펨토셀 1만대 분실·피해자에 위약금 부과...KT, 국감서 ‘총체적 부실’ 뭇매

KT가 '이중 피해'와 '관리 부실'의 상징으로 국정감사장의 한복판에 섰다. 불법 기지국(펨토셀)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 고객들에게 90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미연동 펨토셀 4만여 대 중 절반 가까이가 분실·방치된 사실까지 드러나며 KT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당국보다 KT의 자발적 결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KT 김영섭 대표가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국감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KT가 2만2000여 명의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2000명이 넘는 분들이 가입 해지를 했는데, 지금까지 KT가 이 분들에게 부과한 위약금이 900만 원이 넘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피해 고객들에 가입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며 과기정통부의 법률 검토 여부를 따져 물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중간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면서도 "KT의 경우 실제적인 피해 사례가 있고 피해 당사자가 있어서 SK텔레콤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약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좀 더 조사가 완결적으로 가는 단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류 차관은 "당국이 하는 조치나 노력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에 대해 KT 스스로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KT의 자발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KT의 허술한 장비 관리는 더 큰 문제로 드러났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미연동 펨토셀 4만3506대 중 25%인 1만985대가 '분실'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된 장비는 8190대(18.8%)에 불과했다. 심지어 회수 거부 1165건, 방문 거부 1만4329대, 무응답 8837대를 합치면 총 2만 4331대의 장비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셈이다. 지난달 18일 "2주 이내 전수 점검"을 약속했던 KT의 발표가 무색해진 것이다. 지역별 회수율 편차도 컸다. 서울이 10.8%(미연동 8928대 중 960대 회수)로 가장 낮았고 경기도도 12.7%(1만4348대 중 1825대 회수)에 불과했다. KT 측은 "고객들로부터 방문 점검 동의를 받는 게 어려워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티빙 3개월 이용권, 통신비 6만 원 할인쿠폰 제공 등 전사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회수를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해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