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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75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하천 정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차례대로 채택, 의결했다.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이유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분야의 투자는 점진적 확대가 필수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법 제14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속, 지원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이 개정법률안을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국회와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2020년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정비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3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정현호 의원은 "하천 정비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핵심사업이다"며 "정부는 하천 정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외에도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등 6개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2025-03-22 16:36:24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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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 전기硏-재료硏과 투자·협력 협약 체결

국립창원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하나로 오는 24일 오후 2시 대학본부 2층 인송홀에서 '국립창원대학교-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투자·협력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 김남균 전기연 원장, 최철진 재료연 원장, 백태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선애 창원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국립창원대, 전기연, 재료연, 경남도의회, 경상남도, 창원시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주관대학인 국립창원대에서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협력 주요 계획과 대학-정출연 공동 R&D 주요 계획을 발표한다. 이후 국립창원대는 전기연·재료연과 국립창원대-전기연-재료연 투자·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대학-정출연 연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대학-정출연 협력 관련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국립창원대는 지난해 8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됐으며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K-방산·원전·스마트제조 연구중심대학'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내 혁신기관인 전기연·재료연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협력 강화 방안 구체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연합기획·실무위원회를 가동, 현재까지 10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특화 조직 신설 ▲규제 추진 ▲제도 개선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동 R&D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동 투자 방안 등을 마련했다. 국립창원대는 2025년에 25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연은 1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재료연 역시 개방형 융합연구사업 등을 추진해 투자·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민원 총장은 "글로컬대학30 사업 1차년도에는 대학-정출연 연합기획·실무위원회를 운영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2차년도부터는 다양한 공유·협업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 지역 혁신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과학 기술 기반 지역 자생력을 강화해 지역 혁신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고 창원국가산단 2.0을 함께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2 16:35:5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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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 남양주시 문화예술인단체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는 21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를 대표하는 4개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의원, 김동훈 의원을 비롯한 남양주 민예총 양정순 회장, 남양주 문화예술포럼 임정희 대표, 남양주 예총 임용석 회장, 다산문화예술진흥원 이효상 원장 및 임원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남양주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그간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문화예술단체 임원진으로부터 ▲문화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지역축제에 관내 예술인 참여방안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추진과정 중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소통 문제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문화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더 신속하게 담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이번 회기 때 문화재단 출연안을 승인했으나,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의회, 집행부 간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오늘 주신 고견을 토대로 남양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방안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2 16:35:39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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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맞춤형 육아 프로그램으로 임직원 일·가정 균형 지원

광동제약은 임직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KD 슬기로운 우리아이 케어'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KD 슬기로운 우리아이 케어'는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가족 친화 복지제도다. '자택방문 돌봄서비스'와 '어린이 체험놀이 클래스'로 구성돼 운영된다. 자택방문 돌봄서비스는 전문 돌봄교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해 자녀의 등·하원 지원, 학습 지도, 놀이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직원은 업무와 육아를 더욱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다. 어린이 체험놀이 클래스는 자녀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도시농부 체험, 드로잉, 촉감놀이 등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함께 새로운 경험을 쌓고 교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부 협력사의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자녀 돌봄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개별 육아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임직원들이 육아의 어려움을 덜고, 자녀와 더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회사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동제약은 이 외에도 직원과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 관리를 돕고, '자녀 학자금제도'로 입학축하금과 등록금을 지원한다. 또한 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비를 지원하는 '가족 힐링 여행 캠페인'은 임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3-22 15:09:4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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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 중 35개교 '휴학 반려' 완료… "나머지 5개교도 내주 중 반려"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중 35개교가 휴학 반려 절차를 완료했다. 나머지 5개교도 내주 중 휴학계를 반려할 예정이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 대학의 휴학계 반려 조치 결과 35개교가 반려할 휴학계가 없거나 휴학계 반려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5개교가 상담과 같은 학칙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다음주 휴학계 반려 또는 미승인 통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40개 대학은 모두 병역, 장기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총협은 지난 19일 영상간담회를 열고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21일) 의대생 복귀 마감일이었던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와 각 대학이 복귀자 규모를 비공개할 방침이며, 다른 학교들도 구체적인 규모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복학 신청 및 등록을 마감한 5개 대학의 복귀자 규모가 구체적으로 알려지면, 다른 학교 의대생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5-03-22 14:38: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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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하기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22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변호사는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 진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과 재판을 병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병행심리'는 공범들과 한 재판에 묶여 진행하는 '병합심리'와 달리, 한 재판부가 각각의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집중심리 및 병합심리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4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2025-03-22 14:29: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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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CityCOP' 포럼서 순환도시 비전 발표… 디지털 기술로 지속가능성 강화

