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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안내 안하면 과태료

상호금융 조합이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4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다. 시행령에 따라 오는7월5일부터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한 개인 고객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될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호금융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 정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8 14:23:24 이승용 기자

대출이자 눈덩이…금리인하요구 70%는 거절

무섭게 치솟는 이자로 차주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늘고 있지만 금융사의 승인 비율은 30%로 낮아 '속빈강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함에 대출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도대출 금리는 5.47~6.26%,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85~ 5.84%로 나타났다. 주담대 금리의 경우 연 이자 7%를 돌파해 연내 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박으로 금리상단을 1%p 낮췄다.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역시 각각 연 3.87~5.86%, 연 5%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상품역시 내달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당국압박에 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여전하다. 차주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낮추려 하지만 대부분의 차주들이 이마저도 거절당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사용 중인 대출에 대해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02년 도입됐으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실효성이 부족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다. 이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늘고 있지만 수용률은 줄어 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 건으로 4.5배나 증가했다. 반면 금융사의 수용률은 같은 기간 61.8%에서 37.1%로 낮아져 신청자 10명 중 6~7명은 금리인하요구를 거절당한 셈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3년차임에도 허울뿐인 제도로 비판받고 있는 이유다. 투자자들은 수용률이 낮은 원인으로 신청·심사절차의 복잡함을 꼽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승진, 소득 상승, 신용점수 상향, 부채감소의 사유로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자들이 통보받은 거절 이유는 ▲승진 이후 신용점수 변화 적음 ▲신용등급이 이미 최고로 요건 불충족 ▲부채감소폭 당사 요건과 맞지 않음 등이었다. 시중은행 지점 관계자는 "소득이 올라도 결국 신용점수가 변해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차주들이 지속적으로 거절을 당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권에 금리인하요구권 확대를 요구했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 산정체계·공시 개선방안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오는 8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은행과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수용률 등을 공시해야 된다. 시장에서는 금융사 간 경쟁으로 인한 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8 14:22:22 이승용 기자

금감원, 제주도 렌터카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제주도에 사는 렌터카 보험사기범 A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B를 현혹해 렌터카 보험사기에 가담시켰다. A는 B를 렌터카에 동승시킨 후 고의사고를 유발해 대인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을 썼다. 금융감독원이 제주도 렌터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나선다. 금감원은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과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국내 여행 수요가 늘면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기 우려가 확산돼 마련됐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특히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이 3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및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제주경찰청은 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8 13:55:35 이승용 기자

우리금융, 9월부터 "명동역, ‘우리금융타운’으로 불린다”

우리금융그룹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한 '역명병기 유상판매' 입찰에 참여해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부역명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역명병기는 지하철 역사의 주역명 '명동역'에 더해 옆 또는 밑 괄호안에 부역명 '우리금융타운'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명동역은 이르면 9월 1일부터 각종 안내표지와 차량 안내 방송 등에 명동역을 소개할 때 '우리금융타운'을 함께 사용하게 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가 1962년부터 명동에 위치하며 인근 상권과 함께 성장했다"며 "현재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비롯해 우리종합금융,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 명동역 인근에서 일하는 우리금융그룹 임직원 수가 30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명동역이 우리금융타운이라는 부역명으로 불리게 된 만큼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명동역 인근 상권 회복을 위해서 우리금융그룹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8 11:23:14 이승용 기자

금융위, 자산유동화 업무집행사 규율 정비…자격요건 강화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율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방안'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SPC는 유동화자산에서 회수된 현금으로 유동화증권을 계획대로 상환하기 위해 설립된 명목상 회사다. 이에 자산관리 업무는 자산관리자에게, 일반사무는 업무수탁인에게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유동화 계획서에 업무수탁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계획서에 담기지 않은 주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유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 운용·차입과 관련해 목적·대상·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자금운용은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등으로 운용 대상과 방법을 제한할 계획이다. 자금차입은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거나 유동화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한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업무수탁인의 자격 요건도 마련한다. 일반사무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명 이상을 둔 법인만 가능하도록 했다. 자금관리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만 할 수 있다. 다만 유동화증권을 100% 보유한 단일투자자에 대해서는 신탁업 인가 없이도 자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금관리자와 투자자가 동일한 경우 투자자가 직접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비용 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도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과도하게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안을 통해 업무집행회사들의 책임 있는 유동화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계류 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7 19:08:18 이승용 기자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티에스텍'에 감사인 지정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에스텍에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장사인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완전자본잠식) 및 실질적인 영업의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며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매도가능증권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7 19:08:16 이승용 기자

