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한민국, 다시 시작하자] 극한의 갈등 끝은 대통령 탄핵…미래 향한 논의 시작해야

'정치 양극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민주진영은 노 전 대통령에게 가해진 '저인망식 수사'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일종의 '한(恨)'이 생겨났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탄핵소추·파면되자 보수진영 지지층에게도 '한'이 생겼다. 이렇게 정치는 '상대편을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혹은 '해원(解寃)'을 위한 양상을 띠게 됐고, 대한민국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20대 대선 당시 투표율은 역대 최대였고, 패배한 측은 역대 민주진영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다. 그만큼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는 의미다. 정치 양극화의 토양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3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신기록을 세웠다. 역대 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역대 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최저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매우 못한다'고 답하는 30%가 상존하는 대통령.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정식 회담은 단 한 차례 뿐이었던 대통령.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정식 기자회견은 단 세 차례 뿐이었던 대통령.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에도 불참한 대통령.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정확히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끝없이 갈등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게이트, '바이든 날리면' 등 중요한 고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혐오'라는 감정이 풀릴 새 없이 가득 쌓인 셈이다. 결국 집권 내내 '여소야대'를 유지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선택했다. 헌법재판소마저 위법·위헌적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5:27:00 서예진 기자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분석’ 대학원생 펠로우십 모집

서울시는 4월말까지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 7개팀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 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운영해온 시민참여형 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대학원생에게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활동비와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을 지원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시정 정책에 활용하는 시민 데이터 과학자 양성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구분되며, 지정주제는 서울시 실·본부·국 및 사업소의 수요조사와 196개 시정 핵심사업 중 발굴ㅍ선정한 과제들로 올해는 민생, 도시계획, 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연구 범위를 넓혔다. 자유주제를 선택한 참여자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서울시 데이터전략과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1개 이상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해당 데이터 목록은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과제는 전문가집단 심사를 통해 7건 내외로 선정되며, 과제당 약 7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펠로우십 선정자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약 7개월간 서울시 주요 정책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시행 4년 차를 맞은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은 매년 우수한 분석결과들이 도출되어 시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2022년에는 골목길 범죄 취약지 분석, 충전소 입지 선정 등의 분석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돼 시민 안전 강화와 효율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강공원 활성화 방안,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제안, 생활권별 노인복지주택 유형별 공급 전략 등이 선정돼 각 분야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공모사업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울시 정책 개선 과제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개인, 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30일까지로 자세한 내용 및 분석 결과 등은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에 민관 융합데이터를 활용,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젊은 데이터 인재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6 14:45:50 이현진 기자

올해 지방 의대, “정시 3·4 등급 합격자도 있는 듯”

2025학년도 의대 증원으로 지방권 한 의대의 수시 최저 합격선이 전년 1.26 등급에서 올해 2.37 등급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에서도 지방권 의대의 경우 수능 3·4 등급대 합격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올해는 다시 의대 모집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2025학년도 의대 입시 결과를 공개한 가톨릭대, 건양대, 고신대, 전남대, 조선대 의대의 14개 전형 중 11개 전형에서 내신 합격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특히, 지역인재전형 합격선 하락이 전국선발보다 크게 나타났다. 교과전형에서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내신 합격선은 작년 1.21등급에서 올해 1.44등급으로, 전국선발전형은 같은 기간 1.17등급에서 1.24등급으로 떨어졌다. 학교별로 보면, 지역인재전형에서 건양대는 70%컷 기준으로 1.20등급에서 1.66등급으로 하락했다. 특히 최저 합격선은 지난해 1.26등급에서 올해 2.37등급까지 떨어졌다. 이어 ▲고신대 1.29→1.46등급 ▲조선대 1.32→1.38등급 ▲건양대(면접) 1.09→1.11등급 ▲전남대 1.17→1.18등급으로 모두 하락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조선대(1.26→1.48등급), 전남대(1.20→1.22등급)는 합격선이 하락했다. 단, 가톨릭의대 학교장 추천전형이 1.97등급에서 1.80등급으로 상승했다. 정시에서도 합격선은 하락했다. 고신대 전국 선발 정시 일반전형은 97.33에서 94.33점으로, 전남대는 97.67에서 96.67점으로 떨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조선대 지역인재인 지역기회균형 전형은 합격선이 81.33점대로 나왔는데, 사실상 수능 3∼4등급도 합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임 대표는 "반면 서울권 의대의 경우, 수시, 정시 모두 지난해와 비슷할 정도로 최상위권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대 모집정원이 현재까지 미확정 상태에서 2026학년도 의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대학들의 합격선이 공개돼도 합격선 예측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6 14:44:18 이현진 기자

