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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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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4개월·국제유가 5개월來 최고...두바이유 90불 근접

국내 휘발유 가격이 4개월 만에 가장 비싼 수준에 달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훌쩍 넘어 5개월 새 최고를 기록했다. 2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전일대비 리터(ℓ)당 0.63원 오른 1641.0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27일(1643.62원) 이후 최고치다.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20일 1562.47원을 찍고 최근 두 달간 가파르게 반등했다. 이날까지 상승 폭 5.03%(ℓ당 78.6원)를 보였다.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처 연장 여부에 더해 인하폭(탄력세율) 확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2개월간 추가로 연장된 바 있는 인하조처는 오는 4월30일부로 종료된다. 국제유가 역시 오름세가 거침없다.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 가격은 28일(현지시간) 배럴당 83.17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0월27일(85.54달러) 이래 최고 수준이다.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은 87.00달러, 두바이유 선물은 87.37달러로 모두 배럴당 90달러대를 넘보고 있다. 두바이유는 지난해 10월25일 90.13달러를 기록한 이후 12월에 73달러 수준까지 내려앉은 바 있다. OPEC+가 감산을 지속하는 데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등이 원윳값을 자극하고 있다. 전 세계 공급 부족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2024-03-29 17:07: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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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업법인 개수·매출액 증가세 지속

국내 농업법인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2022년 기준 2만6000여 개에 달했다.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3조 원에 육박하며 전년대비 7%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발표한 '2022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법인 수는 2만6104개로 집계됐다.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2조 8,922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7.6% 늘어났다. 농업법인조사는 매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1만1개(38.3%), 농업회사법인은 1만6103개(61.7%)였다. 사업유형별로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은 전체의 35.3%인 9223개, 농업생산 외에 '농축산물 유통업' 7880개, '농축산물 가공업' 5928개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2조 8,922억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했다. 영농조합법인 매출액은 13조 6,052억원으로 1.4% 감소했고, 농업회사법인 매출액은 39조 2,870억원으로 11.2% 증가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축산물유통업'이 21조9450억원으로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 매출액은 5조9529억 원으로 '작물재배업' 5조6810억원 대비 소폭 높았다. 결과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www.mafra.go.kr)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누리집에 게재된다.

2024-03-28 15:59: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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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원대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에 '규제완화·절차간소화' 뒷받침

정부가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등 도합 47조 원 규모의 '18개의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적극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난해 11월 처음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투자관련 규제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을 포함한 인프라조성 등 맞춤형 지원이다.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개선이 이뤄진 사례도 소개했다.△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제주) △화장품 공장 신설(충북 청주)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울산) △SK온 서산3공장 구축(충남 서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구) △대전 탑립·전민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구) △공유창고 기반조성 등이다. SK온의 경우, 서산에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토록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했다.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한 규제를 개선해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한 문제에 봉착한 바 있는 울산 미포산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해소했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정부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비용과 직결되는 시간을 감축한 사례도 발표됐다. △대관람차 및 복합 문화시설 조성(서울)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충북 청주 오송)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충남 홍성)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충북 단양) △송도 K-바이오랩허브 조성(인천 연수구) 등의 사업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공원 내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이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었다. 정부는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9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절차별로 신속·수시심사를 도입해 27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 후 수시투자심사로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40일 이내의 단축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가 송전선로 구축이나 투자 부지 확보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소개됐다.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전남 광양)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울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전북 새만금)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경북 포항)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조성(경북 구미) 등이다.

2024-03-28 15:54: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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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금리·규제 여파 근로자 빚 역대 첫 감소

