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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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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동향 수록 '전기차 폐배터리 자료집'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기술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9일 공개되는 이 자료집에는 국내외 배터리 관리 정책, 산업 및 기술 현황,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등을 두루 담겼다. 특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수거·보관·운송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각국의 배터리 규제 및 시장동향도 수록돼 있다. 또 2차전지 산업구조, 블랙매스 수·출입 현황 및 핵심소재 공급망 정보도 포함됐다. 이 자료집은 공공부문의 정책 및 국제표준(ISO) 제정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계 현장의 실무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환경과학원은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폐배터리와 관련된 국제표준(ISO)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과학원은 지난해 말부터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관련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전문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기술 자료집 발간을 주관한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은 국내 관리정책과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자료집이 실질적인 대응 기반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우리나라 폐배터리 관리 정책 및 산업계의 의견이 국제표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8 13:00: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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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韓·中·日·獨 등 7곳 '환율관찰대상국' 유지...유럽 2곳 추가 지정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또다시 포함됐다. 5일(현지시간) 아시아 6개국 등 총 9개국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9곳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다. 지난해 11월14일 지정된 바 있는 7개국(아시아 6개국+독일) 중 어느 한 곳도 이번에 해제되지 않았다. 외려 올해 스위스와 아일랜드까지 추가됐다.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 규모 순으로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평가한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환율 심층분석국 또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왔다. 미 재무부는 ▲대미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를 본다. 이 중 2가지에 속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속하면 심층분석대상국이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지난해 550억 달러 상당의 흑자를 기록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3%였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 '환율정책'이 의제 중 하나로 올라 있다.

2025-06-06 09:21: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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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방콕식품박람회서 960만불 상당 MOU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5 방콕식품박람회(THAIFEX 2025)'에서 총 16건(96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달 27~31일(현지시간) 닷새간 태국 방콕에서 독일 쾰른 식품박람회 주최사인 쾰른메쎄와 태국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올해 박람회에는 일반 식품부터 식품 기자재까지 전 세계 3231개사가 참가했다. 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의 바이어와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농식품부와 aT는 농식품 41개사, 수산식품 8개사, 단감수출통합조직, 인삼수출협의회와 함께 통합한국관을 꾸렸다. 떡볶이, 음료, 주류를 비롯해 식사대체식품 등 다양한 K-푸드 제품을 선보이며 총 84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960만불 규모의 MOU 16건을 성사시켰다. 특히 통합한국관에서 조리 시연과 시식 행사를 운영해, 방문객들이 K-푸드의 맛과 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인플루언서와 언론, SNS 채널을 활용한 현장 홍보도 병행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한 박람회 참가 국내 기업과의 협업 마케팅도 이어갔다. 국내 종합 식품기업 15개사와 12개 지자체 등 총 220여 개사와 공동 제품 전시관과 부스 디자인 등을 협력해 한국 식품산업도 대대적으로 알렸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태국은 식품시장의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식품 교역의 허브로서도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K-푸드의 경쟁력을 확고히 다지고 아세안시장 내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1~4월 한국 농림축산식품의 태국 수출액은 7억7000만 달러을 기록했다. 특히 ▲ 딸기(1300만 달러, 전년대비 17.0%↑), ▲ 소스류(500만 달러, 16.0%↑), ▲ 조제품 기타(400만 달러, 20.7%↑), ▲ 인삼류(41만 달러, 71.8%↑)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5-06-05 20:43: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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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 않은 나라 일궈 달라" 각계 한목소리