동남아 흔든 트럼프發 '고율관세'…삼성·LG 등 전자업계 '초비상'

미국이 오는 9일부터 베트남(46%), 중국(34%)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최대 49%의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삼성전자·삼성전기, LG전자·LG이노텍 등 주요 전자 기업들은 동남아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관세 직격탄이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수입품 전반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25%)을 포함한 60여 개국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새로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 등 국내 기업들의 주요 생산기지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 원가 절감을 꾀했던 한국 기업들은 생산 전략의 대대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스마트폰 부문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애플의 로비로 스마트폰은 대중국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예외 없이 포함됐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대부분이 중국, 한국,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되는 만큼 관세 영향은 직접적이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닌과 타이응우옌 공장에서 연간 1억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이 중 상당수가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된다. LG전자 역시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등 계열사는 총 12개 법인을 운영 중이며, 특히 베트남 하이퐁에 대규모 가전제품 생산기지를 가동하고 있다. 전자 부품업체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관세 부담과 함께 고객 이탈이라는 이중고에 처했다. 삼성전기는 베트남에서 첨단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 빅테크 기업 AMD에 공급할 FC-BGA 양산에도 착수했다. 다만 상호관세로 신규 고객들이 베트남발 물량을 받는 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 추가 수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LG이노텍은 하이퐁 공장에서 생산한 카메라 모듈을 중국 폭스콘을 거쳐 애플에 공급하고 있다. 애플은 전 세계 아이폰 판매량의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이번 관세로 중국산 제품에 기존 20%의 관세에 추가로 34%가 더해져 총 54%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아이폰 가격이 현재보다 30~4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LG이노텍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중국내 생산 아이폰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부품 단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LG이노텍은 지난해 중국 경쟁업체들이 애플 공급망에 대거 진입해 이미 수익성이 악화한 상태다. 관세가 낮은 일본(24%) 등으로 고객사가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C-BGA 시장의 강자인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덴키는 일본 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완제품 가격 인상이나 부품가 인하 압박이 실현될 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국내를 비롯한 관세가 낮은 지역으로 옮겨오는 게 현실적 대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생산 전략의 유연성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4-06 14:43:45 이혜민 기자

우원식 "권력구조,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국민투표법 개정·개헌특위 구성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정치권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론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 정치권의 타협과 조정을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라며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된다"며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 ▲ 국민투표 선거연령 하향 및 사전투표제 도입 ▲ 공직선거와 동시투표 할 시 법적 특례 도입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신속히 1차 개헌안을 합의하고 추후 개헌 사항은 2차 논의 때로 넘기자고도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왔다"면서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개헌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두고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윤석열이 파면된 현재의 조건에서 빠른 시간 안에 당 또는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6 14:40:43 박태홍 기자