재작년 기준 직장인들 평균 빚이 역대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은행 금리가 크게 뛴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신규대출이 급감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5115만 원으로 전년(5202만 원) 대비 97만 원(1.7%)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개인이 시중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의 합을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값을 가리킨다.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은 매해 2017년 12월(3974만 원)에서 2019년(4408만 원) 크게 증가한 뒤 2021년에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2년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역대 첫 감소를 기록하게 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금리가 2017년부터 1%대였는데 2022년도 하반기에 많이 오르면서 대출이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11월 1.0%에서 2022년 11월에는 3.25%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를 조이면서 신규대출이 억제된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출유형별로, 은행(-2.5%)과 비은행(-0.2%) 모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0.6%)은 소폭 늘었으나 신용대출(-6.0%), 기타대출(-3.3%), 주택외담보대출(-0.7%)이 모두 줄었다. 임금근로자를 개인대출 잔액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개인대출 잔액인 중위대출은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5%(26만 원) 늘었다. 임금근로자의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전년보다 0.02%포인트(p) 오른 상승한 0.43%였다. 40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이 763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7030만 원), 50대(5968만 원), 60대(3743만 원) 순이었다. 전년대비 70세 이상(2.8%)은 증가, 29세 이하(-4.5%), 30대(-1.9%) 등은 감소했다. 대출잔액기준 연체율은 60대(0.70%)가 가장 높은 반면 30대(0.25%)가 가장 낮았다. 전년에 비해 29세 이하(0.09%p), 30대(0.02%p) 등은 상승, 70세 이상(-0.05%p)은 하락했다.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소득 3000만 원 미만(1.10%)이 가장 높고, 1억 원 이상(0.06%)이 가장 낮다. 전년과 비교해 소득 3000만~5000만원 미만(0.04%p) 등 모든 구간에서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20~30대는 소득에 비해 부채가 높아 이자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8 15:19: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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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위기를 전화위복 계기로..."대처 잘하면 도농불균형·저출산 해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농촌소멸 문제와 관련해, 위기에 잘 대처할 시 도시-농촌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또 저출산 문제 타개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농촌'을 모토로 3대 공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청년층과 혁신가, 기업가, 농업인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이다. 둘째, 농촌공간 테스트베드화 등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이다. 셋째, 주거·산업·서비스 등이 집적화되고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뿐 아니라 농촌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및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물인터넷 (IoT)·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시험대)로 제공한다. 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육성해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기업과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3헥타르(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도합 2.1만ha 추정)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정주 등의 인프라를 혁신한다.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및 보건소를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도 확대 추진한다.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도 구축한다. 중심지 복합SOC 시설의 민간 활용 및 마을 내 이동식 생활서비스 지원, 무인서비스터미널 시설을 운영한다. 교육 분야에선 농촌학교의 차별성 및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 방침이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도모한다.

2024-03-28 15: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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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수소버스 10대 중 3대 인천 배치...충전시설 구축 등 이행방안 논의

정부가 올해 전국에 보급할 예정인 수소버스의 30%가량이 인천에 배당된다. 환경부와 인천시는 오는 29일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지역 버스기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수소버스 전환 이행방안 마련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환경부의 수소버스 보급 목표인 1720대 중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대 물량인 505대(29.4%)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액화수소플랜트와 수소충전소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수소버스 생태계 선도도시를 겨낭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수소버스 보급계획 및 수소버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안정적인 수소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운수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인천광역시에서 수소버스 전환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며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소버스 정비와 충전시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소버스 제작사-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수소버스 운수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환경친화적 수소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13:52: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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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5명 중 3명 재산 10억원 이상...尹대통령 74억, 서울시장 59억, 경기지사 33억

국내 고위공직자 1975명이 신고한 1인당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앙 및 지방 공직자 5명 중 3명은 10억원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을 비롯해 고위직공무원, 국립대총장, 시도교육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에 공개했다. 동일 대상자가 2022년 말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과 비교해 1인당 4735만 원 줄었다. 이들 중 50.5%(997명)는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감소했고 49.5%(978명)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억 원 이상이 592명(10명 중 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억~20억 원·570명(28.9%)이 그 뒤를 이어,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는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었다. 5억~10억 원은 370명(18.7%), 1억~5억 원은 366명(18.5%), 1억 원 미만은 77명(3.9%)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74억8112만 원을 신고했다. 토지·부동산 가격 하락 여파로 전년에 비해 2억1613만 원 줄었다. 윤 대통령 재산은 부동산 및 예금 등의 상당 부분이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윤 대통령 명의는 예금 6억3228만 원(전 재산의 8.5%)이었다.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41억3682만 원을 신고했다.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김동조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329억 2750만 원)이 가장 많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3억1114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종전 신고액 대비 2억616만 원 감소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7억7635만 원으로, 내각 관료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는 40여억 원 감소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9억759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56억599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재산 33억3674만 원어치를 보유했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마이너스 8061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1위는 494억5177만 원을 보유한 최지영 기획재정부 차관보였다. 지난해 1위였던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년 전보다 43억4668만 원 줄어든 489억887만 원을 신고해 2위로 내려앉았다. 이들 중 322명은 +1000만~5000만 원 범위의 재산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461명은 감소(-1억~5억 원)했다고 신고했다. 재산변동 감소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재산 감소가 8062만 원이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상속에 의해 증가한 폭은 3326만 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오는 6월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경고·시정조치·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처도 가능하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 신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2024-03-28 11:12: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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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전국 이혼 9% 급증...대전·제주 50%대↑, 서울 17%↑

