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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월말까지 연장

건강이 좋지않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8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4월30일 오후 6시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의 당초 구속집행정지는 28일 오후 6시까지였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석 달간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두달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의사와 전문심리위원들이 신장 이식수술 이후 수감생활을 할 경우 감염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재판부가 항소심 심리 개시일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그해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2014-02-28 14:55:4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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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 요즘 제철소들 왜 이지경까지

90년대만해도 신문과 방송들은 설이나 추석등 명절때 포항제철의 합동차례 모습을 빼놓치않고 보도했다. 이런 연유로 많은 사람들은 제철소라는 곳이 24시간 조업체계라 명절에도 직원들은 고향에 못가고 근무할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전방을 지키는 군장병에 비견될 만큼 애잔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고 노고에 박수를 보냈다. 제철소라는 곳은 그런 곳이다. 단순한 산업현장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사에 제철소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포항제철이 대일 청구권자금으로 세워졌다는 역사적 사실과 건설과정에 작고한 박태준 포항제철 명예회장의 '제철보국'과 '우향우정신'이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건설에 실패하면 모두 영일만 바다에 뛰어들자는.." 산업의 쌀인 철강재를 만드는 소재산업의 근간이자 기간산업의 자존심이라는 평가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제철소들이 요즘 이상하다. 사고소식이 이어지는등 어수선하다. 현대제철은 민망할 정도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있다. 지난달 19일 당진제철소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냉각수 웅덩이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23일 결국 숨졌다. 당진 제철소는 2012년 9월이후 9건의 안전사고로 모두 1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용노동부가 작년 5월 특별점검때 모두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정도로 안전관리 불감증이 발견됐으나 시정되지않고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철소가 사고뭉치 공장으로 전락한 꼴이다. 포스코의 경우도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에 세운 제철소가 문을 열자마자 조업을 중단하다 재가동하는 등 포스코다운 치밀함과 일사분란함을 잃은듯한 모습이다.지난해 12월에는 파이넥스 공장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한적이 있고 얼마전에는 계열 포스코 건설 여직원 대형 횡령사고까지 겹쳤다. 포스코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권오준 신임회장의 취임을 앞두고 있다. 현대제철은 잦은 사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경영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두개뿐인 제철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분발과 역사성 회복을 기원한다. 이충건 /편집위원

2014-02-02 15:13:3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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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헝가리에서 '닭고기' 표시 위반으로 벌금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가 닭고기 껍질을 닭고기로 표시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며 헝가리의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약 1500만 포린트(약 7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헝가리 공정거래 당국은 10일(현지시간) "201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맥도날드가 제품의 고기 성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고 부다페스트 비즈니스 저널 등 헝가리 언론이 보도했다는 것이다. 헝가리 공정거래 당국은 특히 닭고기를 부드럽게 보이게 한 맥도날드의 광고 이미지가 "특별히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지 맥도날드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어떠한 속임수도 쓰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헝가리 국내법과 유럽연합 법에 맞게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광고했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측은 또 닭고기가 마르지 않도록 다진 닭 껍질을 쓴다고 인정한 다음 '닭고기'란 말이 뜻하는 범위가 넓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헝가리 공정거래 당국의 이번 결정은 다른 음식점도 정확한 음식재료명을 표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도날드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사법 당국의 판단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10 19:48:1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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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해수원장 "해양수산 교육기관 일류 뱃고동"