[코인시황]비트코인 안정세 찾아…상승동력 필요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진정됐지만 가격상승에는 힘을 못 쓰고 있다. 27일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3시45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19%(33만1000원) 하락한 275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1.31%(2만1000원) 하락한 157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28% 하락한 2만1214달러, 이더리움은 2.17% 하락한 121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3일 폭락장 이후 변동폭이 즐어 들면서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다만 관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상승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마이클 반 데 포프는 연구원은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2만1600달러를 넘어서야 한다"며 "현시점에서는 아직 해당 가격선을 넘어설 확실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12점으로 여전히 '극도로 두려운(Extreme Fear)'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7 16:17:11 이승용 기자

우리아메리카은행, 조지아주 둘루스 지점 개설

우리은행은 미국 현지법인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미국 조지아주 둘루스에 둘루스지점을 개설하고 개점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개점행사에는 신현석 우리아메리카법인장, 박윤주 애틀란타영사관 총영사, 이홍기 애틀란타 한인회 회장, 박선 애틀란타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과 지상사 및 현지 한국기업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1984년 첫 진출 이후 뉴욕, 뉴저지 등 동부지역을 기반으로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등 주요 지역으로 영업을 확장하여 현재 21개 지점, 4개의 대출사무소 등 총 25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생산기지로, SK이노베이션, 현대·기아차 등 한국 주요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투자와 진출도 활발한 지역이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2015년에 조지아 대출사무소(Loan Production Office)를 설립해 지상사 및 한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기반을 구축해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지아주에 미국 현지 주요 IT기업, 전기차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인구도 계속 유입되고 있어 둘루스 지점을 개설하게 됐다"며 "둘루스 지점은 한인, 현지인, 한국계 지상사 대상 수신·여신·외환 등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해 현지 영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7 15:20:56 이승용 기자

신한은행, 2022 글로벌고객만족도 은행부문 18년 연속 1위

신한은행은 글로벌경영협회가 주관하는 2022 글로벌고객만족(GCSI·Global Customer Satisfaction Competency Index) 조사에서 18년 연속 은행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글로벌고객만족(GCSI)은 국가별 글로벌 산업경쟁력 지표와 글로벌 고객만족경영의 척도를 제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과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서비스 품질 측정 모델로 총 9개 산업군 176개 부문을 대상으로 10만명의 소비자가 평가에 참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신한은행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통해 모바일과 인터넷을 연계하는 옴니채널 구현 ▲다양한 디지털 특화 서비스 출시를 통해 편의성 증대 ▲고객 맞춤형 상품 제공을 통한 고객중심경영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경쟁자가 아닌 고객에게 집중하고 차별적 고객경험을 제공 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시도를 하고있다"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 있는 모든 고객님과 함께 밝은 미래를 완성해 나가는 은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7 15:20:24 이승용 기자

우리은행 지점서 8000억 외환 이상거래 정황…금감원 검사 착수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8000억원 규모의 외환거래가 지속돼온 정황이 파악돼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3일부터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수시검사다. 우리은행은 최근 내부 점검 과정에서 8000억원대의 외환거래가 한 지점에서 상당 기간 진행된 점을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했다.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지점의 거래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지점은 수입 증빙서류에 근거해 송금 업무를 처리했고 현재까지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며 "해당 지점은 금감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7 15:19:52 이승용 기자

[기자수첩] 윤 정부 역시 관치금융 그림자

그동안 금융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가 내놓는 특정 금융 정책에 동원돼 정부 기조에 발을 맞췄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은행산업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취임 두 달 만에 금융권에 개입했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재량적 정치 운용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 참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 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금융 형태를 말한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면서도 '예대금리차 의무 공시제' 등 주요 금융 공약에서 정부의 개입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공약의 일환으로 금융권에서도 이를 수용한 분위기지만 최근 공개적으로 예대마진을 언급하면서 관침금융 그림자가 짙어졌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이복현 금감원장도 주요 시중은행 행장과 만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 차주의 금리 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발언은 사실상 은행들에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은행들은 부랴부랴 대출금리 인하를 실시하고 있지만 은행의 자율성을 언급했던 윤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행보다. 최근 은행들은 대출 총량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배를 불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행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사기업인 만큼 금리를 통해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경제가 힘들 때는 자발적으로 금리를 내려 차주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예대금리차 문제에 개입하는 '관치금융'에 나설 경우 시장의 자율 경쟁을 저해시키는 행위다. 또한 이같이 상황이 발생 된 것은 정부의 대출총량제한 등 과도한 개입과 규제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도 있다. 결국 은행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받지 않으려면 금리체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시장상황에 맞춰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 방법이 관치금융을 탈피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7 15:18:51 이승용 기자