"라면도 ‘메이드 인 USA’…트럼프 관세에 농심 웃고, 삼양 긴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관세 정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 라면업계 대표 주자 농심과 삼양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한 농심은 현지 생산으로 관세 리스크를 피해간 반면 삼양은 전량 수출 구조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두 기업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동일 산업 내에서도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6% 상호관세 부과를 포함한 국가별 관세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 및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거래되던 한국의 수출 중심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심, 미국 내 경쟁력 더 커질듯 특히 라면은 지난해 대미 가공식품 수출 1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출 비중을 자랑한 품목이다.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라면 점유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은 2005년 미국 LA에 첫 공장을 세웠고 2022년 2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총 2개 공장을 통해 연간 최대 8억5000만개의 라면을 공급 중이다.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현지 생산이라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농심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매출 비중이 34%가량이었지만 이 비중은 2021년 37%, 2022년 39%, 2023년 39% 등으로 높아졌다. 농심의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40%가량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농심의 가장 큰 해외시장으로 미국 내 시장점유율은 25.4%다. 미국 시장에서 50%가량의 지배력을 보유한 일본 종합식품기업 도요수산에 이은 2위다. 또 중국(34%)과 일본(24%)에도 관세가 붙으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라면 브랜드의 경우 대부분 중국 현지 생산 후 수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라면 브랜드에 관세가 붙게 되면 소매가 인상은 불가피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 반면 농심은 현지 생산이라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에 가격을 유지하거나 소폭 인상만으로도 마진 확보가 가능하다. ◆삼양식품, 관세 리스크 불가피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100% 국내에서 생산에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결론낸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외 생산공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중이며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비용이나 원재료 수입 등에서 원가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도 "수출과 권역을 다변화한다든지 원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급적이면 자체적인 노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높은 관세율을 감내하기에는 부담이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의 가격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삼양식품의 매출은 1조7280억원이며 이중 해외 매출은 1조3359억원이다. 같은 시기 미국 법인 매출은 2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식품업계, 단순 수출 의존만으로는 어려워 트럼프 시대 이후 식품업계의 글로벌 전략은 '생산기지 다변화'가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 SPC, 풀무원 등은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량을 증대하거나 오뚜기처럼 공장 신설을 고려하는 등 생산시설 확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 무조건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신흥 시장인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공장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다. 현지화와 공장생산시설 확보 등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K-푸드 열풍은 사그러 들 것"이라며 "기업들이 제조과정에서도 생산거점을 중국 외 지역으로 다변화하고 있는데, 원산지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포장재나 라벨까지도 '메이드 인 차이나'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전략적 대응이다"라고 덧붙였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4-06 14:39:40 신원선 기자

배달의민족, 2024년 매출 4.3조·영업익 6408억…성장 속 '배달수수료' 불씨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60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배달 수수료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배달업계 1위 기업으로서의 위상에 흠이 가고 있다. 6일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3226억원, 영업이익 640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26.6% 증가했지만, 외주용역비 등 영업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8.4% 감소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주력 사업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배민B마트와 장보기·쇼핑 등 커머스 서비스도 빠르게 성장하며 견고한 매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매출 구분별로는 음식 배달 서비스와 중개형 커머스(장보기·쇼핑) 등 실적을 나타내는 서비스매출이 3조5598억원으로, 전년(2조7187억원) 대비 30.9% 증가했다. 음식 배달 서비스는 구독 프로그램인 배민클럽을 중심으로 무료 배달 혜택 제공과 인기 프랜차이즈 브랜드 할인 등 강력한 고객 유인책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갔다는 평가다. 배달의민족이 핵심 주력사업으로 육성 중인 장보기·쇼핑 부문은 주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9%, 거래액은 309% 성장했다. 배민B마트 등 상품매출은 7568억원으로, 전년(6880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음식 배달과 커머스 사업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견조한 매출 상승을 이뤘다"며 "올해도 배달 품질 향상은 물론 고객 할인, 제휴처 확대를 통한 구독제 강화, 픽업 주문 및 커머스 마케팅 투자 등을 통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공행진 중인 성장세에도 불안 요소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높은 배달 수수료로 인해 주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외식업계 전반에 불안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수수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주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 중개 수수료가 사실상 배달앱 기업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소수 시장지배적 사업자 간 암묵적 담합 가능성도 있다"며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일방적인 약관 변경 등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된 상생협의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배달 앱 자율규제위원회를 평가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수수료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의 김용석 대외커뮤니케이션센터장은 "최근 논란이 된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서는, 포장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포장 서비스 대상 마케팅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4-06 14:36:08 김서현 기자

'대권 도전' 이재명, 이번주 대표직 사퇴 임박…관심은 경선 방식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야권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당헌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당은 특별당규로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만들어 조기 대선에 대비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각 정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공고할 경우 4월11일까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약 한달 가량의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초 7일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관측됐으나, 사퇴 시점을 8~9일로 늦추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두 번의 당 대표, 탄핵 정국에서 제1야당 대표로 야당을 이끌며 유력 대권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최대 정치 위기를 넘겼다. 당의 패권을 장악한 이 대표가 야권의 대권후보로 직행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선 기간의 비명계 대권 후보들이 합종연횡을 이뤄내 이 대표에 대적할지도 관심사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7일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는 반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2파전을 벌였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신삼김(新三金)'으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곧 대권 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00% 온라인 국민투표로 야권의 통합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할 수 있는 길"이라며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압도적 승리 해야 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당 내부의 절차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검토 여부에 대해 "이번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정말 많은 요구들을 분출시킨 사회 대개혁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일단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난 이후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수렴하고 야권이 단일화돼 이번엔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지난 1년 동안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구성해 각 1인1표를 주고 이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반면, 비명계는 일반 국민 100% 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2025-04-06 14:25:34 박태홍 기자

