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외국인근로자 1/3은 월급 300만원 이상...10명 중 8명 한국생활 만족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은 급여로 월평균 300만원을 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95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8만3000명 증가했다. 월평균 임금수준은 200만~300만 원이 48만9000명(51.2%)으로 절반을 넘었다. 30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외국인은 35만4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7.1%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3% 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또 20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외국인은 전체 근로자의 88.3%에 달했다. 100만~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은 8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6000명(-6.5%) 감소했다. 1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역시 3만2000명으로 0.4%p 줄었다. 귀화허가자의 임금근로자는 2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1000명 감소했다. 월평균 임금수준은 200만~300만 원이 1만2000명(0.8%), 300만 원 이상이 7000명(3.9%), 100만~200만 원이 6000명(-4.9%)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중 실업자는 3개월 미만이 3만5000명, 3개월 이상이 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3개월 미만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0.1%p 감소했지만 3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0.1%p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49만 명으로 전년대비 3만5000명 증가했다. 사유로는 육아가사(14만9000명), 정규교육기관 통학(13만6000명), 쉬었음(10만3000명)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이나 직업, 주거 환경 등 대체로 한국생활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외국인 근로자 84.3%가 한국생활에 대해 만족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3.9%p 증가한 수치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 비중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소득의 경우 만족 58.2%, 보통 29.7% 불만족 12.0% 등으로 조사됐는데 만족도가 전년보다 4.9%p 올랐다.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전년대비 각각 3.1%, 1.9%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 모두 '어려운 점 없음'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언어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7 14:25:49 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네이버, 지속가능한 농어촌 위해 디지털 혁신 맞손

한국농어촌공사와 네이버가 '농어촌 기후위기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경기 성남에서 체결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에 힘쓰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돌봄 강화, 유휴자원 활용 등 농어촌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주된 협력 분야는 ▲농어촌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분야 ▲농어촌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위한 협력 분야 등이다. 첫째,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고령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의 인공지능 전화 돌봄 서비스인 '클로바 케어콜'을 시범 운영한다. 인공지능이 전화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점검하는 클로바 케어콜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할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는 대상자 선정, 고객관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체계적인 확대를 준비한다. 네이버는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 담당자 교육과 기술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둘째, 농어촌 체험마을과 유휴자원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플레이스 협업이 추진된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체험마을과 유휴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이를 네이버의 스마트플레이스 플랫폼에 등록해 농어촌 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셋째,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네이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생에너지100(RE100) 달성과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구체화하며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디지털 기술은 농어촌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내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기술력을 보유한 네이버와 미래 농정과제 수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7 13:52:52 김연세 기자

송미령 장관 "농업·농촌의 미래, 청년 도전 지속 지원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도전과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농식품부가 대전 호텔ICC에서 개최한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청년 소통의 장'에 참석해 "청년들이 본인들의 성장뿐 아니라 농업, 농촌, 농산업의 발전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청년들의 끝없는 도전과 성공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들의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분야별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청년들 목소리의 정책 반영을 위해 20·30세대로 이루어진 자문단(20명)을 운영 중이다. 그간 제1기 자문단이 총 52건의 정책 제안을 냈고 그중 23건이 정책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그중 주요 내용이 이번 행사에서 소개됐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아 영농 중인 청년들이 가공 및 체험사업으로 확장하는 경우,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만 원료로 사용하도록 제한돼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본인이 생산하지 않은 농산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이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보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통해 세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요청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관련 창업·연구지원시설 내에 청년들의 우선 입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송 장관과의 대화에서 청년들은 ▲농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지원사업 개선 ▲스마트팜 지원 확대 ▲빈집 활용도 제고 방안 ▲농업과 식품·외식 기업 간 계약재배 확대 ▲청년기업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언급하고 정책방향을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청년 영농및 농촌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2024-12-16 16:00:19 김연세 기자

최상목 "여야 불문, 정치권과 경제정책 적극 협의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여당·야당 가리지 않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6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기업활동 위축 방지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코우칭 리 아세안+3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 면담하고,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모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와 리 소장은 한은에서 개최된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했다. 면담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우리 경제의 양호한 경제 기초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 소장은 한국 정부의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AMRO의 신뢰가 더욱 강화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 11월 기재부-AMRO 간 연례협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건실하다는 평가에는 변함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포럼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상황 및 미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역내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12·3 계엄령 사태 이후 가중된 경제 불확실성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경제시스템과 긴급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최 부총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면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들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주 주식시장은 정부·한은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그간의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다"고 평가했다. 또 "외환시장은 상황 초기에는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후 점차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치 상황과 미국 차기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안심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2024-12-16 15:25:47 김연세 기자

