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금리 옥죄기 지속 가능성↑

한국은행(한은)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서 가계대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은행 대출금리가 당장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선 오히려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0.25%p 낮췄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 0.25%p 인상을 시작으로 3년2개월 동안 통화 긴축 기조를 고수해 왔다.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둔화된 경기와 경제 성장률, 내수 부진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차주들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은행들이 쉽사리 금리인하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소 2차례에서 최대 5차례까지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지난달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유주택자 대출제한▲신용대출 제한 ▲갭투자 전세대출 불가 선언 등 금융당국 기조에 발맞춰 강도 높은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옥죄기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35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9월 가계대출 잔액은 8월(9조3000억원) 증가폭 대비 크게 둔화됐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 주범인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6조8000억원)은 6조2000억원 증가해 지난 8월(8조2000억원)보다 2조원 축소됐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리인하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그간 공급이 확대돼 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이미 금리에 선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은행권 총량관리와 금융당국의 기조가 뚜렷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의 자율 억제를 주문한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을 통해 남은 3개월간 가계부채 관리에 힘써 달라"며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살펴 그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