산업부, 지역난방 요금의 공기업 수준 인하 유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7~21일 기간에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 냉난방 사업자의 난방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선 지역냉난방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해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와 동일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요금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기존에는 요금 상한 구간이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에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간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저가 열원 확보 및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율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06 14:07:59 김연세 기자

'가성비 AI 폰,노트북 시대'... 구글·메타·MS 공세에 삼성·애플 '수성' 분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가성비 하드웨어'를 앞다퉈 선보이며 하드웨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기존 강자들도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6일 정보기술(IT) 전문지 더버지에 따르면, 구글은 499달러(약 70만원)의 AI폰 '픽셀 9a'를 미국, 유럽 등에 잇달아 출시할 예정이다. 미국은 오는 10일, 유럽 지역은 오는 14일, 호주, 인도,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은 오는 16일에 출시될 예정이며, 일본 출시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픽셀 9a는 구글의 최신 칩셋인 텐서 G4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6.3인치 OLED 디스플레이와 5,100mAh 배터리를 장착했다. 또 48MP 메인 카메라와 13MP 초광각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매직 에디트'와 '제미니 AI 어시스턴트' 등 AI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픽셀 9a는 카메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기본 성능은 갤럭시 A56과 비슷하면서도 구글의 최신 AI 기능을 모두 담고 있어 가성비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달 출시한 애플의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16e(599달러)보다 100달러 저렴하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A56과 동일한 가격대다. 메타와 MS 역시 AI 기능을 강화한 '저가형 하드웨어'를 지속 개발해 출시 준비 중이다. 메타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시장에서의 주도권 강화를 위해 새로운 하드웨어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9월 메타는 일반 안경과 유사한 디자인에 AR 기능을 탑재한 AR 글래스 '오리온'을 처음 공개했다. 출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또 메타는 VR 헤드셋 '퀘스트 3S'를 오는 10월 15일 합리적인 가격대에 출시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에이서(Acer), 에이수스(ASUS), 델(Dell), HP 등 주요 브랜드와 협력해 AI 기능을 강화한 '코파일럿+' PC를 지난해 6월 처음 선보이며 AI PC 시장에 진출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공세에 대응하여 삼성전자와 애플도 중저가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보급형 '갤럭시 A' 시리즈 신제품을 출시하며 AI 기능을 중저가 모델에 최초로 적용했다. 출고가는 499달러로 책정됐다. 올해 말 미국 시장에도 출시될 예정이라 구글의 픽셀 9a와 맞불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역시 빅테크의 AI 하드웨어 공세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애플은 iOS 생태계의 폐쇄성과 독자적인 AI 기술 개발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애플의 강점은 자체 개발한 애플 실리콘 칩을 기반으로 한 AI 성능 최적화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우위다. 또한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애플페이 등 강력한 생태계 장벽으로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보급형 모델 '아이폰 16e'를 출시하며 중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으나 87만 원대의 가격으로 보급형으로서의 매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4-06 14:04:25 이혜민 기자

웨이크메이크, 서울 성수에서 '쇼룸' 운영..."브랜드 경험 공간 마련"

CJ올리브영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웨이크메이크'가 오는 13일까지 서울 성수에서 브랜드 재단장을 기념하며 '웨이크메이크 쇼룸'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웨이크메이크의 최신 뷰티와 건강미를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심리스 웨어' 제품군도 새롭게 공개한다. 해당 제품군은 '심리스 웨어 쿠션', '심리스 웨어 파운데이션' 등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다. 바른 듯 안 바른 듯 가벼운 질감이 피부 명암을 표현해 준다. 피부 모공과 요철을 두껍게 덮지 말고, 피부 결을 보정하자는 웨이크메이크만의 메이크업 비법을 구현한다. 또 신제품 '워터풀 글로우 틴트', '소프트 쉬어 멀티 팔레트' 신규 색상 등도 선보인다. '웨이크메이크 쇼룸'은 다양한 컬러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는 테스트존, 브랜드 제품을 상징하는 오브제를 배경으로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셀피존, 새로워진 브랜드를 소개하는 디스플레이존 등으로 꾸며졌다. 웨이크메이크는 매일 현장 방문객 300명에게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증정하며, '심리스 웨어' 제품군 구매 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스쿱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밖에 웨이크메이크 제품을 1개만 구매해도 한정판 에코백을 제공한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4-06 13:57:52 이청하 기자

