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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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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SGI서울보증, 산재예방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 MOU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14일 공단 본부에서 SGI서울보증과 '보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유기적·효율적 보증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협약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환수 시 보조금 수혜사업장의 재정부담 완화' 및 '국고보조금의 재정 누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조금은 ▲고위험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안전동행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이다. 공단은 2017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인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보조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공단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환수 시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추가 징수하게 됐다. 과거에는 공단이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에 한해서만 지급보증을 요구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보조금의 최대 2~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보증이 필요해진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지급 및 하자(A/S)보증에 대한 특약 ▲공단 맞춤형 상품개발 ▲전담 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보조금 재정 누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보조금이 원활하게 사용돼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4 13:33: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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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출업계, EU 공급망실사 대응 총력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을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국제사회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며 "국내외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우수사례 소개 및 산업계 대응 방향 논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독일 등이 도입한 공급망 실사법은 아동노동과 현대판노예제, 강제노동, 차별금지, 산업안전보호, 적절한 임금 미지불 등 11가지 유형의 인권침해와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 사용 등 환경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행사에는 수출업계 실무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요르그 뵈벤뒤푀르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공사참사관, 독일 화학기업 헬름의 노버트 바움 부사장 등이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민 변호사가 '공급망 실사 지침의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또 독일 석유화학기업 바스프의 남궁경 그룹리더가 '기업의 실무적인 공급망 실사 준비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실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논의된 공급망 실사 대응방안을 검토해 수출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업들이 ESG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4 13:21: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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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50일만 사회적 대화 복귀…대통령실·고용부 '반색'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참여 중단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라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경찰의 강경 진압 등에 항의,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그간 사회적 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전향적으로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3-11-13 18:45: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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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로' 발뺀듯...정부, 제조업 등 '60시간' 절충안 나서나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은 일종의 '사회적 절충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 업종에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비칠 수 있으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거쳐 관철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겼다.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를 주 69시간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등의 반발이 매우 거세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다수는 근로시간을 늘리더라도 상한을 '60시간 이내'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 우리나라 주당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일부 업종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연장시간 조율 등 타협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단, 향후 노동계·경영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날 개편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국민 절반가량(48.2%)이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근로자의 48.5%, 사업주 44.8%, 국민 48.2%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근로자가 16.1%, 사업주 15.0%, 국민 23.0%였다. 현 근로시간 제도로 업무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다. 반면 근로자 44.2%와 국민 54.9%는 '현 제도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간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를 물었더니 14.5%가 '그렇다'고 답했다. 예기치 못한 업무량 변동이나 일시적인 인력부족 대처문제 등이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응답은 사업시설(32.6%)과 제조업(27.6%)에서 비교적 높았다. 그럼에도, 주 52시간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없다고 답한 사업주 비중은 85.5%에 달했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등으로 확대해 바쁠 때 더 많이 일하고 덜 바쁠 때 쉴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했다. 비동의 비율은 각각 29.8%, 26.3%, 29.8%였다. 동의 또는 보통 응답을 한 이들에게만 후속 질문을 한 결과 월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근로자 62.5%, 사업주 59.3%이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주 상한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엔 근로자 48.7%, 사업주 38.7%가 동의했다. 이 경우 적절한 범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중에 고르게 했을 때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골랐다.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이 가장 많이 꼽혔고, 그다음이 건설업(근로자 28.7%, 사업주 25.7%)이었다. 특히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63.6%가 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단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직종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30%가량이 '설치·정비·생산직'을 꼽았다.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 대해선 근로자의 14.1%, 사업주 12.6%만이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업종 선정을 비롯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실증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사정 대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기관에도 일괄로 주 52시간제를 강행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3년 만에 2배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노동시간 유연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11-13 17:07: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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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속세 실질 부담 상당히 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내 상속세 체계에 대해 "명목세율도 높고 실질적인 부담도 상당히 높다"라는 견해를 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명목 최고세율이 제일 높다는 말은 맞지만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라는 표현은 틀렸다'라고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 상속세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소득세를 스웨덴만큼 걷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의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어떤 세목은 과다하게 높고 어떤 세목은 낮고, 또 국민 각자의 이해가 있다"라며 "현행 체계가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체계는 다 건드리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기업을 승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당해 분할납부기간을 나눠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며 "개인재산 상속과 기업 상속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승계 상속·증여와 관련해 지난해에도 요건이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됐고, 올해도 추가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2023-11-13 17:06: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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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제 그대로... 일부 업종·직종만 근로시간 유연화"

