withlogis.co.kr)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http://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01-29 15:31: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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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년째 '돼지고기 인당 최대 소비국'...중국·베트남과 3파전 각축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섭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10년 넘게 회원국 38곳 가운데 1위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비공식 세계 최대 소비국이다. 전 세계 비교로는, 비회원국인 베트남, 중국 등과 비공식 선두를 다투는 가운데, 최근 수치에 따르면 한국 돼지고기 소비량이 이 두 나라마저 앞질렀다. OECD의 향후 전망은 여전히 3파전 속 엎치락뒤치락이다. 반면 국내 소고기와 닭고기 소비량은 회원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다. 29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지난해 31.8㎏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OECD 평균(22.8㎏)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2위인 칠레(25.4㎏)보다도 6㎏ 이상 더 많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3년 스위스를 따라잡은 뒤 2023년까지 10년 넘게 1위를 지킨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1년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됐다. 따라서 2020년대의 각국 수치는 2010년대 소비에 기반한 예측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난 2000년 15.9㎏에 불과했고, 당시의 OECD 평균(22.1㎏)에 못 미친 바 있다. 이후 2006년에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하며 지난 17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 세계 비교에서는 2010년대 중·후반 중국, 베트남과 각축을 벌이다 지난 2019년에 모두 따라잡았다. 한편 OECD 통계는 FAO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오는 2028년께 다시 베트남에 역전을 허용하는 등 이들 아시아 국가 3파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소고기(송아지 포함) 소비, 닭·오리 등의 가금육 소비에서 38개국 평균을 하회했다. 작년 기준 연간 1인당 소고기 섭취량은 한국이 12.0㎏, 평균이 14.2㎏으로 추산됐다. 미국이 25.3㎏으로 OECD 1위, 아르헨티나가 36.8㎏으로 비공식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특이사항으로, 소를 신성시하는 인도에서도 0.5㎏ 소비됐을 것이란 추정치가 포함됐다. 물론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닭·오리는 19.0㎏으로 평균치(32.1㎏)를 한참 하회했다. 이스라엘이 1인당 65.9㎏으로, 가금류 소비를 OECD 및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추정됐다. 2위는 미국(50.9㎏)이었다. 한국의 양고기 섭취는 1인당 0.3㎏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양고기는 카자흐스탄(8.4㎏)과 호주(6.1㎏) 등에서 많이 소비했다.

2024-01-29 15:25: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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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차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찾아 발전방향 논의

정부가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의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책현안 점검에 나섰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9일 경북 포항의 블루밸리산업단지를 찾아 ㈜포스코퓨처엠의 국내 유일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시설·공정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인근에 있는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부지(2025년 6월 완공 예정) 및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방문했다. 환경부는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난해 7월 지정됐다"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용수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등을 간담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또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부지와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찾아, 이차전지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부와 경상북도, 포항시,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임 차관은 "이차전지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이면서 동시에 순환경제의 핵심분야"라며 "녹색금융, 용수공급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폐배터리의 순환자원화를 통해 핵심 광물자원의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 포항에 준공되는 폐배터리 녹색융합 클러스터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29 14:1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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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녹색 신산업 현장 찾아 기업애로 수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녹색 신산업 분야 산업 현장을 찾아 환경 규제와 관련한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는 "이번 일정은 환경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산업 육성' 정책 과제에 대해 산업계 현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행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규소, 구리, 은 등 핵심광물 및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생산현장을 비롯해 기업의 독자적인 설비와 폐패널의 분해 과정을 단계별로 직접 확인했다. 특히 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등 새로운 녹색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 등을 살폈다. 한 장관은 또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 보호와 기업인 경영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9 13:44: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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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앞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총력...공항 X-ray 검색 및 탐지견 투입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동·축산물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목적으로, 해외 여행자 및 귀성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1월29일부터 2월18일까지 3주간 불법 축산물 반입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공항·항만 해외 위험노선 휴대품 검색을 비롯해 국제우편·특송물품 등에 대한 검색 등을 강화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국) 등 위험노선 중심으로 여행객 휴대품 검색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등 주 645편 위험노선을 대상으로 검역탐지견을 투입한다. 인천공항 주 136편에 대해서는 검역전용 X-ray 활용 또는 세관 합동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또 인터넷 판매사이트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점검하고,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단속(식약처 합동) 등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이달 5~18일 109개소 대상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주요 공항·항만 해외 여행객 대상 홍보캠페인, 공항철도 열차 내 동영상 광고, 다문화TV에 이주민 대상 국경검역 안내 영상 송출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경검역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해외방문 시 가축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가 있는 축산물 등은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9 11:00: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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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00개 매장서 설맞이 한우 '소프라이즈' 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명절연휴를 맞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29개 업체, 1885개 매장에서 행사를 연다. 농식품부는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며 100g당 1등급 등심의 경우 8180원 이하, 1등급 양지의 경우 462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의 경우 3020원 이하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가격과 비교해도 최대 30% 저렴하다"라고 밝혔다. 참여업체 29곳은 홈플러스와 이마트, 메가마트, 롯데마트, GS리테일 등이다. 또 서원유통, 이랜드 킴스클럽, 롯데슈퍼, 농협계열마트 등이 합류했다. 온라인 업체는 온라인 한우장터를 비롯해 티몬, SSG, 전국한우먹는날, 지마켓-옥션, 롯데온, 농협라이블리 등이다. 세부 할인행사 일정으로, 주요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의 경우 1월31일부터 실시한다. 단일 업체 중 가장 많은 매장이 참여(549개소)한 농축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2월2일부터 시작한다. 일부 온라인몰의 경우 이달 29일 온라인 한우장터(한우자조금 운영)를 시작으로 31일부터 할인행사에 돌입한다. 참여업체 등 상세 현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물가안정과 함께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연중 한우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8 16:07: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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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해 물가정책' 조삼모사 없어야