롯데百, 러닝 편집숍 '디스턴스' 팝업스토어 오픈

롯데백화점은 이달 21일까지 잠실점 월드몰 지하 1층에서 '디스턴스'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디스턴스는 씨엘르, 백퍼센트, 순토 등 글로벌 러닝 브랜드를 한데 모은 러닝 편집숍으로, 의류, 모자, 시계, 운동화 등 다양한 러닝용품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디스턴스 팝업스토어는 러닝을 단순한 운동이 아닌 문화로 제안하며,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특징이다. 특히,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캐나다 브랜드 씨엘르가 2025년 봄·여름 시즌 전 상품을 최초로 공개한다. 미국 브랜드 백퍼센트는 '레제르', '하이퍼크래프트' 등 선글라스 라인을 선보이며, 핀란드 브랜드 순토는 시계 구매 고객에게 시계줄(스트랩)을 증정한다. 이 외에도 에르마노스 쿠모리, 프레이즈 엔듀런스, 헤일로 등 해외 브랜드 상품이 국내 최초로 자사 제품을 소개한다. 롯데백화점은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마련했다. 브랜드별로 전 품목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추천 상품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손상훈 골프·애슬레저팀장은 "국내는 물론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러닝 붐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러너들을 위한 팝업스토어를 선보이게 됐다"며 "잠실점이 '러너들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러닝 관련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4-06 13:56:20 안재선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골다공증 치료제 '오보덴스' 국내 품목허가..."시장 확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성분명: 데노수맙)'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오보덴스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허가를 통해 국내 의료 현장에서도 환자들의 골질환 치료제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오보덴스는 앞서 올해 2월 미국과 유럽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미국명과 유럽명은 각각 오스포미브, 오보덴스 등이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오보덴스까지 포함해 총 10종으로 확장했다. 기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4종, 종양 치료제 2종, 안과 질환 2종, 희귀성 혈액 및 신장질환 치료제 1종 등에서 골질환 치료제까지 국내 품목허가를 확보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의약품 인·허가 및 규제과학(RA)팀장 정병인 상무는 "오보덴스 승인은 전 세계 환자들의 의약품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합리적 의료 비용, 환자 혜택 제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3월 한미약품과 '오보덴스 국내 공동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사는 오보덴스 국내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공동 진행한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4-06 13:53:48 이청하 기자

"퇴직연금도 묶였다"…홈플러스, 퇴직연금 적립금 1100억 미납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로 인한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2025년 적립 예정이었던 퇴직연금 사외 적립금 1100억원을 미납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미납 적립금의 3분의 1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생계획에 반영해 차질 없이 적립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을 15개 금융기관에 분산해 운용해 왔다. 지난해까지 적립금을 100% 납입했으나, 올해 3월 초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납입에 차질이 생겼다. 미납 금액은 총 1100억원이다. 2025년 납부 예정이던 적립금 540억원과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 변경 판결로 발생한 추가 적립금 560억원이 포함됐다. 현재 적립률은 83%로 알려졌다. 이에 홈플러스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미납 적립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67억원을 우선 납부할 방침이다. 잔여 미납금과 통상임금 판결로 발생한 2025년 추가 납부액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차질 없이 처리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인 만큼 문제없이 전액 지급될 것"이라며 "회사 사정으로 퇴직연금 문제로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4-06 13:50:45 안재선 기자

의료계 "尹정부 의료개혁 전면 폐지" 요구..의협 투쟁 로드맵 공개

'윤석열 표(標) 의료정책'이 갈림길에 섰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이후, 의료계가 윤 전 대통령이 시행한 의과대학 증원 등의 의료정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의협을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직후 의료 비상계엄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 의협은 "이달 13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겠다"면서 "20일 예정으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통해 조속한 의료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정부가 빠르게 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사궐기대회는 서울 여의도나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 의정갈등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윤 대통령 독단으로 실행된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요구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제 수습의 시간으로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엄을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회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수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국민을 '처단'한다는 위헌적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을 빙자한 참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만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4-06 13:48:1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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