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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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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딥마인드, 28일 ‘제미나이3 서울 해커톤’ 개최

구글딥마인드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국내 개발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개발 대회 '제미나이3 서울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글 딥마인드와 구글 AI 퓨처스 펀드, 어텐션X가 공동 주최한다. 지난해 9월 미국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인도, 일본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네 번째 행사다. 참가자는 구글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3를 활용해 행사 당일 실제 구동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야 한다. 핵심 테마는 '프로덕션 스프린트'다. 단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 상에서 작동하는 결과물을 구현해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는 안티그래비티, AI 스튜디오, 버텍스 AI 등 구글 에이전틱 개발 플랫폼을 활용한다. 구글 딥마인드 엔지니어와 국내 구글 개발자 전문가(GDE)가 현장에서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총 상금은 15만 달러(약 2억2100만 원)다. 우승팀과 상위 입상팀에는 제미나이 API 크레딧이 제공되며, 구글 AI 퓨처스 펀드 창립자와의 30분 화상 멘토링 기회도 주어진다. 행사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한다. 사전 신청 후 승인된 인원만 참가할 수 있으며 팀당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구글 측은 "국내 개발자가 제미나이3의 풀스택 기술을 직접 구현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5 14:35:2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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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본격 시행

진도군은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일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여행사는 외국인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단체관광객 ▲일반단체는 10인 이상의 단체관광객 ▲학교 등은 20명 이상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해,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이용, 관광지 방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진도군이 장려금(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섬 지역인 조도, 관매도에 방문하면 조도는 2천 원, 관매도는 5천 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행사뿐만 아니라 일반단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요건을 완화해 많은 여행사와 단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축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관광지와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를 함께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한 지원 시책으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라며, "관광객들이 진도에 체류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머무르는 관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5 14:35:0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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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2026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추진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 '2026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정체성 회복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 마을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동체 역량 강화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공모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돕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기존 공동체의 활동과 확장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두 분야로 나뉘며, 형성 분야는 공동체별 최대 300만 원, 활동 분야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3인 이상 주민 모임이나 단체로, 에너지전환, 돌봄·교육, 나눔·봉사, 문화, 환경, 안전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춰 중구청 총무과로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이 발표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올해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중구청 총무과 주민자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2-25 14:34:39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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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대통령, '선거범죄 엄단' 지시 전 선거법 사건 판결부터"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말로 깨끗한 선거를 원한다면 유체이탈식 '선거범죄 엄단'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본인의 선거법 사건부터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통일교 금품 수수·공천헌금 의혹 '쌍특검'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 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를 선고받고 2심 무죄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까지 받았던 당사자로, 해당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 사건은 멈춰 둔 채, "선거범죄 엄단"을 말하는 모습에 국민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인 정원오 구청장, 전재수 의원, 박찬대 의원 등의 글을 공유하며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부터 같은 잣대를 적용받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엄정 대응'이라는 말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입이 부르트도록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해 왔다"며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은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똥 묻은 개를 넘어선 행태에 분노를 넘어 경멸까지 느껴진다"며 "본인들 문제는 덮어둔 채 정의를 말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6-02-25 14:34:2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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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9억 투입 소상공인 금융 비용·경영 지원

완도군은 올해 총 9억여 원을 투입,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먼저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 비중이 늘면서 커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 규모를 늘렸다. 완도사랑상품권(카드) 가맹점 중 연 매출 5억 원 이하인 업체 600개소를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를 지난해 30만 원에서 33% 증액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517개소에 1억 1천2백만 원을 지원, 올해 예상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누리집 고시공고(제2026-108호)를 확인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억 5백만 원을 출연하고 특례 보증 대출의 이자와 보증 수수료 지원에 3억 6천만 원을 편성했다. NH농협은행 등 협약을 맺은 8개 금융기관을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군에서 2년간 연 3%의 이자를 내준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수수료도 전액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완도지점 상담 창구로 하면 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전남 공공 배달 앱 '먹깨비' 활성화, 홍보비 지원, 포스기 등 디지털 기기 구입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또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월 3만 원씩 최대 8개월 동안 공제 부감을 지원하고, 신규로 '소상공인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을 마련해 완도군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마케팅과 경영 컨설팅을 돕는다. 군 관계자는 "각종 사업의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상담 창구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5 14:34:12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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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 여성 경력단절 예방 위한 '꿈날개' 온라인센터 운영