검찰에 몸담았던 세력의 시대는 저물고 새 시대가 열렸다. 시민들은 궤도를 이탈했던 것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처리해야 할 숙제다. 정치·사회·경제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이 대통령의 임기 첫날부터 이미 봇물이다.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축전을 띄우고, "내란 세력을 분명하게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광장의 열망을 받아 더 큰 민주주의를 펼치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출신의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종시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교통망인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이 임기 내에 진정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요 경제단체의 성명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실리 중심의 통상 전략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무협은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 실리 중심의 (대미)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새 정부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힘써 달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내란에 맞서 함께 싸운 다양한 정치세력과 협치하고 협력해 달라"며 "광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내란 정부의 퇴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도 노사관계의 중재자이면서 당사자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시민 이제용(29) 씨는 "여성, 남성, 세대별로 싸우는 것에 지쳐 간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정치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안석훈(55) 씨는 "집에서 놀고 있는 은둔 청년이 많다. 젊은 애들이 밖에 나가서 활기차게 일할 내수 중심의 일자리가 마련돼야 할 때"라고 했다. 김성옥(62) 씨는 "시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으로 모시려 해도 막상 입소하려니 1년 넘게 기다리라고만 한다. 노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시설 공급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미(31) 씨도 "경기가 더 어려워졌고, 세 모녀 사건처럼 지원금을 제대로 못 받아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되풀이될까 우려스럽다"며 "전 정부에서 삭감한 복지예산을 정상화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계도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기반으로 한 화합과 통합의 교육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오전 자신의 SNS에 "정파와 이념을 넘어, 민주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민과 교육공동체의 열망을 담은 교육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특히 "우리 교육은 인공지능, 기후위기, 양극화, 학령인구 감소 등 낯선 변화 속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도전에 응전해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을 준비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대입제도 개선 등 10대 교육 의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래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은 소외됨 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평화와 번영, 화합의 시대를 여는 정부가 되기를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교사 단체도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화합'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1순위로 꼽았다. 교총은 논평에서 "지금과 같은 교권 붕괴와 생활지도 무력화가 지속된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받을 수 없고, 교육의 미래 역시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념이 아닌 소통과 공감 중심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교육기관, 교원은 교육자라는 원칙 아래 수업, 생활지도, 상담 등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현재 교육 정책과 입법은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보다는 돌봄, 행정, 사법 기능을 떠넘기고 있다"며 "교사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연세·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4 16:30: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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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녹색전환협력체 출범...개도국 기후위기 지원

환경부가 4일 제주 서귀포 제주신라호텔에서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개발도상국 녹색 전환을 위한 실질적 환경 협력 운영 기반을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란 한국이 주도해 출범한 다자개발협력 창구이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기후·환경사업을 발굴하고 협력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녹색 기술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전략적 국제협력 협의체다. 앞서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2023년 3월 출범 이후 회원국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운영 방향과 회원국의 주요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에는 방글라데시와 필리핀을 대상으로 각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방글라데시는 폐플라스틱 수거·재활용체계와 재생 플라스틱 생산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을, 필리핀은 마닐라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협력 성과를 체계화하고 확대 추진하기 위해 회원국 및 회원기관과 실무협의를 통해 녹색전환이니셔티브 운영전략과 운영규정을 수립했다. 회원국·회원기관이 참석한 이번 제1차 정기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운영전략과 운영규정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24년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원국으로부터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수요를 접수받아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고도화하고, 국제기구와의 재원 연계를 통한 환경 협력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총회는 단순한 정책 교류를 넘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공동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회원국이 당면한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녹색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4 16:21: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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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근로자 5명 중 2명은 임금 줄었다

이직한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이전 직장에서 일할 때보다 임금이 깎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일터를 옮긴 근로자의 38.4%는 임금이 감소했다.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월급이 깎인 채 이직했다는 의미다. 젊을수록 임금 증가로 이동한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산업별로, 일자리를 이동한 근로자 중 47.9%가 대분류 기준 같은 산업 내에서 이동했다. 건설업(71.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68.4%), 제조업(48.8%)에서 특히 같은 산업 내 이직률이 높았다. 이에 반해 전기·가스·증기업(6.4%), 예술·스포츠·여가업(12.4%), 광업(14.9%) 등은 동일 산업 내 이동률이 낮았다. 새 유입자 비중이 큰 산업은 숙박·음식점업(25.7%), 사업시설·지원업(17.0%), 건설업(15.3%) 등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더 높은 일자리로 이동한 경우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60.7%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62.6%)이 남성(59.3%)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 중 대기업으로 이동한 비중은 12.1%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간 이동은 82.6%로, 대부분은 동일한 기업 규모 내에서 재취업했다. 반대로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는 6.1%에 불과했다. 매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는 '일자리 이동 통계'는 사회보험, 국세자료 등 일자리 행정자료에 등록된 1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4 14:05: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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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성의 농촌 정착 돕는 '시골언니 프로젝트'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른바 '시골언니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25년도 청년 여성 농업·농촌분야 탐색교육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농업·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농촌지역에 먼저 정착한 여성 멘토(시골언니)와 함께 농촌살이의 다채로운 방식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6개소의 현장운영기관을 선정해 100여 명의 청년 여성이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올해 현장운영기관으로는 상주, 거창, 강화, 청도, 원주, 김제 지역의 6개소가 선정됐다. 이달 19일 경북 상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이그린 협동조합(경북 상주), 로컬로우 주식회사(경남 거창), 협동조합 청풍(인천 강화), 협동조합 온누리(경북 청도), (주)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강원 원주), (사)지역활력센터(전북 김제)이다. 그간의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도시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농촌에서의 창업이라든지 이주·정착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종료 후 농촌에서의 진로를 선택하는 참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취·창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업을 통해 지역 여성취업전문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창업 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또 수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새일센터 취·창업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국 159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구직희망 여성에게 직업 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인턴십,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농촌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고, 성공적인 농촌 취업·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4 13:54: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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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동남아 해양플랜트 재활용 선점 나선다

