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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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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간담회 열어 이차전지 '규제 애로' 수렴

환경부가 23일 세종에서 이차전지 업계의 환경규제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세종 소정면에 위치한 포스코퓨처엠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포스코퓨처엠, 삼성에스디아이(SDI), 엘지(LG)에너지솔루션, 에스케이(SK)온 등이 참가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동시에 이차전지산업 분야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폐배터리 규제개선 등 최근 환경부의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현장의 여러 어려움이 해소됐다"면서도 폐수처리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개선과 녹색기업 혜택 확대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그간 발굴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이날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상반기 이후 환경부는 올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제약 등의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규제이행 여건을 다방면으로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바이오·제약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달 16일 서울에서 열린 바이오·제약 분야 행사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콜마, 휴온스, 신성이엔지 등의 중견기업이 참가한 바 있다.

2023-10-23 14:0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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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흘간 수출기업 설명회...국가별 인증절차 등 정보공유

기획재정부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획득절차 등의 최신 정보 공유에 나섰다. 수출 추진 시 국가별 인증절차가 상이하고 통관절차 등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3일 기재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이날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및 1:1 상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및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정보 공유는 중소 수출기업의 수요가 높은 5대 부문으로 중심으로 실시된다. IT·전기전자를 비롯해 기계·로봇, 식품·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품·ESG(환경·사회·투명경영) 등이다. 이날 기준 약 300여 기업에서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가신청 등록을 마쳤다. 설명회에는 국내 해외인증 전문기관 3곳이 참여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다. 기재부는 "각 분야별 설명회 직후 사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1:1 상담부스도 운영해 기업의 맞춤형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설명회 강연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돼 유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될 예정"이라고 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해외인증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 첫 관문이나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 정보 획득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국내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첫 관문으로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앞으로도 수출기업 수요를 파악해 정책 설명회와 1:1 맞춤형 상담회 등을 적극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2023-10-23 13:12: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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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 대상 지리산 탐방행사...참가신청 29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숙박하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노고단 탐방 체험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행사는 다음 달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기간은 이달 23~29일이다. 공단은 22일 "최근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를 새롭게 개장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탐방객을 위한 시설을 현대화했다"며 "몸이 불편해 탐방이 어려운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숙박할 수 있도록 49.5㎡(15평) 규모의 장애인 전용공간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험과정은 장애인 전용시설의 본격 운영에 앞서 올해 11월부터 실시하는 시범운영으로, 숙박형(1박2일)과 당일형으로 구성됐다. 숙박형은 11월8~9일, 15~16일 등 총 2회에 걸쳐 운영되고, 회차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1~2명과 가족을 포함해 총 4명이 참여 가능하다. 당일형은 11월10일에는 시각장애인 5명과 가족 포함 총 10명 대상으로 운영한다. 11월17일 행사는 청각장애인 5명과 가족 포함 총 10명 대상이다. 접수는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받는다. 숙박형은 추첨을 통해, 당일형은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선정한다. '노고단 탐방 체험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및 가족은 지리산 성삼재 주차장까지 개별 이동해 집결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성삼재 주차장부터 국립공원공단에서 지원하는 차량을 타고 노고단 대피소까지 이동할 수 있다. 공단은 "지리산 정상부인 노고단에서 생태 관찰 및 산책, 낙조 감상, 별자리 관찰, 일출 보기 등으로 탐방 일정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3-10-22 12:00: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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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 신산업 직업훈련 및 취약계층 기회 확대

정부가 첨단 신기술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보다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신소재·이차전지 등의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은 23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확대되는 첨단 신기술분야는 ①신소재 개발 및 제조 ②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③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④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⑤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이다. 고용부는 "이들 분야는 최근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통해 무료로 훈련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했다.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할 시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하여 첨단 신산업에서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약자보호'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2023-10-22 12:00: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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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위기 취약지역 대응시설 설치 나선다

환경부가 22일 지자체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2024년도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적응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원 대상은 전국 61개 기초 지자체에서 계획 중인 82건의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고 95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폭염 및 한파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함이고,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주변 공원, 광장 등이 대상이다. 차열페인트, 벽면녹화, 물입자 분무, 결빙지 보행로 열선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유형으로는 △전통시장, 공원 등에 물입자를 분사하거나 그늘막을 조성하는 폭염대응 쉼터 조성(43억4000만 원)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노후주택이나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등 공동 이용 건축물에 차열페인트 도장(17억4000만 원) △결빙취약지 개선(12억 원) △소규모 공장 주변지역 적응시설 개선(8억 원) △야외에서 이동하면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이동식 폭염쉼터(2억2000만 원) △물순환 회복사업 등(12억 원)이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지원에는 폭설 및 결빙에 취약한 오르막길, 계단 등의 보행로에 열선이나 발열섬유를 설치하는 사업 유형이 시범적으로 추가된다"고 밝혔다. 또 결빙취약지 개선 효과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 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겨울철 한파·결빙에 취약한 골목길 등에서 어린이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낙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10-22 12:00: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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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교보생명, 23~24일 광화문광장서 '지구하다 페스티벌' 개최