고양시가 지난 21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2025 가오슝 스마트시티 서밋'의 CityCOP 포럼에 참석해 '자원의 재고찰: 순환도시를 위한 길'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CityCOP'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의 주요 의제를 도시 차원에서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로, 도시 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위급 세션 연설을 통해 고양시의 자원순환 정책과 디지털 기술 접목 사례를 소개하며 "자원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 생산-사용-폐기라는 선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순환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로 실현하는 자원순환 도시 고양 이 시장은 고양시의 실제 사례를 통해 순환도시 전략을 설명했다. "고양시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매일 17,000㎥의 바이오가스와 275Gcal의 폐열을 실시간 디지털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고양시 곳곳에 운영 중인 '자원순환가게' 26곳을 통해 투명 페트병, 알루미늄, 철 등을 수거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해 약 3만 2,000톤의 고품질 재활용품을 회수했다. 이를 통해 약 456톤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외에도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연간 1,366톤 재활용, 3,955톤 탄소감축) ▲대형폐기물 업사이클링 사업(23,973톤 감축) 등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디지털 기술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며 "국제 협력과 정책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ComP 출범 및 국제 협력 확대… 타이난과도 교류 CityCOP 포럼에 앞서 고양시는 가오슝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와 함께 '기후중립 및 스마트시티 실천 커뮤니티(ComP)' 출범식에도 참여했다. ComP는 기후중립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글로벌 지식 공유 및 협력 플랫폼으로, 2026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고양시를 포함해 가오슝시, 일본 요코하마시·교토시, 필리핀 바탕가스주·일로일로주, 호주 뉴캐슬시 등 7개 도시가 함께한다. 한편, 스마트시티 서밋 일정을 마무리한 이동환 시장은 대만 타이난시에 위치한 '타이난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해 린슈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남부과학단지관리국 부국장과 회동을 가졌다. 이 시장은 "타이난 사이언스 파크는 대만 남부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고양시가 지향하는 글로벌 첨단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현한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에 린 부국장은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기업 유치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협력에 기대를 전했다. TSMC, UMC, AU Optronics, Chicony Electronics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전자·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는 타이난 사이언스 파크는 고양시의 미래 산업 정책에도 주요한 참고 모델이 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이번 서밋 참가를 통해 국제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글로벌 협력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22 13:03:1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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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년세대 외면 국민연금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 된다"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보험료율(내야 할 돈)을 올려 9%에서 13%로 인상토록 했다"며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43%로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당초 정부는 청년세대를 생각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실적 정치여건상 구조개혁 논의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씌울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3-22 12:00: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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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윤석열·김건희 개인 로펌으로 전락"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로펌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며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내란수괴의 편에 섰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검찰은 내란 공범이며 내란 종식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중심에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제기한다"며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의 몰락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8일, 1월24일, 2월13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고, 지난 6일 심의위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검찰은 경찰의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후인 지난 18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세 차례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김 차장 구속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의혹을 증폭시킨 셈이다.

2025-03-22 11:51: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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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준공..“멸종위기 대모잠자리 등 서식지 보존”

고창군이 도시확장으로 단절됐던 생태축을 복원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보존에 나섰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읍 덕산제 일원에 '고창읍 도시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 및 군의원, (사)한국생태복원협의회, 생태환경보전협의회, 기후환경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유관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200여명 참석했다. 강호항공고 교사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로 행사의 문을 열었고, 민간유공자 표창, 테이프커팅, 생태축걷기 등으로 진행됐다. '도시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은 도시확장에 따른 도로개설로 단절된 덕산제 일원과 고창읍성, 자연마당, 노동저수지 일원의 생태축을 연결해 멸종위기에 있는 다양한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덕산제 일원은 멸종위기 2급인 대모잠자리가 다수 발견된 곳으로, 이외에도 노랑때까치, 줄장지뱀, 가시연꽃 등의 서식지가 마련돼, 다양한 동식물의 적합한 생태환경이 만들어졌다. 또한 덕산택지개발지구가 정비되면 덕산제 일원과 덕산지구는 다양한 동식물과 고창군민의 자연과 생활 환경 등 훨씬 개선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도시 생태축 복원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태축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2 08:51:37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