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떠오른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행안부→금감원?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률이 타 업권보다 높고, 공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6월말 기준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전체 대출금 중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출채권(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비율을 말한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타 금융권과 비교해 높다는 것이다. 같은기간 새마을금고와 같은 2금융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산림조합 8.61% ▲신협 8.5% ▲수협 8.26% ▲SBI저축은행 5.9% 등이다. 저축은행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높다. 공시도 투명하지 않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일반은행 처럼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금융통계시스템을 통해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지 않는다. 또 공시 항목과 방법을 중앙회장이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핵심정보가 누락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에 따라 새마을금고도 포함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감독체계를 단일화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용 사업에 한정돼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중앙회에서 나온 이슈들,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까지 고려한다면 감독체계 전반을 일원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정부차원에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잘 알고있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부처 차원에서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과를 보충하고, 감독기준에 따라 내부통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신용 사업부문에서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세운 감독기준에 의해 새마을금고도 움직이고 있는 만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