경기도가 경력보유 여성 등 미취업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여성경력개발센터(꿈날개)' 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 여성경력개발센터(꿈날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취업지원 플랫폼으로, 취업진단, 교육, 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AI 자가진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취업 가능성, 직업역량, 직업 선호도, 적성검사 등 맞춤형 진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별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과정을 추천해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 또한 1,400여 개 직무 필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개인 경력과 상황을 반영한 맞춤 진로상담과 전문 컨설턴트 코칭, 직장 적응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년 이용 만족도가 높은 이력서 클리닉, 화상 모의면접 등 실전형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용을 원하는 여성은 온라인 여성경력개발센터 꿈날개에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 고용평등과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플랫폼팀으로 하면 된다. 권정현 고용평등과장은 "온라인 여성경력개발센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취업에 대한 부담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며 "꿈날개를 통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25 14:34: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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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글로벌 새마을 모델 확장...계절근로자 교육에서 디지털 교실까지

영주시가 필리핀 로살레스시와 손잡고 새마을운동의 국제 확산에 나섰다. 문화와 디지털을 결합한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 협력의 폭을 넓힌다. 이번 사업은 계절근로자와 현지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한국문화 이해와 정보기술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계절근로자 교육은 1·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과정은 160명이 참여해 10일간 운영되며 수료 후 순차 입국한다. 2차 과정은 151명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방식으로 이어진다. 교육 내용은 한국어 회화와 사회문화 적응 과정으로 구성됐다. 농업 실무와 농기계 활용 교육도 포함됐다. 새마을운동 정신을 공유하는 과정도 마련됐다. 청소년과 주민 대상 태권도·컴퓨터 교육은 문화 교류의 접점을 넓힌다. 스마트 디지털 교실 조성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 사업이다. 로살레스시 관계자는 "현지 사전 교육이 근로 현장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권명옥 새마을봉사과장은 "교육과 교류를 통해 공동 성장을 도모하겠다"며 "글로벌 새마을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라오스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을 통해 국제 협력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번 사업으로 문화·디지털 영역까지 협력 지평을 넓힌다.

2026-02-25 14:33:52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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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기반 전세 거래 안전망 솔루션 개발 착수

경기도가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부동산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개발에 들어갔다. 도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한 뒤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과제에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2억 원을 더해 총 14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 솔루션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근저당, 신탁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권리관계와 임대인 채무, 보증사고 이력 등 거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경고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업무를 체계화하고, 도민에게 강화된 거래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계약 단계별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해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피해 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하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계약 전·중·후 단계별 안전관리 기능도 통합 제공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AI 기반 거래 안전망은 부동산 거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개발 단계부터 현장 적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착수보고회 이후에는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경기연구원, 공인중개사 특별조직(TF),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데이터 연계 확대, 법·제도 개선, 현장 사용성 제고 등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2026-02-25 14:33:1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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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절충안 마련…이르면 3월 초 '윤곽'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규제를 명확히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이르면 3월 초 윤곽을 드러낸다. 금융당국이 '은행 컨소시엄'과 '대주주 지분 규제' 등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 강화에 반대했던 민주당 디지털자산TF도 업계가 수용 가능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물러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지난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초안 검토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자문회 주도로 법안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지난 23일 가상자산업계 비공개 면담에서 거론한 '대주주 지분 규제'와 '은행 컨소시엄' 등 주요 쟁점도 논의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제도화와 규제 명확화를 위한 법안이다. 금융당국과 TF는 발행·공시 등 관리체계 구축,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등 법안의 기초 내용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대주주 지분 규제'와 '은행 컨소시엄' 등 규제 강화 방안에는 이견을 지속했다. ◆ 지분 규제·은행 컨소시엄 쟁점 최대 쟁점인 '대주주 지분 규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개별 주주의 최대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15~20%의 지분 제한은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나 은행 지주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한다는 의도다. 특히 이달 초 국내 거래소에서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도 강화도 지분 제한의 주요 근거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지분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보다 먼저 가상자산을 제도화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범죄 이력·평판 등 적격성을 심사하지만, 지분은 제한하지 않는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주요한 입법 목표로 제시했던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측도 지분 규제에 부정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지분의 과반 이상(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은행 컨소시엄'도 주요한 쟁점이다. '은행 컨소시엄'은 높은 신용도와 안정적인 자금 규모를 갖춘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책임지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신뢰성을 위해 은행 컨소시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은행 주도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핀테크·간편결제 등 비금융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부작용도 있다. TF는 당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 '절충안' 논의…이르면 3월 초 입법 금융당국이 지난 23일 업계 간담회에서 대주주 지분 규제와 은행 컨소시엄 구성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TF는 정부안을 일부 수용해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 간에 합의를 이룬 영역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을 추진하되, 관련 논의를 지속해 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 입법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면서 "절충안 마련 이후에도 추가적인 2·3단계 입법이 계속될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각계의 입장을 반영한 안을 만들어 첫 발을 떼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TF는 정책위원회 및 금융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절충안'을 도출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발의 시기는 이르면 3월 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당국이 주장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나 은행 컨소시엄 등은 처음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해당 쟁점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을 건의했으며, 당정 협의에서 금융위 의견을 반영할 지를 최종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2-25 14:32: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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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안전비서관 신설… "범죄예방·공공안전정책 컨트롤타워"