올해 1월 전국 이혼 건수 증가폭이 9%대로 치솟았다. 17개 주요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올해 초 이혼 건수가 작년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과 제주의 경우, 이혼이 1년 전보다 50% 넘게 급증했고 서울도 17%대의 오름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이혼 건수는 7940건으로 전년동월(7249건)에 비해 9.5%(+691건) 증가했다. 이는 2020년대 들어 최고 수준의 증가폭이다. 연간기준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증가율 3%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2018년(+2.5%)과 2019년(+2.0%)에 소폭 늘어난 후 2020년(-3.9%), 2021년 (-4.5%), 2022년(-8.3%), 2023년(-0.9%) 등 이혼은 내리 4년 줄어든 바 있다. 지역별로 대구와 전북, 경북, 강원 등 4곳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늘었다. 대전에서 252건으로 1년 전(158건) 대비 무려 59.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56.8%) , 충북(+37.9%), 울산 (+32.4%), 충남(+26.1%), 세종(+25.0%), 인천(+23.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이 그 다음으로, 2022년 1월(945건) 대비 17.7% 증가한 1112건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 이혼은 3.2% 늘었다. 이 밖에 부산(+3.5%), 광주(+6.7%), 경남(+9.5%) 등지에서 증가했다. 반면 강원(-14.7%)과 전북(-13.4%), 대구 (-7.2%), 경북(-1.2%)에선 이혼이 감소했다. 1월 혼인 건수 또한 2만8건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2085건(+1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1년 전보다 1788명(-7.7%) 줄었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함께 발표한 '2024년 2월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거래가 늘면서 국내 이동자 수가 4년 만에 반등했다. 올해 2월 이동자 수는 65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3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2월 기준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한 뒤 4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2020년 78만 명을 기록한 뒤 2021년 70만6000명, 2022년 66만4000명, 2023년 62만2000명으로 매년 줄어 왔다. 작년 하반기 이후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주택매매량이 늘었고, 입주예정아파트도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4972명), 서울(3134명), 인천(3071명) 등 6개 시도에서 순유입을 기록했다. 경남(-3326명)과 경북(-1631명), 전남(-1260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교 개학과 대학 입학 등 학업적 요인으로 인해 서울·경기 유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2024-03-27 15:53: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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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낙동강·영산강 지류 하천 4곳 '오염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환경부가 27일 국내 하천 4곳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훼손된 수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경기 용인) 및 응천(충북 음성), 낙동강수계의 함안천(경남 함안), 영산강수계의 지석천(전남 나주)이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이며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2025년부터 5년 간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개의 국고보조사업(국비 604억원)을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도 생태하천복원 사업(3개, 287억원)을 병행해 추진한다. 선정된 하천 4곳의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Ⅱ(약간좋음) 등급 수준으로 나아지고, 수생태계의 건강 상태와 악취도 개선돼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친수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전국 중소규모 하천 79곳을 대상으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개선사업이 완료된 하천은 30곳이며, 사업추진 전보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가 평균 약 35%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물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7 15:51: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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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기술규제 대비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는 각국 기술규제 강화 기조가 최근 잇따르는 데 따른 정책지원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이 이날 대전·세종·충청권 수출기업 애로해소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및 1대 1 상담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대전무역회관에서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TBT종합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 충청권 설명회는 전국 5개 권역별 순회 설명회 첫 일정이다. 대전충청지역 주력산업 기업 수요가 높은 정보기술(IT), 전기전자, 로봇, 의료기기 등 4개 분야에 걸쳐 시장별 인증유형 및 획득절차 등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 설명회에는 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국내 해외인증 전문기관이 참여해, 해외인증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전문가 상담을 실시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했다. 또 설명회 강연내용을 지원단 누리집을 통해 배포해 수출기업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성화 지원단 부단장은 "해외인증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첫 관문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인증장벽을 극복한다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수출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증을 지렛대 삼아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설명회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한다. 오는 4월11일 대구·경북권을 비롯해 4월29일 전라권, 5월16일 부산·울산·경남권, 5월28일~30일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열린다. 지원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27 15:51: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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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자연자본공시' 발등에 불...환경부·기업·컨설팅사 분주