해양수산부가 3일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해양플랜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해양플랜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노후화됐거나 사용 종료돼 방치된 해양플랜트 수가 110기에 달해, 해체·개조 등 해양플랜트 재활용에 대한 수요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해수부 측 설명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 해양플랜트를 인근의 발전소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현장 실증, 해저 고갈 유가스전 내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한 해양플랜트 개조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니 경제조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국영석유회사(PERTAMINA) 등도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설계, 실증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관하고, 인도네시아는 관련된 광구 및 플랫폼(해양플랜트·부대설비 등) 정보 제공, 인허가 및 통관 협조, 현지 물자 및 인력 제공 등을 담당한다.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이 새로운 영역인 만큼 우리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현지 인력 확보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부터 '인도네시아 친환경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역량강화사업(ODA)'도 추진해 2029년까지 2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착수하는 기술 개발과 역량강화 사업 등을 계기로 향후 국내기업이 약 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동남아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3 16:37: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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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美 H마트, 북미시장 농식품 수출확대 맞손

농협이 미국시장 내 아시아계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와 협약을 맺고 북미지역 농식품 수출확대를 추진한다. 3일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달 30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H마트와 '북미 수출확대 업무협의'를 개최했다. 현장엔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 문상철 NH농협무역 대표, 브라이언 권 H마트 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충북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쌀과자 ▲강원 영월농협의 동결건조 김치양념큐브 ▲전남 나주배원예농협의 배 숙취해소제 등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농협은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계획도 내놨다. H마트를 통해 북미에 수출 중인 배·포도 등 신선농산물 규모를 올해 500만 달러로 늘리고 취급 품목을 감귤·무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쌀·잡곡·고춧가루 등 가공식품 수출은 연말까지 160만 달러 규모로 확대한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H마트와의 전략적인 협력으로 북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 우리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북미지역 소비자들이 최근 한국 인절미, 삼각김밥, 곤약젤리 등에 관심이 많다"며 "섭취방법·효능 등을 QR코드로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하면 판매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3 16:37: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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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울서 세계환경의날 행사...'플라스틱 오염 종식' 내걸다

이달 초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한 세계환경의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환경부는 4일부터 13일까지 제주와 서울 일대에서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내걸고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을 외친다. 플라스틱 오염 해결이 전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행사는 오는 5일 오후 제주 서귀포에 자리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예정돼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라오스, 방글라데시, 일본 등 20개국 고위급 대표단과 주한대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청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순환경제 협력 방안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이 소개된다. 이는 협력국의 플라스틱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현지에서 플라스틱 오염 실태와 제도 등을 진단한다.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사업을 확정해 민간협력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구상은 이날 오전 제주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원탁회의에서도 소개된다. 환경부는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30X30 얼라이언스' 출범식도 개최한다. 이 협의체는 2030년까지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하면서 훼손지역 30%를 복원하자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서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환경부 및 산하기관, 삼성전자, 포스코디엑스(DX), 현대로템, 산수그린텍, 스피어에이엑스(AX)를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기구와 학계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지난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엔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하고 훼손지역의 30%를 복원하기로 약속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3 16:37: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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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성장률 하향폭 18개국 중 2위...OECD 전망 1.5%→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에 가세했다. 불과 3개월 전 예측에서 0.5%포인트(p)나 내렸다. 우리나라에 대한 조정 폭이 주요국 가운에 미국 다음으로 컸다. OECD는 3일 발표한 '2025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1.0%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제시한 +1.5%에서 0.5%p 끌어내렸다. 이는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치와 같은 수준으로, 잘해야 그나마 1%대 성장에 발 담글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0%대라는 초라한 GDP 증가도 이미 가시권이라는 얘기다. OECD는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수치를 낮췄지만 폭은 -0.2%p로 비교적 크지 않았다. 세계경제 전망을 종전의 3.1%에서 2.9%로 내렸다. 주요 20개국(G20) 전망치도 -0.2%p(3.1%→2.9%)로 동일했다. 유로존 국가들에 대해선 기존 예측인 1.0% 성장을 유지했다. 한국은 OECD가 제시한 18개국(G20 국가 19곳 중 사우디아라비아 수치 제외) 비교에서 아르헨티나와 함께 하향 폭이 2번째로 컸다. 미국(-0.6%p) 다음이다. 다만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하향에도 불구, GDP가 각각 1.6%, 5.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1.1%→0.7%)과 중국(4.8%→4.7%) 경제에 대해선 각각 0.4%p, 0.1%p 낮춰 잡았다. 반면, 캐나다(0.7%→1.0%)와 멕시코(0.4%→1.7%)에 대해선 각각 0.3%p, 1.7%p 올렸다. 이들 북미 2개국 역시 관세전쟁에 휘말렸으나, 미국 경제와 달리 되레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OECD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 미국발 관세 및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봤다. 다만 민간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및 실질임금 상승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은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요구된다고 봤다. OECD는 '노동시장 개혁'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출산·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냈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기존의 2.2% 전망치를 유지했다.