정부가 지난 2018년 이후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의 기본 골격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13일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최대 주 69시간제 등 근무시간 확대론이 제기된 바 있으나 정책 보완 및 사회적 논의를 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정 시기 연장근로를 요하는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유연화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 근로시간 관련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날 여론을 반영한 제도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총 6030명의 근로자, 사업주와 국민을 직접 찾아뵙고 진정성 있게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와 관련해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주당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사회적 저항에 맞닥뜨렸고, 정책 재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현행 틀은 유지하되,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원하는 업종·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연장근로 단위를 '주'가 아닌 '월'로 정하면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일감이 몰린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당 설문조사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으나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당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 비중이 더 컸다. 근로자가 43.0%, 사업주 47.5%, 국민 54.4% 등이다.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응답자들은 '제조업'을 꼽았다. 또 직종으로는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고르게 한 설문에서는 근로자(75.3%)와 사업주(74.7%) 모두 4명 중 3명이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주 64시간 초과 답변은 근로자 14.1%, 사업주 12.9%에 그쳤다. 이 차관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할 것"이라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해주신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3 15:25: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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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고용보험 가입 14개월 연속 감소...10월 3만2000명↓

20~29세 연령층 고용 부진이 고용보험 가입자 추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0월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만2000명(-1.3%) 줄어든 24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2개월째 감소세다. 20대 가입자 수 내림세와 관련해 고용부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도소매,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 보건복지분야 등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타 연령대에서는 1년 전보다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60세이상이 2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율도 전년동월 대비로 8.8%에 달했다. 이어 50대 10만 명, 30대 7만3000명, 40대 2000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18만5000명(2.2%) 늘어난 850만3000명, 여자가 15만7000명(2.4%) 늘어난 677만8000명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중 40.6%(13만9000명)는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 2021년 이후 정부가 단계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 고용허가제 인원을 확대하면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 증가분은 20만3000명에 머물렀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인력의 89%가 집중된 제조업 분야는 내국인 가입이 2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한편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이 2300명 늘어났다. 또 제조업(900명), 정보통신업(700명), 전문과학업(6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56만6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3만1000명(5.9%)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9104억 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915억 원(11.2%) 증가했다. 1인당 지급액은 160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7000원 올랐다.

2023-11-13 14:14: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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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다문화가정 자녀 직업훈련 확대

한국폴리텍대학이 13일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지역 캠퍼스에 18세이상 다문화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정을 추가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폴리텍은 "다문화 청년의 니즈를 반영해 진로 교육 등 특화 교양 교과를 운영하겠다"며 "중도입국 자녀가 국내 출생 자녀에 비해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필요시 한국어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리텍은 그간 충북 제천에 위치한 다솜고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고교 단계 직업교육을 제공해 왔다. 2023학년도부터는 직업훈련과정의 입학 자격을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까지 넓혔다. 2024학년도부터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가산점(5%)을 신설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직업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중도입국 자녀, 결혼 이주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의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는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목전에 뒀다"며 "다문화가족이 직업훈련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성장 단계별로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3 13:26: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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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년전쟁'의 기록...코로나19 백서 발간

근로복지공단이 13일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여 '함께 이겨낸 코로나19, 미래를 향한 기록'이라는 주제다. 백서는 ▲코로나19 개요 ▲코로나19 대응체계 ▲코로나19 COMWEL방역 ▲공단병원별 코로나19 대응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시 지역주민과 직원의 안전한 병원 이용을 위해 전국 10개 공단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바 있다. 연인원 10만982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인 감염병 전담병원 8개소(744병상)를 운영해 확진자 12만3552명을 치료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환자가 폭증한 대구지역에 의사·간호사 등 대규모 의료지원 인력을 파견해 지역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아울러 재택치료 협력병원 참여, 백신접종 위탁운영,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 등 국가 재난상황하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공단은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기까지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종합했다"며 "의료현장의 땀과 열정, 눈물과 감동으로 뭉클했던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코로나19 백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서는 고용노동부·지자체 등 외부기관과 소속기관에 배포했다. 또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2023-11-13 12:00: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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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14일 '초미세먼지 대응' 동시 훈련

환경부가 전국 17개 주요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14일 오전 6시~오후 4시로 예정된 이 훈련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13일 "훈련 목적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른다. 11월13일 오후 5시10분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 및 서면 훈련을 진행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 단축(시도별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시스템 점검, 과태료 미부과) △사업장 점검(첨단장비 활용) 등을 실시한다. 서면 훈련은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감축운영 등 실제상황을 가정해 시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12월1일~내년 3월31일 시행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3 12:0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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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기업 출산휴가·육아휴직 독려 나선다

정부가 직원 50인 미만 등 소기업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이 있어 근로자 출산·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반기기는 어렵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또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 눈치, 회사 분위기, 소득 감소, 경력 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남성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과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 홍보·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임 국장은 이같이 실질적인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2 15:33: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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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서울이 견인...17개 시도 중 7개월 연속 1위