국제사회의 '자연자본 공시' 의무화 논의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새로 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 등을 평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함께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제1차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정부는 자연자본 공시 도입 등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산업계와 공유했다. 또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자연자본 공시를 대비해 온 신한금융지주와 EY한영회계법인의 경우, 공시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을 비롯해 직접 체감했던 애로사항 등을 참석 기업들에 소개했다. 국제기구 등은 해외 진행사항 등을 소개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자연친화적 경영활동 이행방안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생물다양성 경영을 위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원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2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제도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작년 9월 유엔(UN) 산하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에서 공시 관련 지침서를 공표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이달 6일 산업계, 회계·법무법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이 협의체는 △국제동향 및 정보 공유 △지침서(가이드라인) 및 시범 보고서 작성 △실무자 교육 및 자문 등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로는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시대를 맞고 있다"며 "기후 공시에 이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자연자본 공시도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 열쇠라는 인식 아래,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14:22: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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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인하, 할당관세로 계란·닭고기 값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계란 가격을 연중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단가 할인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닭고기 역시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수입·국내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계란 소비량과 생산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산자 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계란 소비량 증가에 대응해 계란 공급량을 확대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으로 최근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 가격을 연중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산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납품단가 할인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 이달 7일부터 정부지원금과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 중소형마트에 납품하는 계란 특란 30구의 도매가격을 1000원 인하해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자체 추가 할인행사까지 더해져 3월 중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6168원으로 상순 6534원에 비해 5.6% 내렸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통계를 인용했다. 지난해 4분기 계란 판매량이 전년동분기 대비 4.9% 늘어났고, 올해 1월에는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2.9% 증가했다는 보고서이다. 닭고기의 경우,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종계 폐사,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종계 살처분 등으로 공급 감소가 우려된 바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8월 이후 종란 529만개를 수입해 공급하고, 종계 사육기간 연장 등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닭고기 공급량이 6400여만 마리로, 전년동월 대비 1.9% 증가했다. 또 할당관세를 적용해 이달 말까지 닭고기 3만 톤을 수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2024-03-27 13:53: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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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 대상 20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솔루션의 확산을 도모한다. 정부 주도하에, 재배 환경·생육 데이터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발생 예측, 물·영양분 등의 최적 공급 시점 알림, 수확시기 및 수확량 예측 등 농업인의 영농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도출한다. 올해 초 공모를 통해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작물과 벼, 대파, 포도 등 다양한 노지·과수 작물의 품질·수확량 증대 및 노동력 감소 효과가 있는 스마트농업 솔루션 생산 기업 및 이를 활용할 농업인으로 구성된 20개 컨소시엄이 뽑혔다. 이 같은 솔루션을 농가 1300여 곳에 보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AI 기반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해충 발생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제 의사결정 지원, 토양 수분·엽온(잎 온도) 데이터 등을 활용한 관수(물주기) 등 다양한 솔루션이 도출될 것"이라며 "농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농이나 귀농귀촌인의 농촌 안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간 본 사업을 통해 발굴한 솔루션 중 우수 솔루션을 선발해 대규모 지역단위 확산을 추진한다. 딸기(충남 논산), 포도(경북 김천), 대파(전남 신안)를 중심으로 600여 농가에 병해충 예찰, 정밀 토양 관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농식품부는 자동화 중심의 1세대 스마트팜 보급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한 2세대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7 11:56: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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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육성' 위해 규제 걷어내고 자금 등 전방위 지원

정부가 '수직농장 산업' 육성을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경기 평택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했다. 정부 측은 기업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관계부처가 협력해 수직농장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다.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도·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수출도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건축물에 대한 농지이용 규제로 인해 농지에 설치가 어렵고, 산업단지는 제조업 및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는 수직농장의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농식품부)할 계획이다. 또 연내 산업집적법(산업부) 및 산업입지법(국토부)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용 센서·정보통신기술(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돼,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수직농장은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융합형 신산업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산업단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식품기업 등 연관 기업들이 몰려있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 전후방 기업들이 동반성장하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산업부, 기업 등과 적극 협업해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걷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투자일정에 맞춰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3-26 16:26:4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