2025-06-03 16:0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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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 바란다] "쪼개진 국론, 봉합 서둘러야...변덕 교육정책 그만"

계엄과 탄핵소추, 파면, 선거에 이르는 과정은 사회의 정당한 복구 작업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한편으론 국론 분열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지난 반년 국민들은 양대 진영의 첨예한 대립을 목도했다. 또 국민 상당수가 이 대결 구도의 당사자·후원자로 참여했다. 4일 집권하는 세력의 임무가 막중하다. 지난 2일 TV 채널에서 한 평론가는 전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이면 집무실 책상에 전임자의 편지가 놓여 있다는 것. 편지에는 '당신은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대통령입니다'라고 적혀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은 반목으로 인한 사회 균열을 우선적으로 봉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국내 시민사회, 종교단체는 정치·사회 개혁을 비롯해 국민갈등 해소 정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낸 성명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으로 지쳐 있다. 이번 선거가 국민을 위한 개혁 정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남용의 통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통제 등에 대한 대국민 약속과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고 통제할 장치 마련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혐오 정치의 배격과 민주주의 회복, 평등하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개혁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행을 약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계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모든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욱 귀 기울이며 통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범불교시국회의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양분된 국론 분열과 국가적 혼란 상태를 치유하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주의의 가치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대한민국은 지금 분열과 갈등, 경제적 불안,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 놓여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고장나 있다. 이에 민생경제는 물론 교육, 의료, 부동산 등의 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드높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전 총장)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 정책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요동치며 교원과 국민 모두가 그에 적응하느라 막대한 재정과 에너지를 소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반복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데 큰 장애가 돼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적 공약보다 법적 절차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대입제도나 특목고 문제를 확정 발표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위법 소지가 크다"라며 "정권 입맛에 맞게 국교위 위원들을 임명하고 공약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초법적 사고이며 국민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인도의 사례를 들며 "인도는 총리 당선 후 공약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5개년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개발위원회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까지 포함한 정책으로 실행했다"라며 "이 과정을 통해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정치권의 독점적 정책결정권을 견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대입제도, 학제, 교원정책 등 중장기 교육 사안은 국교위의 소관이며, 대통령 공약이라도 국교위와의 협의가 필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교위와 협력해 실현 가능한 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이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단체는 새 대통령에게 휴학·사직한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도 언급하며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지속 가능한 정책 논의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모범적이지만 재정 한계와 의료인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일방적 정책 추진은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정책 결정 과정의 구조적 불균형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 하남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박경원 씨는 시대착오적 규제의 철폐를 주문했다. 박 씨는 "집값이 치솟았던 문재인 정부 때의 규제가 불황인 지금까지 이어져 정상 거래를 막고 있다"며 "주거용도로 쓰는 소형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청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제도 및 보증보험가입 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청년 및 취약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김연세·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3 15:46: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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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세계환경의날 기념 '웹툰·만화 공모전'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내가 그린 수도권매립지' 웹툰·만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 및 공사의 공익적 역할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둔다. 이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기술 ▲기후위기에 맞선 탄소중립 실천 ▲지역과 상생하는 드림파크 등 네 가지 주제 중 하나를 택해 만화(손그림) 또는 웹툰(디지털 그림)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6월5일부터 8월4일 오후 3시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1인 또는 팀(최대 3인) 단위로 출품이 가능하고 6컷 이상 20컷 이내의 작품 1점을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종합 대상 1점(상금 100만 원, 공사 사장상) ▲최우수상 2점(각 50만 원, 공사 사장상) ▲우수상 10점(각 20만 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문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실장은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서의 공사 역할과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2 14:10:5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