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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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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와인·사케 비견되게 우리 술 뒷받침"...코냑·증류식소주 양조면허 허용

증류식 소주를 비롯해 코냑, 위스키 등의 증류주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취득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에 한해 소규모 양조 면허가 발급돼 왔다. 정부는 면허 범위를 확대해 양조장 창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류제조면허 범위를 확대해 양조장 창업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주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 대행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전통주가 와인·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조장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성장을 돕기 위해 소규모 주조면허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행 탁주·약주·청주와 맥주, 과실주 등 발효주류만 허용되는 소규모 주조면허를 증류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코냑·아르마냑) 등 증류주까지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최 대행의 언급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일본 사케에 비견될 우리 술을 키우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남아도는 쌀의 소비 반등을 동시에 꾀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향후 주세 감면 요건을 1000㎘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헤외시장 홍보 및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부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에 나선다.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음식에 잘 어울리는 술 제공하는 일) 교육을 신설한다. 또 전통주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공항면세점 입점을 적극 지원한다.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도 제작·배포해 해외 바이어 등에게 전통주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2025-02-12 15:29: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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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회수 및 재활용 박차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에 나선다. 전국에 수거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3000톤(t) 이상의 철, 알루미늄 회수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12일 경기 용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효과적인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파쇄나 선별에 추가 비용이 드는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이 다량으로 포함돼있어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를 기피해 왔다. 또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 대상도 아닌 탓에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200여 개 회원사 판매 대리점과 물류센터에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수거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순환거버넌스는 200여 대의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전동 이동장치를 무상 회수·재활용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재활용 실적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 약 14만 대 분량을 재활용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3400t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거 거점 위치 등 구체적인 배출 방법은 이순환거버넌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2 14:18: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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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출 대기업 11%↑·중견기업 0.7%↓...무역, 상위 10곳 비중 2018년 이후 최대

지난해 대기업 수출은 10% 넘게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에선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수출 증가 폭은 5% 미만이었다. 대기업에서는 특히 반도체 등 전기·전자 부문이 수출 호조를 보였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대기업 수출은 전년대비 11.6% 늘어났다. 2022년(+6.0%)과 2023년(-8.6%)과 비교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중견기업 수출은 전년보다 0.7% 줄었다. 더욱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4.7% 늘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작년 상위 10대 수출기업 무역집중도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은 2503억 달러였다. 이는 전년(2077억 달러) 대비 20.5% 증가한 액수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무역집중도)은 지난해 36.6%에 달했다. 2018년(37.8%) 이후 6년 사이 비중이 가장 컸다. 비중이 전년도(32.9%)에 비해 3.7%포인트(p) 늘어났다. 수출 기업 수는 지난해 9만9181개로 전년(9만7224개)보다 2.0%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지난해 수출액은 도소매업(-1.8%), 기타 산업(-3.4%)에서 감소했으나 광·제조업(10.2%)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전자 등 반도체 경기 활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종사자규모별로, 지난해 수출액은 10~249인(-1.2%)에서 줄어든 반면, 1∼9인(8.1%)과 250인 이상(10.3%)에서 늘었다. 재화성질별로는 원자재(-3.1%)에서 줄었으나 자본재(17.9%)에서 증가했고 소비재는 보합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 같은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증가와 무역집중도 증대는 반도체 수출 양대 산맥의 선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 수출액 감소는 중동 지역에서 석유화학 공장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중동 지역 기업들의 무기 화합물 등 화학공업 제품 수출이 늘어나며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2 13:45: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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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식품업계에 물가자극 완화 동참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물가불안의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업계는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11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송 장관은 일부 원자재 가격상승 등 경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제품 가격 인하, 할인행사 등으로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편 최근 ▲환율·유가·공급망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 ▲코코아, 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 ▲에너지비용 증가 등에 따른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업계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정책 지원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 측은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업의 원가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원료구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가 제조 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엔 CJ제일제당, SPC삼립, 남양유업, 농심, 동서식품, 동원 F&B, 대상, 롯데웰푸드 등이 참석했다.