2013 계사년의 끝자락인 지난달 23일 부산시 영도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찾았다. 2014 갑오년을 맞는 연수원의 새로운 비전과 각오를 듣기 위해 그를 만났다. 원장실에 들어서자 반갑게 본 기자를 맞는 그의 얼굴에는 강인한듯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중후한 목소리로 착석을 권하며 따뜻한 차와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스스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해양 강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하며, 연수원의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션폴리텍 해기사 및 창조경제를 위한 해양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정형택 원장은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전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견인할 좋은 인재들이 연수원의 문을 두드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양플랜트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내실을 다지고 책임과 소통의 경영을 펼쳐 세계 일류 해양수산 전문교육기관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우리 연수원은 인화를 바탕으로 한 노사문화를 정착해 맞춤형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원장실 문은 항상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즉 함께 간다는 것은 아래 사다리 칸이 없다면 그를 밟지 않고 위로 오를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한국해양대학을 졸업. 해군 장교로 2년 복무했다. 천경 해운(주) SANKO LINE에서 승선근무와 육상근무 경험을 쌓은 후, '85년 교통부 사무관으로 임관한 이래 줄곧 해양안전, 환경관리, 선원업무 및 국제해사기구(IMO) 파견관 업무 등을 맡아 오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2012년 "제 7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으로 부임했다. 다음은 정형택 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소개 및 하는 일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준정부 기관으로 국내 유일의 해양종사자 교육기관이다. 65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무려 100만명이 넘는 선원·해기사의 양성과 국제협약에 따른 교육훈련을 담당해왔다. 주요 사업은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의 교육ㆍ훈련과 정부로부터 수탁한 해기사 국가기술자격검정, 선원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 업무, 해양수산기술교육에 관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 해운ㆍ항만 및 어업기술의 연구ㆍ개발, 해양구조물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CEO로서 경영철학은? 국가의 해양수산 인재육성정책을 기초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적 표준교육시스템의 구현을 통한 세계 최고의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기관으로서의 명성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동안의 주요 성과와 소감은? 원장 부임 첫해에는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사업을 고용노동부로 부터 획득. 2013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인간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발족한 휴마린포럼의 초대 공동대표에 선출돼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후 정부 방침인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조성키 위해 "2018년까지 인재로 인한 해양사고 30% 감소"라는 도전적 목표를 수립해 기관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 제시와 높은 추진 의지로 국가정책에 발맞 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션폴리텍 해기사에 대한 소개와 향후 발전계획은?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은 해기사가 되고자 하는 비해양계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해기 이론교육, 현장실무중심 실습교육을 통해 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해기인력으로 배출하는 과정으로, 외항항선, 원양어선, 내항상선의 3개 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신규 취업자 및 전직희망자 등 취업이 절실한 육상인재들의 관심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리더십과 실무교육 등 예비해기사로의 전문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런 노력으로 외항상선, 원양어선의 경우 2년연속 취업률 100% 달성을 비롯해 정부로부터 일자리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상('10년), 국무 총리상('11년)을 수상한 바 있다. 향후 해기사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실습교육 확대 및 선종별 직무교육 등 전문교육을 강화해 업계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개발과 고용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창조경제를 위한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계획은? 전 세계 해양플랜트산업의 성장에 따라 동 분야에 대한 인력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해양플랜트산업인력 양성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해양플랜트 운영인력은 해양플랜트 운영경험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이에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현재 쉬고 있거나 다른 직종에 근무 중인 고급 해기사들에게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해양플랜트 분야 안전 교육 및 직무 교육을 시행해 탐사, 설계, 건조, 운송, 설치, 운영 및 해체인력 동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부터 이미 단계적으로 해양플랜트 안전교육 64개 및 해양플랜트 직무교육 과정의 개발 및 해양플랜트 운영인력양성교육을 시행해 연수원을 기존의 해기교육은 물론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용당캠퍼스에 해양플랜트 인력개발 센터(ODC) 설립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북극해 개발을 위한 연수원의 준비사항 및 추진계획은 어떠한가? 북극해 해빙의 가속화로 북극지역이 보유한 미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 각국의 관심과 북극 진출계획이 가시화된 상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빙하해역 항해사를 의무적으로 승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과하는 북동항로에서 빙하해역 도선사와 항해사 승선을 강제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수원은 2011년 12월에 러시아 마카로프 해양대학에 교수진을 파견해 빙하해역 항해사 교육과정을 이수케하고 2012년 2월에 러시아 마카로프 해양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극지해역 운항 선박의 승무원과 빙하해역 항해사를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을 연구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북극해 항행 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4년 10월 극지선원과 빙하해역 항해사 양성을 목표로 관련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인증, 북극해 운항 승선실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연수원은 국내 해양수산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본연의 임무는 물론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해양플랜트 및 북극해 전문인력 양성 등 새로운 블루오션 분야에 도전해 창조경제를 이룩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해양 부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수원의 노력이 세계일류 해양수산 전문교육 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본다. /글·사진=정하균 기자 jhk@metroseoul.co.kr

