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청년일자리 예산 삭감' 도마 위...고용장관 "자산형성에 초점"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이 깎여 책정된 데 대해 야당이 26일 국정감사장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시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종료됐다며 향후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나름 정착해 나갔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65%(9800억 원) 삭감됐다"고 운을 뗐다.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32.5%(5800억 원) 삭감, 청년+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829억 원 삭감됐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청년취업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월평균 12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됐다"며 "이 문제를 내년에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문제에 관한 대책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가장 큰 이유는 한시 사업을 정리했기 때문"이라며 "청년 노동개혁도, 청년 일자리도 자산형성 중심으로 비중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다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실제 현 정부에서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를 강화한다고 나왔던 사업을 보면 기업 탐방형 5일 이내, 프로젝트형 2개월 이내, 인턴형 4개월 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형 3~6개월 등"이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얻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보다도 훨씬 더 날리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과연 청년 취업과 청년 일자리에 도움 될 수 있는 예산인가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여 증액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실제 기업 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에 관한 사업이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실적 평가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채용 트렌드가 직무 경험이라든가 경력자를 우대하는데,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 보니 일 경험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고 답했다. 또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기업 탐방형 프로젝트, 인턴형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내용도 좀 더 내용을 충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