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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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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연내 입법 청신호…野 주장 '주52시간 면제' 조항은 빠질 듯

여야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합의된다면 9일 본회의 처리도 노릴 수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설치비용 지원,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중소·중견 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반도체특별법 논의 초기, 국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 형식의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논의가 활발했으나 일부 부처의 반대와 산업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법안에 담기지는 않았다. 최근엔 국민의힘이 이른바 반도체 기업의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를 면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우회로를 만드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며 반대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을 계속하자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상임위 논의 기간이 지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부의 된 상태다.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산자위에서 막판 협상 중이다. 산자위에서 합의만 되면 9일 본회의 처리까지 노릴 수 있다. 여야는 9일부터 본회의를 여는 안을 협의 중에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고소득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특별법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여당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유연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식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소속 관계자는 "산자위에서 반도체특별법 합의를 위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본회의가 9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서 합의 처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가 염원하던 반도체특별법 연내 입법화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또한, 특별법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 규정을 담은 조항도 국제통상 리스크를 고려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산자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보조금 정책 등이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적용돼 다른 회원국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반발도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반도체특별법은 가장 핵심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즉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적용이 빠진 '팥소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만의 TSMC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자유로운 환경과 성과에 따른 막대한 보상을 앞세우면서 직원들의 연구와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주 52시간에 묶여 필요한 연구개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특별법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 쟁점 없는 부분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2025-12-03 14:20: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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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에 전력 대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일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 관련해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전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집단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총파업이 예고된 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직종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파업 대응 지침을 수립했다. 지난달 26일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달 27일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침을 안내했다. 교육과 지침에는 학교 업무 공백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직종별 대책,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학교급식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특수교육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급식은 파업 참여율 50% 미만의 경우 기존 조리 인력을 활용해 식단을 변경하거나 간소화하고 50% 이상의 경우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학교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돌봄과 특수교육, 유아교육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거나 파업 미참여 인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재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파업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파업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실시간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급식, 돌봄, 특수교육 분야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14:17: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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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활용해 2026년 공무용 차량 29대 신규·교체 추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일, 2026년 공무용 차량 29대의 신규·교체 구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회계 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전담반이 최근 2년간 약 45억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 성과를 거둔 것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구리시는 2024년엔 갈매동 복합청사,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여성행복센터 신축 비용에 대해 약 26억 원을 환급받았으며, 2025년에는 구리시청 별관, 시립테니스장, 검배체육문화센터,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등에서 약 19억 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 확충에 이바지했다. 시는 이 중 검배체육문화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15억 원을 활용해 2026년 공무용 차량 신규 구매 및 교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차량 ▲특수목적 사용으로 부서 간 공동 활용이 어려운 차량 ▲임차 중인 차량을 구매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차량을 우선하여 구매하게 된다. 본예산에 반영된 13대 외에도, 전 부서 차량 수요 조사 결과 시급성이 높은 16대는 2026년 상·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각각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공무용 차량의 신규 도입과 노후 차량의 단계적 교체를 통해 행정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 성과는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부서 간 협력의 결실"이라며 "환급 재원의 일부를 공무용 차량 확충에 활용해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기반을더욱 튼튼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3 14:17:03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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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실있는 건축문화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에 노력한 결과 경기도의 주택·건축행정 등 2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택행정 평가는 주택행정 분야의 건실한 운영 실태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다. 용인특례시는 5개 분야 61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으로 대상에 선정됐다. 