2014-01-01 18:34:5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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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흑자 사상 최고 ,'실질소비 5분기째 마이너스'

경기 회복세가 차츰 가시화되면서 가계 소득과 지출이 중산층을 중심으로 향상 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한 가계가 소득이 늘어난 만큼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불황형 흑자액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6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5.4%) 이후 가장 높아진 수치로 올해 1분기 1.7%, 2분기 2.5%에 이어 점차 증가 폭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1.6%로, 1분기 0.3%, 2분기 1.3%에 이어 오름세를 지속했다.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증가세(3.3%)를 이어가면서 경상소득 증가(2.8%)를 견인하는 모습이다. 공적연금수령액이 7.9% 늘어나면서 이전소득도 4.6% 늘었다. 사업소득은 0.7% 증가에 그쳤고 재산소득은 12.7% 감소했다. 재산소득 감소는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3분기 중 평균 3.51%(1년 기준)이던 정기예금 이자율은 올 3분기에 2.79%로 낮아졌다. 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월평균 249만4000원으로 1.1%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4분기의 1.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올해 1분기 -1.0%, 2분기 0.7% 등으로 점차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실질 소비지출은 3분기에도 -0.1%로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조를 이어갔다. 지출 측면에선 주거·수도·광열비(6.4%)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세 대신 월세 가구가 늘어나면서 실제주거비(12.1%)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2.5% 줄었다. 방사능 오염 논란으로 수산물 소비가 5.4% 줄었고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채소 및 채소가공품 지출은 8.0% 감소했다. 월평균 교육비 총지출은 33만2천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올랐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비 지출이 44.6% 감소했으며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로 중학교 교육비 지출이 94.7% 줄어 정규교육 지출은 6.4% 감소했다. 반면에 학원·보습교육 등 사교육비는 6.3%나 증가했다. 주류·담배 지출은 월평균 3만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1.5% 늘어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담배 소비(-4.4%)는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무더위로 맥주 소비가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무더운 날씨 속에 제습기 수요가 늘면서 작년 동기 대비 6.5% 증가,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이밖에 의류·신발(0.9%), 보건(3.6%), 교통(3.4%), 음식·숙박(4.6%)은 지출이 늘었고 오락·문화(-0.4%), 기타상품·서비스(-7.4%)의 소비가 줄었다.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80만8000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2.0% 늘었다. 경상조세(5.5%), 연금(4.1%), 사회보험료(5.1%) 지출이 늘었고 이자지출은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작년 3분기보다 3.9% 줄었다. 소득이 늘었는데도 소비를 주저하는 태도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불황형 흑자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45만2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1% 늘었다. 소득구간을 5개로 나눴을 때 가장 벌이가 적은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0.9% 증가했다. 2분위(3.1%), 3분위(3.1%), 4분위(3.9%), 5분위(2.3%)도 모두 소득이 확대됐다. 가계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은 95만90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6% 늘었지만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은 72.2%로 1.4%포인트 떨어졌다. 해당 통계를 전국 단위로 낸 2003년 이후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4분기(71.8%)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소비 여력이 있음에도 일단 지갑을 닫고 있다는 얘기다. 부유층일수록 소비를 줄였다. 평균소비성향을 보면 소득 1분위는 3.3%포인트, 소득 2분위는 2.4%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최상위 계층인 5분위는 1.2%포인트 줄었고 4분위(-2.5%포인트), 3분위(-4.4%포인트)도 감소했다. 소득 양극화 지표로 쓰이는 '소득 5분위 배율(5분위 가처분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5.05배로 악화했다. 지난해 4.98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했다.

2013-12-21 15:52:21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