새해 첫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물가 자극하는 요인들이 속속 부상하고 있다. 명절연휴를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있기에 우려는 더 크다. 지난해 10월 초 이래 108일 연속으로 내린 휘발유 가격이 저점을 찍고 우상향의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확산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전국 가금농가 30곳에서 닭과 오리 205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종전 편의점에서 4캔 1만 원에 살 수 있던 수입맥주가 4캔 1만1000원으로 오르더니 이제 3캔에 9000원이다. 또 사과·배 등 과일값이 크게 뛰어 설 성수품 마련에 가계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5개월째 3%를 웃돌았다. 지난해 8월 3.4%, 9월 3.7%, 10월 3.8%, 11월 3.3%, 12월 3.2% 등이다. 석유류 값이 내림세를 보이던 4분기에도 물가 오름폭이 3%대의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특히 비교대상(전년동월대비)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하던 2022년 8~12월 수치가 모두 5%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3%대는 상당히 큰 상승폭이다. 2022년 기저효과를 받아 2023년에 2%대에 머물렀더라도 결코 작은 폭이 아니다. 다음달 초 발표될 올해 첫(1월) 물가 상승률 역시 이 같은 착시효과에 유의해야 한다. 2023년 1월(5.0%)에도 5%대로 고공행진 했기 때문이다. 같은 해 2월의 4.7%, 3월의 4.2%라는 값 또한 시민들이 올해 물가를 가늠하는 데 혼선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24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히 연중 물가 2%대 목표를 상반기부터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단 두고 볼 일이다. 단, 올해 1분기에는 전년 같은 달(4~5%)에서 2% 정도만 더 올라도 안정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맥락을 정부가 소상히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올해 1월은 안정화했던 기름값이 가계 부담을 일정 부분 상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오는 2월부터다. 휘발윳값은 일단 한번 뛰기 시작하면 오름세가 여간 무서운 게 아니다. 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기획재정부가 또 연장할 가능성이 큰데, 국제유가 흐름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4월 큰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어수선하다. 이 분위기를 틈타 슬그머니 물건값을 올리려는 세력은 분명 있다.

2024-01-28 15:55: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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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한국여성 50%가 50살 이상...여자 이미 초고령사회

앞으로 3년 뒤 우리나라 여자인구의 절반 이상은 만 50세 이상 연령대가 차지한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50살 이상의 여성 수는 전체 여성의 40%를 넘지 않았다. 최근 수년간 매년 1%포인트(p) 넘게 비중이 늘어난 결과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50세 이상 여성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186만 명으로, 전체 여성(2575만 명)의 46.1%에 달했다. 이들의 비중은 2022년 말(44.9%)에 비해 1.2%p 증가했다. 여성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50세 이상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이다. 지난 2017년 말 39.0%였던 비중은 2018년(40.2%)에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섰다. 이후 2019년 말 41.5%, 2020년 말 42.7%, 2021년 말 43.8% 등으로 매년 1%p 이상씩 늘었다.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시 향후 3년 내에 50%를 돌파한다. 1.2%p씩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2025년 말 48.5%, 2026년 말 49.7%, 2027년 말 50.9%를 기록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여자인구 중 50대가 431만 명, 60대가 387만 명, 70대가 214만 명, 80대가 129만 명, 90대가 23만1085명, 100세 이상이 7114명이다. 사상 처음으로, 60대가 40대(389만 명)를 올해 1분기 중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40세 미만 인구는 처참한 수준이다. 30대가 315만 명, 20대가 296만 명, 10대가 225만 명, 9세 이하가 162만 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이르면 연내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총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할 전망인데, 여성인구만 대상으로 하면 이미 들어섰다. 행안부 통계는 60~69세 등 연령대별 인구를 10년 단위로 분류해 공표하는데, 작년 말 60대 인구(387만 명)를 반으로 나누면 193만 명이다. 65~69세 여성 수가 193만 명이라고 치고, 여기에 70세 이상(368만 명)을 더하면 65세 이상은 561만 명이다. 이들은 전체 여성의 21.8%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여자의 기대수명은 86.6살(2021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2위이자 비공식 세계 2위다. 65세에 도달한 여성의 여생을 가늠하는 기대여명 또한 23.7년으로 일본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2024-01-28 15:13: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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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수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설 전 추가모집

환경부가 28일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바 있다. 첫해인 작년에 20조 원 규모의 수주 및 수출 효과를 낸 데 이어 올해 목표는 22조 원 이상이다. 올 한 해 참여 희망기업 수요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월29일부터 2월8일까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기업 및 수출정책금융기관 등 33개 기관으로 출범했다"며 "작년에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101회 개최하는 등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사업 단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해외사업별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해외 수주 및 수출을 지원하게 된다. 작년에만 17개국 25회에 걸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해외 현지에 파견했으며, 그린수소·해수담수화·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작년 기준으로 20조4966억 원 규모의 수주 및 수출 효과를 창출했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희망 기업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운영돼 왔다. 그간 수주지원단 활동 등을 계기로 참여 희망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확대 모집공고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녹색사업 수주·수출 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녹색산업계 기업·기관은 전자우편(kej12@korea.kr, bukeum@korea.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및 신규 참여기업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녹색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하나가 되어 해외시장을 개척해나갈 것"이라며, "녹색산업 22조 원 수주·수출 효과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8 13:09:4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