2025-02-11 16: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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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신산업 우수기업 뽑아 금리우대·판로개척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출 금리 감면과 해외판로 개척 등이 지원된다. 모집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12개 품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농식품 중소·중견기업이다. 분야는 ▲스마트농축산(수직농법,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곤충사육, 농업용 미생물, 종자개발·육종, 동물용 의약품, 식품소재·첨가물, 천연추출물) ▲푸드테크(간편식, 케어푸드, 대체식품, 푸드 업사이클링)이다. 선정된 25개사는 내년 말까지 범부처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사업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종합지원반이 미래 유망산업과 글로벌 초격차 산업 등 국가 주요 산업 내 우수기업에 이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금리 감면과 보증한도 확대 등 우대 금융지원, 투자유치(IR), 해외판로 개척, 경영·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최대 1.3%포인트(p) 감면, 대출한도 우대, 보증료율 최대 0.3%p 감면, 보증비율 95% 적용(평균 85% 대비 10%p 확대)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희망 기업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투자정보 플랫폼(ASSIS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와 서류는 각 산업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의 적격성 검증을 거쳐 3~4월 중 최종 선정·통보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농식품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절한 시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1 15:31: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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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년내 50여개국 ODA 목표...협력국 식량안보·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협력국 수를 50개국 이상으로 늘리고, ODA에 기반한 국내 기업 해외진출 모델을 10개 이상 발굴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 같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확대해 협력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농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제1차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전후방 산업 협력 강화로 사업성과 제고 및 농식품 수출 기반 조성 ▲국제농업협력사업 확충 및 다양화 ▲ 농업 가치사슬 전주기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사업 추진체계 및 조직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정부와 국제기구·기업·비영리단체 간 협업모델을 10개 이상 발굴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성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ODA 사업과 연계해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 조사, 전시포 운영, 홍보 등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또 식량원조 및 'K-라이스벨트' 등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표 사업들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현재 세네갈, 감비아, 가나, 기니, 카메룬, 우간다, 케냐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쌀 식량원조 사업은 지원 국가와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 품목도 다양화한다. 이외에도 농업 가치사슬 전반을 분석해 제도 정비, 생산 기반 구축, 가공 및 유통 활성화, 참여 주체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 전주기 기능별 관리를 위해 부처 내 총괄 전담 조직(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을 신설해 사업 기획, 사업 관리, 성과관리, 역량 강화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화·전문화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정보화·교육, 성과관리 등 분야별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총괄·기획을 맡는다. 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정보화·교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성과·평가 부문을 이끌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국제농업협력사업은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분절적, 단발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한다는 게 목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20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 온 사업성과를 돌이켜 보고 협력국의 농산업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농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도 함께 지원하는 상생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국제기구, 민간과 협력해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국격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1 15:1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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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GDP '잘해야 1.6% 증가' 예측

올해 GDP(국내총생산) 증가가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껏해야 1%대 중반이고 그보다 더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종전(지난해 11월) 예측인 2.0%에서 무려 0.4%포인트(p) 낮췄다. 이는 12·3 사태 및 대외 통상여건 급변에 따른 큰 폭의 하향 조정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민간소비(1.6%)와 수출(1.8%) 증가 폭이 모두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1월 전망 대비 각각 0.2%p, 0.3%p 내려 잡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발 경제전쟁과 국내 시국불안이 장기화할 시 1.6%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이 1% 중반대니까 초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통화정책의 추가적 완화를 제언했다. 그는 "KDI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관에서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경기가 둔화한 국면은 틀림이 없다"며 "통화정책은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고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고금리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재정정책에서 추경은 법적으로 경기침체,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여야 한다"며 "현재 상황이 경기침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KDI의 예측치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7%), 기획재정부(1.8%), 한국은행(1.9%)의 전망보다 낮다. 지난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제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GDP성장 전망치는 1.6%였다. JP모건이 1.2%, 씨티가 1.5%를 제시했다.

2025-02-11 14:37: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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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 총괄에 '농어촌공사' 낙점

한국농어촌공사가 10일 '국제농업협력사업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공사는 개도국 농업·농촌개발의 지원 및 글로벌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사업을 개시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분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이 중 하나로, 해외 농업개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농어촌공사를 총괄지원기관으로 선정했다. 향후 한국농어촌공사는 'K-농업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글로벌 식량안보 증진 및 상생 발전'을 장기적 비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전략적 맞춤사업 기획 및 추진 지원 ▲체계적인 거버넌스·제도 운영 ▲지속적인 성과 실현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개도국의 지역별·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존의 재외공관 중심 사업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주재국 정부 및 현지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ODA 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해 현장 맞춤형 정책지원과 사업관리를 체계화한다. 유관기관과의 ODA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 통합지침을 마련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와 농업 민-관 협의체를 활용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농업협력사업이 장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역량 강화하는 한편,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할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글로벌 세미나 등을 개최해 운영 성과를 국내외에 공유할 예정이다. 김성경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은 대한민국의 선진 농업기술과 정책을 국제사회에 전파하며, 개도국과의 상생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개도국의 실정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다각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0 15:33: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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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혼돈 시국 탓 불확실성↑·경기하방 위험↑"