환경부가 오는 23~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구하다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 교보생명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행사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고(知) 올바른 실천으로 지구를 구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상황에서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올바른 실천 방법을 알리고, 이를 통해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교보생명과 환경교육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행사 첫날인 23일에는 전야제로, 오후 5시30분부터 '지구하다 주제음악' 공개를 시작으로 인디밴드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24일 열리는 본 행사에서는 광화문광장 곳곳에서 주제별 환경교육 및 환경공연 등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시작되는 개막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인기 캐릭터 펭수 등의 발언이 예정돼 있다. 참석자들은 환경교육 주제별로 구성된 5개 구역(Earth zone)에서 △환경보전의 중요성 △환경보전 실천방법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환경문제를 주제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퀴즈 행사도 열린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미래세대들의 공연 '미래세대의 외침, 나는 엔제트(NZ, Net Zero)다'와 폐품을 활용한 악단의 환경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한 장관은 "지구하다 페스티벌은 학생과 시민들이 기후위기 해법에 대해 즐겁게 배우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환경교육의 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작은 친환경 실천들이 우리의 사회 곳곳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22 1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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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인구감소 서울·부산·경남 순...비율로는 경북이 최대폭↓

대한민국 인구가 정점에 이른 지난 2019년 11월 이래 지난달까지 서울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율 기준으로는 경북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 기간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거주민 수가 늘어난 곳은 경기와 세종 포함 5곳뿐이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9월 말 기준 5137만 명으로, 3년10개월 사이 정점(5185만 명)에 비해 48만1426명(-0.9%)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서울 인구는 973만 명에서 940만 명으로 32만5000명 감소했다. 부산(-11만5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경남 (-10만6000명), 경북(-10만5000명), 대구 (-6만3000명) 순이다. 비율 기준 감소폭은 경북이 -4.0%로 가장 컸다. 또 울산(-3.9%)과 부산·전북(-3.4%), 서울(-3.3%), 경남(-3.2%), 전남(-3.1%) 등 6곳이 3%대의 큰 내림폭을 보였다. 대구(-2.6%)와 광주(-2.5%) 대전(-2.2%) 등 광역시 3곳도 2019년 11월 말에 견줘 거주민 수가 2% 이상 감소했다. 강원(-0.7%)과 충북(-0.3%) 또한 줄었다. 서울(국내 제1 도시)과 부산(제2 도시) 인구는 국가 전체인구가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던 2010년대 초·중반부터 이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반면 세종은 33만8000명에서 38만5000명으로 무려 14.0%(+4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경기(+3.0%)였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는 이 기간 1322만 명에서 1362만 명으로 39만8000명 증가했다. 또 인천이 1.0%(+3만 명), 제주가 0.8%(+5422명), 충남이 0.2%(+3328명)의 오름폭을 보였다. 세종 인구의 증가는 지난 2019년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세종청사로의 이전이 영향을 적잖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인천은 지역 내 신도시, 제주는 영어교육도시 등이 거주민의 지속적 유입을 이끌었다. 다만 인천과 제주의 경우, 거주민 수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 두 지역도 전국적 흐름인 저출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출생아 수는 1만7926명으로, 2019년 11월(2만4185명)에 비해 25% 넘게 감소했다. 국민 평균연령은 3년10개월 전(42.6세)보다 두 살 더 먹은 44.6세였다. 남자는 41.4세에서 43.5세로, 여자는 43.7세에서 45.8세로 올라섰다.

2023-10-22 10:04: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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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野 "잘나가는 대기업 143곳 감세 수혜...秋 "법인세 더 깎았어야"

국내 대기업 140여 곳이 법인세 인하의 최대 '수혜자'라는 주장이 20일 야권에서 나왔다. 반면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은 '세금주도성장'이었다며 이에 맞섰다. 이날 기회재정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째 이어 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해 혜택을 올해 크게 받은 곳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기업 143개"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건 맞지 않다"며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대규모 오차는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세수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재정은 역사상 가장 참담하다"라는 주장을 냈다. 이에 반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0년간 국가부채가 600조 원이었는데 5년 만에 400조가 늘어 1000조 원이 됐다"며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데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고 세금주도성장"이었다고 질타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되레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협상을 거쳐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만 내리는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10-20 17:22: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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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秋 "말아먹다니 표현 심해"...野 "경제전망 맞는 게 없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에 맞서 적극 해명했다. 국정감사장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불어났던 가계부채가 윤석열 정부에서 줄었다고 설명하는 등 현 정부 실책론을 반박했다. 또 일부 의원의 '거친 표현'을 문제삼았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감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팀이) 국가를 말아먹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전망한 것이 맞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죽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다. 윤 정부 1년 반도 안 돼 총체적 국가부도 위기"라며 맹비난했다. 양 의원은 또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이 상황을 모르면 당장 관둬야 한다"며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를 상대로 지적은 좋은데 표현은 적정수위로 할 순 없는가. 경제를 말아먹는다고 말을 하나. 이런 표현 말고는 없나"라며 "저도 국회의원"이라고 응수했다. 또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라고 했지만 민생이 좋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지고, 내년에 더 좋아진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부도 위기, 좋은 화두다. 부채가 커지면 위기로 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데 가계부채가 지난(문) 정부에서 500조 원, 17%가 늘었다"며 "윤 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줄었다. 정부부채를 건전재정 기조로 가자는 것이다. 국가부도 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경기가 현재 안 좋지만 희망이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GDP가 1조 달러 넘는 선진국 11개국 중 올해는 한국 성장률이 5·6등 수준밖에 안 되나 내년에는 11개국 중에 우리가 제일 높은 숫자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에 대한 것도 희망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며 이에 맞섰다. 김 의원은 "대외변수를 말하던데 주요국 성장률 전망이 상향될 때도 우리만 꾸준히 하향됐다"며 "일본에 25년 만에 성장률이 역전됐고 1인당 GDP는 대만에도 역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일본이 2% 성장하고 금년에 우리나라가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코로나19 때 성장 감소 폭이 컸고 회복과정에서 소폭 오르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7~8% 올라와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한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3년째 세수추계 오차가 큰 폭으로 발생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의 자료로 추계를 하는데도 세목별 오차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말께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돼 세수추계 오차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2023-10-19 15:48:0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