청와대는 2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비서관에는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찰대(7기)를 졸업했다. 이후 충북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자치경찰운영지원팀장, 서울 광진경찰서장과 송파경찰서장,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기북부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제39대 충북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민안전비서관은 범죄예방과 공공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안전 정책 점검 및 법·제도 개선, 범죄·사고 대책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안전·범죄 실태를 종합 분석이 주요 업무다. 이를 통해 민생 침해 요인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다양한 범죄와 위협에 대해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5 14:30: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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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지선 앞두고 지방 中企 정책 현안 적극 호소나서

중소기업계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중소기업 정책 현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리쇼어링 기업 인정 범위 확대, 지방 전통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지역 거점대·폴리텍대·지역 기업간 협업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조웅환 5극3특정책국장 등과 함께 중소기업인 소통회의를 열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한욱 한국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경남), 임경준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전남), 황현배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인천), 한영돈 선유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경기북부) 등 지방과 수도권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63.4%가 수도권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저출생과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국가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최근의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해외에서 생산활동을 하다 국내로 돌어오는 유턴기업들을 늘리기위해 리쇼어링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유턴법'이라고도 불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을 2013년 제정해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유턴기업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26개이던 유턴기업 숫자는 2022년 24개, 2023년 22개에서 지난 2024년에는 20개까지 줄었다. 이처럼 리쇼어링 기업이 적은 이유는 우리나라 제도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해외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선 고국으로 돌아올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리쇼어링의 종류에는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중간재(재화·서비스)를 생산하다 청산하고 국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중간재를 생산하는 경우(해외인소싱→국내인소싱) ▲해외 사업장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다 이를 청산하고 국내 타기업에 생산을 맡기는 경우(해외인소싱→국내아웃소싱) ▲해외 타기업에 맡겼던 중간재 생산을 국내에 새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생산하는 경우(해외아웃소싱→국내인소싱) ▲해외 타기업에 맡겼던 중간재 생산을 국내 타기업에 맡기는 경우(해외아웃소싱→국내아웃소싱)가 있다. 이 4가지 유형 중 우리나라에선 해외투자도 회수하고 국내 신규투자로 이뤄지는 '해외인소싱→국내인소싱'의 경우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해외서 생산하던 제품을 국내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제조업 생산기반이 늘고 특히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는 만큼 해외투자 회수나 국내 신규 투자 등 직접적 효과가 없는 리쇼어링 유형도 인정 범위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경우 해외서 중간재를 생산하던 기업이 자국내 다른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등도 리쇼어링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또 지방 전통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단기적·분절적 지원에서 대규모·중장기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지원(자금), 소득세·법인세 감면 재도입(세제), 업종유지 요건 적용 제외(기업승계)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면서다. 김 회장은 "지방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앵커기업 유치와 함께 중소기업도 고르게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업전환과 AX를 통한 지방 전통제조업 혁신, 산업단지 업종 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성장엔진 산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인재양성과 재정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지방과 중앙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2026-02-25 14:30:1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