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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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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강원 춘천에 ‘ZEB 1등급’ 사옥 짓는다

한전 강원본부 신축사옥, 연면적 1.6만㎡ 규모…페로브스카이트·탠덤셀 등 신기술 집약 테스트베드 한국전력이 국내 최초로 대형 업무시설 제로에너지빌딩(ZEB) 1등급 사옥 건설에 나선다.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달성하는 대규모 공공 업무시설 사례로, 향후 에너지 신기술 실증 거점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한전은 강원본부 사옥을 공공·민간 최초로 연면적 1만5000㎡ 이상 국내 업무시설 가운데 최초로 제로에너지빌딩(ZEB) 1등급 건물로 신축한다고 6일 밝혔다. 신축 사옥은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연면적 1만6471㎡ 규모로 건립된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이 목표다. 당초 ZEB 3등급 예비인증을 받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K-RE100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등급으로 상향했다. ZEB 1등급은 건물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의미하는 최고 등급이다. 대형 업무시설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달성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업무시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은 약 1500건에 달하지만, 연면적 1만5000㎡ 이상 대형 업무시설 가운데 ZEB 1등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달성을 위해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대거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BIPV)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수소연료전지 등을 시범 도입해 건물 자체를 에너지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또한 향후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를 가변형 모듈 구조로 설계해 공간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초기 투자 부담과 인프라 부족으로 민간 참여가 어려운 분야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개척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강원본부 신축 사옥의 ZEB 1등급 추진은 공공기관이 정부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상징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 제로에너지빌딩 건설을 확대하고 에너지 신기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6 15:29: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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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조약 피해기업에 ‘연 2%’ 저금리 융자, 맞춤 컨설팅 지원

산업부, 6일부터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시설자금 융자 비중 확대… AI 공정 도입 등 구조 전환 유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생산 감소(우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 이행으로 인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융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AI(인공지능)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기존 7%에서 15%로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2008년~2025년간 자금 유형별 지원 비율은 운전자금(93%)이 대부분이었고, 시설자금은 7%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실제 매출·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등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4월 6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전문가(관세사)의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영향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는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사업전환팀이나 전국 34개 지역 본·지부를 통해 상담이나 신청이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6 15:17: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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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2026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정헌)가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관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태양광(3kW), 태양열(6㎡), 지열(17.5kW) 등 3가지 설비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태양광 3kW 설비 기준으로는 월평균 약 5만 원 수준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업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뒤,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기후·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6 15:14:05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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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다문화학생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범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법무부와 협업해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학습과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6일부터 도내 초등학교와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경기한국어공유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법무부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기존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과 연계해 다문화 청소년 대상 교육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시범 운영 기관인 안성시 광덕초등학교는 2026년 기준 재학생 218명 중 199명이 이주배경학생으로, 한국어 교육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학교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무부와 협력해 광덕초 방과후학교와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교육과정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성인용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를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 현장에 맞게 재구성한 학생용 교재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문화 청소년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사회 적응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은 이주배경학생이 학적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한국어 집중 교육을 받은 뒤 원소속 학교로 복귀해 원활한 교육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경기도 내 64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2026-04-06 15:13:5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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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동참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4일 오전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제1기 아동참여위원회 제1회 정기회의'를 열고, 5월 어린이날 축제 부스를 아동들이 직접 기획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초·중학교 아동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아동의 목소리를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었다. 위원들은 시가 제시한 어린이날 축제 부스 프로그램 예시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더해 '미니 방탈출 체험', '업사이클링 장난감 공방' 등 실제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스를 직접 기획했다. 시는 이날 도출된 기획안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5월 어린이날 축제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아동의 주도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회의 조력자(퍼실리테이터)'가 전 과정에 배치됐다. 조력자들은 특정 아동에게 발언이 편중되지 않도록 회의를 진행하고, 저학년이나 소극적인 아동도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를 지원했다.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위원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환경 등 3개 분과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활동 체계를 갖췄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의견이 실제 행사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3월 관내 초·중학교 아동 27명으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아동 관련 정책과 생활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 아동에게는 자원봉사 시간 부여와 활동 인증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 아동들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2026-04-06 15:13:2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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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호 수질개선 위한 시민참여단 본격 운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일 '제1기 평택시 물환경 민관 거버넌스 시민참여단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최종 확정한 이후, 민관 협력 기반의 물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처음 마련된 자리로, 총 16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관 거버넌스 추진 배경과 그간 추진사항, 운영규정(안) 논의,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또한 거버넌스를 이끌어갈 임원 선출도 함께 이뤄졌다. 