케이뱅크 IPO 우려 고개…"구체적인 상장 일정 확인 어려워"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IPO(기업공개)를 추진을 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내 증시가 하락하면서 투자심리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달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간이 다소 지체되고 있다. 당초 케이뱅크의 계획은 6월 예비 심사 청구 후 9월 초 심사 통과를 거쳐 실적과 공모가, 공모 규모 등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 이후 올해 증시 입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국내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2366.60, 코스닥지수는 750.30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가 2400이 붕괴된 것은 지난 2020년 11월5일 이후 처음이다. 이는 미국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가 하락도 영향을 받고 있다.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케이뱅크가 증시에 입성할 경우 함께 저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상장 직후 9만4000원대까지 치솟은 카카오뱅크 주가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3만4900원까지 하락했다. 1년 사이 60% 넘게 하락했고 공모가(3만9000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또한 암호화폐시장 위축도 한 몫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최근 연중 최저점(1만7000달러)을 기록 후 현재 2만달러대에 거래중이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제휴를 맺어 실명계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3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전체 예수금은 11조5400억원으로 이중 업비트에 예치된 금액은 5조5617억원이다. 외형성장에 1등 공신이지만 시장 악화 시 뱅크런 우려도 있어 케이뱅크의 외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경하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시장 분위기는 뚜렷한 거시 경제 개선이 없는 한 공모 시장에서 지난해와 같은 활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것과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상장을 추진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케이뱅크가 늦어도 7월 초에는 예비 심사 청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1~3월) 245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다. 불과 3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순이익(224억원)보다 많은 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기업가치 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체적 상장 일정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적정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7 14:06:27 이승용 기자

금융위, 이달 21일 만기부터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된 경우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기존에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규제에 따라 9억원 이하 비(非)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갱신)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세 변동으로 9억원을 초과해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즉시 적용된다"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7 13:25:31 이승용 기자

금융위,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조치 연장

코로나19 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가 3개월 추가 연장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도 1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 4월 29일 처음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 뒤 네 번째 연장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 1년 원금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와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차주다.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으면 적용되며 적용 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 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등이다. 다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신용대출을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된다.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이 재조정된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 및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으며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하면 먼저 캠코에 매각한다. 이번 조치는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신청접수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시기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로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10월 출시 예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며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6 14:17:43 이승용 기자

윤종원 기업은행장, 베트남 진출 중기 지원 강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오는 30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출장에 나선다. 윤 행장은 현지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베트남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과 중기금융 협력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약 5600여개의 국내기업이 진출해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국내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이다. 신규 진출기업 수 기준으로는 이미 2016년부터 중국을 제치고 최대 진출국가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진출기업 중 제조업의 비중이 60%가 넘고 약 84%가 중소기업으로 기업은행의 역할이 어느 곳 보다 필요한 지역이다. 기업은행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 총 2개의 지점을 운영하며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인가를 베트남중앙은행에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윤 행장은 베트남중앙은행과 베트남 총리실의 관계자를 만나 기업은행의 베트남 법인설립 인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법인설립을 통해 한국기업의 진출이 많은 주요 공단지역에 지점을 추가로 개설하고 증가하는 금융수요에 맞춰 지원체계를 갖추는 사업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은행의 중기금융 노하우를 베트남 정부 및 금융기관과 공유하고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혁신금융,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지원 등에 대한 협력사업도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 현지 벤처캐피탈사와 모험자본투자와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베트남 출장에 앞서 윤 행장은 지난 22일과 23일 응웬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와 박노완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를 만나 기업은행의 베트남 사업계획과 현지 기여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6일 "올해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기관 간 다양한 협력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이번 출장이 기업은행의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인가 취득은 물론 양국의 금융협력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6 13:37:5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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