12·3 사태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산업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또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하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KDI는 "정국 불안의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개선되었으나 건설업 부진에 기인해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도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 부문에선 건설쪽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은 조업 일수 확대, 광공업 개선에도 건설업 부진으로 전년 동월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수 역시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했다. 설상가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하며 우리 경제를 옥죄는 모습이다. KDI는 "정국 불안으로 12월 중 급락한 가계와 기업 심리 지표가 1월에도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짚었다. 또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함에 따라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금리 기조 속에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 심리 위축으로 소비 역시 부진한 흐름이다라고 봤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의복, 차량 연료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3.3% 줄었다. 서비스 소비 역시 주요 업종에서 감소세가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년동월 대비 13.1% 증가, 회복세를 지속했다. KDI는 "선행 지표도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개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의 또 다른 축인 건설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건축부문과 토목부문에서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며 전년동월에 비해 8.3%나 감소했다. "최근 주택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나 건설수주 등의 선행지표 개선세는 유지했다"라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2025-02-10 15:05: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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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2년 연속 '미달사태'...법인세 15조원 부족 등 30조원↓

지난해 실제 거둬들인 국세가 당초 예산에 크게 미달했다. 30조 원이나 덜 걷혔다. 재작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또다시 큰 규모의 이른바 '세수펑크'가 되풀이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회계연도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 세입은 53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세입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550조 원)보다 14조1000억 원 적었다. 총 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예산(367조3000억 원)과 비교해 30조8000억 원 덜 걷힌 규모다. 2023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7조5000억 원이나 줄었다. 경기 둔화를 비롯해 자산시장 부진 등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법인세가 예산 대비 15조2000억 원 덜 걷혔다. 또 소득세(-8조3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조9000억 원), 관세(-1조9000억 원), 개별소비세(-1조5000억 원), 교육세(-7000억 원), 증권거래세(-6000억 원) 등도 목표치에 미달했다. 반면 상속증여세(6000억 원)와 부가가치세(8000억 원)는 예상치를 초과했다. 각종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이자수익 등 세금을 제외한 정부 수입을 뜻하는 세외수입이 부족한 세수를 일정 부분 메웠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 원으로 예산(182조7000억 원)보다 16조7000억 원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2023년도(전년) 경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그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악화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집행한 총액을 뜻하는 총 세출은 529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지출액이 435조4000억 원, 특별회계 지출액이 94조 원이었다. 정부가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한 정도를 뜻하는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 원이었다. 불용액은 한 해 지출 가능한 전체 규모(예산현액)에서 총 세출액과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재작년(45조7000억 원)에 비해서는 불용 규모가 줄었다. 김윤상 기재부 제2 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2025-02-10 14:35: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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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역증강' 동물백신 세계 최초 개발·상용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K-동물백신 아주반트(면역증강제)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이를 업체 씨티씨백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상용화에 성공해, 수입 아주반트 대체 및 해외수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백신의 구성은 크게 항원과 아주반트로 나뉜다. 아주반트란 의학적으로 특정 약물이나 백신의 면역반응(효과) 또는 항암제 등의 치료 효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추가되는 물질을 뜻한다. 전 세계 동물백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동물백신 아주반트 시장 또한 2024년 4억 달러에서 2033년 6억 달러로 연간 4.6%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동물백신 중 수입산이 72%, 국산이 28%를 차지한다. 면역반응은 병원체(항원)가 침입했을 때 특정 병원체(항원)를 기억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선천성 면역'과 특정 병원체(항원)를 기억해 느리지만 강력하게 반응하는 '적응성 면역'으로 구분된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백신의 선천성 면역 유도뿐만 아니라 적응성 면역인 세포성·체액성 면역체계 강화에 있다. 백신 접종 초기는 물론 접종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는 면역반응을 한층 더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그 결과, 구제역 및 국내 주요 소모성 질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 써코바이러스 감염증, 돼지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과 어류인 연어 백신 적용 시에도 면역증강 효과가 확인됐다. 검역본부는 이번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33건)과 논문 게재(12건)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또 지난해 말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위해 산업체와 통상실시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현재 제품화를 진행 중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차세대 동물백신 아주반트(면역증강제) 시스템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K-동물백신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선도 기술 개발 및 산업체에 적극적인 기술이전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0 11:00:3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