반도체 불황 탓 전자·통신 출하액 23년 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해 반도체 업계 불황으로 전자 및 통신 업종 출하액이 2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1992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8000억 원(2.5%) 감소했다. 사업체당 평균 출하액은 272억 원으로 전년보다 7억 원(2.3%) 줄었다. 생산액에서 주요 중간 투입비를 제외한 부가가치도 671조2000억 원으로 53조5000억 원(7.4%) 감소했다. 특히, 전자·통신 업종의 출하액은 15.9% 줄어들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부가가치 역시 35.1% 줄었다. 반도체 수요 감소를 비롯해 단가 하락, LCD 출하량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화학제품 제조업 출하액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기초화학제품 단가가 내려가면서 12.2%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는 2.3% 증가해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 제조업은 친환경 차 및 고가 차량의 판매가 늘어 출하액이 16.3% 증가했다. 지난해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7만3384개로, 전년대비 208개(0.3%) 감소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의류업 불황으로 인한 폐업과 해외 이전 영향으로 섬유제품 관련 사업체 수가 141개(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자·통신 업종은 정보기술(IT) 업황 침체 영향으로 사업체 수가 109개(3.1%) 감소했다. 광업·제조업 종사자 수는 298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0.3%) 줄었다. 종사자 감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감소 폭이 가장 큰 업종은 전기장비(9300명 감소·4.3%)와 전자·통신(7200명 감소·2.1%)으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6 14:32:02 김연세 기자

주택매입 용도 등 '재직 중 퇴직금 인출' 직장인 28%↑

지난해 재직 중에 퇴직금을 빼다 쓴 직장인이 전년대비 25% 넘게 늘어났다. 이들 중 열에 여덟은 주택 매입 등의 주거비 용도로 중도 인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한 인원은 2022년보다 28.1% 증가한 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출 금액은 40.0% 증가한 2조4000억 원이었다. 인출 사유로는 주거비(80.2%) 마련이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이 중 주택 구입이 52.7%, 주거 임차가 27.5%, 회생절차가 13.6% 순이었다. 연령별로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가, 기타 연령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38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9% 늘어났다.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이고 증가율은 계속 두 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돼 있는 확정급여형(DB)의 비중은 53.7%,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은 25.9%,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20.0%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이 전년대비 2.6%포인트(p)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 가입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IRP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증액되면서 IRP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51.6%), 증권(22.7%), 생명보험(20.7%) 순이었다. 지난해 IRP의 도입 사업장 수는 43만7000개소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입 대상 사업장 중 42만9000개소가 도입해 도입률은 26.4%로 전년(26.8%)보다 소폭 하락했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714만4000명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 중 674만8000명이 가입해 53%의 가입률을 보였다. 전년(53.2%)보다 소폭 줄었다.

2024-12-16 14:00:28 김연세 기자

'저탄소 농산물 인증' 12년 만에 개편...컨설팅비용 120만원→87만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12년 만에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평균 120만 원에 달하던 저탄소 인증 컨설팅 비용을 87만 원 수준까지 낮춘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기존 120만 원에서 87만 원 수준으로 30만 원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착순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동 사업은 작년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는 농가의 감축량·감축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새롭게 변경된 농가 선발방식은 농가의 감축량·감축의지가 강할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신청 농가는 ▲2인 이상 단체 신청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타사업에 참여한 경우 ▲저탄소 농업기술을 두 개 이상 적용한 경우 ▲저탄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현행화한다. 지금까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의 기준이 된 품목별 평균 배출량은 2012년에 설정됐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 기준을 현행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인증을 받아 갱신이 필요한 농가는 적용을 변경된 기준의 적용을 2년간 유예받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참여 농가와 면적이 늘어났다. 최근에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추세와 함께 인증 취득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탄소 농업 확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6 13:34:11 김연세 기자

尹직무정지 직후 경제정상화 속도 낸다...최상목 "외국인 국내투자 혜택 늘릴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는 또 금융시장의 등락 폭이 줄었다면서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하루 만에 장관급 모임이 소집됐다. 그는 "저희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의 대외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한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일단 진정됐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탄핵안 가결 전에 언급한 대로 우리 경제가 건실하다는 점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향후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해 나간다"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아울러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 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게 된다. 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 석유화학·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도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계엄령 여파로 표류 위기에 처했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산업의 명운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과거 더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대외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해, 경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혼란한 상황 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2024-12-15 16:34:27 김연세 기자