서울이 최근 전국 물가의 오름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두 달째 4%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4월부터 매월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7개 시도 중 서울은 7개월 연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4월(전년동월비 4.1%)에 유일하게 4%대로 치솟은 이후 5월(3.8%), 6월(3.4%), 7월(2.9%)에 다소 둔화했다. 이후 8월(3.9%)에 가파르게 반등했고, 9월(4.1%)과 10월(4.2%)에 전국 평균물가를 한층 더 자극했다. 반면 전국 평균은 같은 기간 3.7%(4월)에서 3.3%, 2.7%, 2.3%, 3.4%, 3.7%, 3.8%(10월)로, 서울 물가에 비해 오름폭이 매월 0.4∼0.7%포인트(p) 작았다. 외식물가 고공행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서 5000원~1만 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1인분 외식품목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계탕 평균가격이 1만6846원, 삼겹살(200g)이 1만9253원 등이다. 짜장면(7069원)과 김치찌개백반(7846원), 칼국수(8962원) 등도 세종 등 타 지역과 비교해 크게 뛰었다. 서울은 지하철 요금도 9월 1250원에서 이달 초 1400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물가의 지역별 편차를 통계청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의 경우, 서울이 4.2%를 나타낸 10월에 물가상승률이 2.9%에 그쳤다. 또 4월(3.1%), 5월(2.6%), 6월(2.0%), 7월(1.8%), 8월(2.5%), 9월(3.2%) 등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돌았다. 세종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유일하게 2%대였다. 또 제주(10월 3.0%) 등이 낮았던 반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오름세가 뚜렷했다. 서울이 9월(17곳 중 유일)과 10월 2개월째 4%대로 올라선 데 이어 10월에는 부산(4.1%)과 인천(4.0%), 광주(4.0%), 울산(4.0%)이 합류했다. 8개 주요 시 가운데 대구(3.5%)와 대전(3.7%), 세종 등 3곳만이 4% 미만이었다. 9개 도 중에서는 경남(4.0%)을 제외하고 모두 3%대였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는 9월(3.6%)과 10월(3.6%) 등 최근 전국 평균(3.7%, 3.8%)보다 상승세가 덜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관리에 공무원들을 다수 현장에 투입했다. 특히 서울지역 대형마트·수산시장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정부세종청사 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은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당초 물가가 하반기 들어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측이 결국 빗나갔다는 지적을 받는다. 10월 채소·과일 등의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무려 12.1% 올랐다. 13개월 사이 최대폭이다.

2023-11-12 15:32: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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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아·태지역 공무원 대상 오염물질 저감기술 교육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12일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12차 동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분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본원에서 오는 13~15일 예정돼 있다. 과학원은 "이번 분석 교육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대기 중 과불화화합물의 시료 채취, 전처리, 기기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첫 대면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이론 강의를 기반으로 실습과 현장방문 위주로 구성된다. 참가국 전문가들이 과불화화합물 분석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올해 교육에서는 독성이 강하고 장거리 이동성이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각국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정책을 공유하고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기존 참가국인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와의 협력으로 파푸아뉴기니가 처음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스톡홀름협약 이행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유엔환경계획 전 지구적 집중 감시 계획(GMP)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동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집중 감시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참여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분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석기술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12 13:37: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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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열화상드론 띄워 동절기 '멧돼지 ASF' 방어

환경부가 13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겨울철 중점 관리대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절기를 맞아 포획, 폐사체 수색, 차단울타리 관리 등 강화된 대응태세를 중점 추진한다. 환경부는 12일 "겨울철(11월~3월)은 번식기 및 먹이부족 등의 이유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시기"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위험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327건의 사례 중 60% 이상인 2078건이 겨울철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밝힌 주요 대책은 1)포획 전문인력과 첨단장비 투입을 강화한다.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야생멧돼지를 효율적으로 탐색·추적하기 위한 열화상무인기(드론) 운용 8개 팀과 특수 제작된 포획함정(트랩) 1200개를 현장에 투입한다. 2)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속하게 수색·제거하기 위한 폐사체 탐지견을 기존 6마리에서 4마리를 추가해 총 10마리를 운영한다. 3)영덕·청송·포항 등 경북 광역울타리 밖 확산지역에 대한 추가 차단 대책을 시행한다. 열화상무인기(드론) 운용 4개 팀과 포획함정(트랩) 100개를 활용하는 등 포획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연간 발생 건수는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 2023년 10월까지 558건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환경부는 "그러나 미발생 지역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발생이 잦아든 지역에서도 언제든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3-11-12 13:07:5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