시는 주택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이상일 시장이 직접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주민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 처인ㆍ기흥ㆍ수지구 등 3개구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평가받았다. 시는 3개구에서 처리한 공동주택관리 질의 회신 민원 1220건을 인공지능(AI·ChatGPT)을 활용해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민원 사례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용인특례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건축관련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정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경기도 중점시책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했고, 지역의 건축사들과 건축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제시해 소방관 진입이 가능한 지표면 노출 부분 높이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를 개선했고, 한옥 지원 조례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안전하고 내실 있는 주택·건축 문화와 살기 좋은 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가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여러 시스템도 바꾸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주거환경을 세심히 살펴서 개선할 것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3 14:16: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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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로 정책 수립 반영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올해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시민의 관심사와 지역 현안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기반 온라인 창구의 활성화로 국민신문고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변화된 민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시작했다. 빅데이터 분석의 주요 내용은 ▲분기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민원 유형별 키워드 ▲반복빈발 민원 유형 ▲계절별 이슈 사항 ▲예상 민원 모니터링 등이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9만800건으로, 의정부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민원 건수가 12번째로 많은 지자체이며, 인구 1천 명당 민원 건수는 44건으로 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설,교통이 전체 민원 중 67.8%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고, 도시 주택(10.6%), 보건 복지(9.7%), 환경 녹지(8.4%), 행정 안전(0.7%) 순으로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 준수율은 99.89%로 높게 나타났으며,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72.64%로 집계됐다. 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민원 발생 원인을 예측해, 사전 대응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읽는 행정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데이터를 근거로 한 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3 14:14:56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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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자능 전담부처로서 전직원 AI역량 강화 프로그램 본격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담 부처로서 직원들의 AI 이해도와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국내외 최신 AI 기술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AI 전문가 브라운백 미팅'을 매월 개최한다. 12월 3일 열리는 첫 번째 행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정송 AI대학원장이 'AI 기술 발전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한다. 둘째, 글로벌 AI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책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개방형 정보 공유 플랫폼인 'AI 트렌드 센싱 플랫폼'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이 플랫폼은 국내외 AI 동향, 연구기관 및 주요 기업 분석 보고서, 전문가 의견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집단 지성을 활용해 핵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셋째, 현장 중심의 학습을 위한 'AI 현장 일일 인턴제'를 도입한다. 직원들이 AI 학습데이터 구축, 모델 개발 및 활용 과정을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도록 해, 정책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부처 내 업무혁신을 이끄는 'AI 이노베이터스'를 중심으로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보도자료 작성, 보고서 요약 등 AI 활용 행정혁신 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업무 방식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공공 AI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개선 수요도 발굴한다. 과기정통부는 AI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업무혁신을 정부 전체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03 14:14:4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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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자원봉사단, 청도서 농가 골칫거리 ‘폐기물’ 1.5톤 해소

신천지자원봉사단 3개 지역연합회가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현리리에서 대규모 봉사에 나섰다. 신천지자원봉사단 대구경북연합회(연합회장 김수진), 부산경남서부지역연합회(연합회장 이영노), 부산경남동부지역연합회(연합회장 이정우)는 지난 1일 현리리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겨울철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골칫거리인 '영농폐기물'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자 300명은 오동교에서 성곡저수지까지 약 1.5km 구간을 돌며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어 마을 골목과 주변 경작지에서도 정화 작업을 이어갔다. 또한 7000평 규모 과수원과 밭에서는 제초 작업과 함께 방치된 폐비닐과 농약 공병 등을 수거하며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이날 수거된 폐기물은 약 1.5t에 달한다. 현리리 주민 이제춘(83세 남) 씨는 "여기저기 버려진 영농폐기물이 마을의 골칫거리여도 일손이 부족해 처리하지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창희(71세 남) 이장은 "신천지자원봉사단의 꾸준한 지원 덕분에 마을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봉사에 참여한 이은비(25세 여 대구시 달서구) 씨는 "현장에서 직접 작업해 보니 농촌의 노동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앞으로도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천지자원봉사단 김수진 대구경북연합회장은 "농촌 환경 보호는 단순한 미화 활동을 넘어 지역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맞춤 봉사를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5-12-03 14:14:2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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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하남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유통업체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선미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이 관내에서 소비되는 바람직한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제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해, 지역 식재료 납품·유통업체가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학생들은 신선한 지역 우수 농산물을 급식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수요자(학교)와 공급자(농가·납품업체)를 잇는 핵심 기관으로서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과 수요를 심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선미 의원은 지난 2025년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시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을 겸직하는 곳은 하남시 뿐이다. 