새만금에 곡물생산단지 들어선다...수입비중 큰 밀 등 특화 재배

전북 새만금 내 농생명용지에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곳을 밀 등 그간 수입에 크게 의존해 온 기초 식량작물의 특화재배 단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식품원료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에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기술 수용성이 높은 청년농 등 농업법인이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을 접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특화단지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는 499ha(499만㎡)를 100ha 이상의 3개 구역으로 나눠 규모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지역인 군산시·김제시·부안군에 있는 농업법인에 최장 10년간 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대상자는 내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의 공모를 통해 농업법인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서를 전문가가 평가한다. 이어 고득점자순으로 2배수를 선발한 뒤 공개추점을 거쳐 최종적으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영농은 임대차계약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작하게 된다. 농어촌공사는 공모에 앞서 이번 달에 공모계획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새만금 농업용지 이용 계획은 수요가 크게 줄어든 밥쌀 대신 타 작물을 키운다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 앞서 지난 9월 농식품부는 새만금을 포함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19년도의 1차 계획 이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올해 2차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간척지 내 일반벼의 재배면적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 오는 2030년까지 모조리 폐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업인 등이 신규로 임대할 시 밥쌀 재배가 금지되며 대신 가루쌀 등의 타 작물을 도입해야 한다. 또 간척지 내 스마트팜을 비롯해 첨단농업연구, 육종 등의 활용을 확대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및 전남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의 경우, 향후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ha 이상에서 50ha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12-15 13:54:36 김연세 기자

"농촌 경제 혁신해야 소멸 막는다"...농식품부, 16일 각 지자체 사례·계획 취합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전문가 협의체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농촌경제 혁신 방안'이 주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를 비롯해 광역지자체(8개 시·도), 지방 연구원(8개 권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기관이 참여한다. 농식품부와 지방연구원은 '농촌지역의 경제혁신'이 소멸 대응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지역별 주요 경제혁신 이슈와 과제 및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농촌지역은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충북), 들녘특구(경북)와 같이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 클러스터(강원), 농생명산업지구(전북) 등 전후방산업까지 다양한 혁신 사례를 통해 잠재력을 증명하고 있다. 지방연구원들은 사례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민간 협력, 과감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지역 내 전담조직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농촌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에 대해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지역에서 소멸위험 농촌지역의 혁신계획을 세우면 정부는 농지 등 규제 특례, 재정·투자 등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향후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소멸위험 농촌지역 지정과 함께 지구 지정 근거법령 마련, 시범지구 지정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아름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을 것"이라며 "지방연구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농촌지역에 맞는 경제혁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5 13:06:40 김연세 기자

CNN "윤석열 탄핵 이제 헌재 손에"

미국 CNN과 영국 BBC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14일(한국시간) 오후 긴급뉴스로 전했다. BBC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CNN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리(인용 또는 기각 결정)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2024-12-14 17:23:14 김연세 기자

전북 부안 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전북 부안의 한 육용오리 농장(2만2000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10월 하순 이후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는 총 9건으로 늘었다. 인천 1, 세종 1,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2, 경북 1건 등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전북 소재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농협목우촌의 전국 오리계약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이다. 당국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주요 증상에 더해 경미한 증상이라도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미한 증상은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 등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3 17:42:48 김연세 기자

홍문표 aT 사장, 서울 양재동서 화훼산업 발전방안 논의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지난 12일 화훼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3일 aT에 따르면 홍 사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2024 화훼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및 화훼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또 업계 관계자들과 국내 화훼산업의 미래·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 사장은 또 오성환 당진시장을 만나 지역 농특산물의 국내외 판로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4-12-13 17:32:44 김연세 기자

최상목 "1997년 닮은 위기 가능성 없어...국내외 불확실성은 여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의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12일 공개된 일본 닛케이신문와의 인터뷰에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경제는 기본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발 계엄 사태 이후 주식·환율의 불안정성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시장이 큰 충격에서 벗어나 지금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돈의 시국 속에서도 한일 양국 간 양호한 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있어 "일본과의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은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반도체 장비와 소재는 일본이 뛰어난 만큼 양국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했던) 2019년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들은 일본과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의 협력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인들이 내한 관광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한국에서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걱정 없이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시장 심리를 반전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소상공인·부동산·건설업계 등에도 현 경제상황과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대한 해외의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2 15:40:41 김연세 기자

공공부문 부채 1년새 85조↑...작년 1673조원·GDP 대비 70%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년 만에 85조 원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의 70% 수준까지 불어났다. 일반정부의 부채(D2)는 1217조 원에 달했고, GDP 대비 부채비율은 역대 처음 5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서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을 반영해 계산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D3)는 D2에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산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 원으로 전년(1588조7000억 원)보다 84조6000억 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9.7%로 70%에 육박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9년(55.5%)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1.3%포인트(p) 늘었다. 증가 폭은 전년도(4.2%p)보다 둔화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보다 28조원 늘어난 545조4000억 원이다. 특히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보다 22조6000억 원 증가한 481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조1000억 원(0.9%p)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고채가 58조6000억 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늘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일반정부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7%다.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 개편 후 부채비율이 GDP 대비 5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D2나 D3는 수치적으로 보면 증가폭이 코로나19 때 굉장히 높았다가 2021년부터 증가폭이 줄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반영돼 서서히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다른 나라는 부채비율의 흐름이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2 15:28: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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