단장에는 한국시민사회재단 조종건 상임대표가 선출됐으며, 수질분과위원장에는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장, 홍보교육분과위원장에는 손의영 환경시민연합 이사장, 생태하천분과위원장에는 박환우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원이 각각 선임됐다. 평택시는 앞으로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시민참여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과 정기 간담회를 운영하고, 악취와 부유 쓰레기 등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체감형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연말 준공 예정인 '국가수질자동측정소'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수질 변화를 시민과 공유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호 수질개선은 평택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전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계기로 평택호를 깨끗한 물과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6 15:13:0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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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첫 시행…월 최대 20만 원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성남시는 총 576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독립한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 월세, 고시원, 직장·학교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주거급여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5년(60개월)간 주거비가 지원된다. 시는 이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매 분기 시작일부터 10일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1분기(1~3월) 지출분은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연내 소급 신청이 허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자립 준비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이 꼽혔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월세 및 기숙사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06 15:12: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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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피지컬 AI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미래 인재 양성 본격화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물리 세계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분야 핵심 인재 양성에 나선다. 성남시는 오는 4월 24일까지 '성남 피지컬 인공지능(AI) 아카데미'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되며,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19~34세) 또는 지역 대학 재학생·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생 선발은 서류심사, 입과 테스트, 심층 면접 등 3단계 전형을 거쳐 이뤄진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5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7개월간 총 1076시간의 집중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은 피지컬 AI 핵심 분야인 비전(Vision), 엣지컴퓨팅(Edge Computing), 로보틱스(Robotics)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기초 프로그래밍과 개발 환경을 다지는 기초역량 교육이, 2단계에서는 프로젝트 기반의 심화 실습 과정이 운영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기업과 연계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에는 로보티즈, 마음A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11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교육 전반에 걸쳐 멘토링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수료생에게는 기업 인사 담당자가 참여하는 성과발표회를 통해 채용 연계 기회도 지원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기업과 청년,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성남형 인공지능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고, 향후 콘텐츠·제조·모빌리티 등 산업별 특화 AI 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현장에서 바로 연결하고, 청년은 실전 역량을 바탕으로 원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카데미 지원 방법과 세부 내용은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성남시 및 가천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4-06 15:12: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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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동시장실’ 상반기 운영 마무리…현장 소통 강화 성과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시민과의 현장 소통 창구인 '이동시장실' 상반기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하남시는 지난 4월 3일 위례권역에서 열린 '제20회 이동시장실'을 끝으로 2026년 상반기이동시장실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시장실은 지난 3월 4일 원도심을 시작으로 미사, 감일권역을 순회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된 위례권역 이동시장실은 주민과의 접점을 한층 확대하고, 현장 중심 행정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된 이동시장실은 하남시의 대표적인 소통 채널로 자리 잡았다. 이번 위례권역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교통 체계 개선, 문화시설 확충, 생활 인프라 보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특히 대중교통 편의성과 문화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트램역과 마을버스 연계 강화, 버스 배차시간 조정 등을 통해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 위례복합체육시설을 오는 2026년 7월 개관하는 등 관련 부서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한 달여간 원도심부터 위례까지 직접 발로 뛰며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며 "이동시장실에서 접수된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이번 상반기 이동시장실을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사후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04-06 15:12: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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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접수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농업인의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2차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및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축산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2억 원이며, 연 1% 금리로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지 구입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설치 등 영농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업 등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로, 농업인은 최대 3억 원, 농어업법인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1% 금리에 대출일로부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이천시는 오는 4월 22일까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고, 평가표에 따른 배점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이천시지부를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며 "신청 전 NH농협 이천시지부를 방문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4-06 15:12: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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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동전쟁 가짜뉴스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이 중동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는 전쟁 시 적군이 쓰는 수법이다. 상대 진영을 교란할 때 제일 좋은 것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그 가짜뉴스에 기반해 (자신의 주장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어 "평소에 장난삼아서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스크리닝 팀' 신설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위 정보 유포 대응 TF(태스크포스)가 경찰에 설치돼 가짜뉴스 처벌이 40% 늘었다"고 하자, "신고 들어오는 걸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라도 적발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고,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따라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오일 쇼크를 겪어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며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는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데, 5월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을 한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 가능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1주택자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왜 혜택을 안 주느냐'는 반론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는 소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걸로 판단된다"며 "관계 부처는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6 15:11:5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