겸직을 할 수 있는, 겸직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다.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을 센터장으로 세워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하였다. 박선미 의원은 "지역에서 키운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 밥상에 오르는 것이 가장 건강한 먹거리 순환"이라며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 농업인과 식재료 납품업체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아이들은 더 신선하고 질 좋은 급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식 현장은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 지역 농가와 납품업체가 긴밀히 협력해 하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만들며 지역 농업 기반을 지키면서도 학생들의 식단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윈윈'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선미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 11월 17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학교급식 조례 개정을 위한 급식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내 식재료 납품·유통업체 관계자 및 시 담당부서와 함께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 장려 방안과 상생 구조 마련을 논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조례야말로 진정한 민생을 위한 조례"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이번 개정 조례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3 14:13:4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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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과 건강 보호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송 ▲산업 ▲생활 분야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취약시설 ▲취약계층 ▲정보제공 등 총 6개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해 적극적인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농촌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어린이집,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및 관리 강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대기배출 업소와 배출가스 검사소를 점검하고,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불법소각과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을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하고,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이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5-12-03 14:13:3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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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전국 최대 규모로 선정

경북도는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바이오산업은 레드(의약), 그린(농업·식품), 화이트(에너지·소재)로 구분되며, 그중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 전반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성장산업이다. 농식품부는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해 경북도를 포함한 7개 지역을 육성지구로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북도 그린바이오산업 혁신융합지구는 식품, 천연물, 미생물, 곤충, 종자, 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 중 동물용 의약품, 곤충, 천연물 3개 분야를 특화해 추진한다. 육성지구에는 포항, 안동, 상주, 의성, 예천 등 5개 시군의 11개 기관과 산업단지가 포함되며 전체 면적은 756ha로 전국 최대 규모다. 육성지구 지정에 따라 기업에는 그린바이오 분야 국비사업 참여 자격과 입주 가점이 부여된다. 지자체는 지구 내 시설과 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민간에 사용·대부할 수 있게 돼 기업 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식물공장형 그린바이오로직스, AI 바이오파운드리 기반 동물용 의약품 개발, 그린바이오 융복합 창조센터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등 주요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특히 주요 기반시설이 지자체 소유라 수의계약 대부 특례가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데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조동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실장은 "특화 분야 선정을 위해 연구용역과 산업현장 의견 수렴 등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며 "도가 보유한 천연물 소재, 연구·생산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체계 등 비교우위를 적극 부각한 점이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육성지구에는 33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90개 기업이 입주·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북도는 이들 기업과 함께 경북형 밸류체인을 완성해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3대 분야 중심의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니콘기업 3개사 육성, 수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1년까지 산업화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에 총 4,725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1,700억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국비 확보와 지역활성화 펀드,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전용펀드 등을 연계해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분야별 거점기관은 동물용 의약품은 포항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곤충 분야는 예천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천연물 분야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맡아 식품, 화장품, 의약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한다. 경북도는 육성지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내에 추진단을 설치해 초기에는 행정 주도로 기반을 다지고, 이후 민간 중심의 자생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통해 연간 20개 이상의 스타트업 배출, 사업화 기간 30% 단축, 2,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1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료 소재 발굴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전후방 산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농업과 기업 간 새로운 상생 모델이며 미래 농업이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경북 그린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선도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3 14:13:20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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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양주시가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2개월간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동편의시설 점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현황과 정책 이행 수준을 진단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 수립 ▲이동편의시설 점검 ▲업무 협력도 등 4개 항목으로 진행됐으며,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인구 규모에따라 A·B그룹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양주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전원 채용 확대 ▲체계적인 이동편의시설 점검 이행 ▲광역이동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력 등 선도적인 교통 복지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을 받는 등 전 평가지표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 기관으로 도약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와 관계 기관, 시민들이 함께 꾸준히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교통 복지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3 14:13:10 김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