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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 송편의 역설

대한민국의 최대 명절은 추석이다.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은 단연 송편이다. 쌀을 도정하고 분쇄한 후 쌀가루로 반죽하고 속을 채우고 찌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음식 문화와 가족의 따듯한 정을 이어왔다. 하지만 올해 추석은 좀 달랐다. 송편 한 알 값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치솟았다는 소식에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진다. 쌀값 폭등이 밥상 물가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창고에 쌀이 넘쳐 난다는 아이러니가 우리 식탁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이 '풍요의 역설'은 단순히 쌀값의 변동이 아니라,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초래한 시장의 왜곡에서 비롯됐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과도한 매입(총 62만톤)으로 재고를 정부 창고에 '잠그는' 비축 착시 효과를 낳아 시장 유통량을 줄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 재고가 부족해져 가격이 급등했다고 한다. 올해 8월, 정부가 비축 쌀 5만5000톤(추가 3만톤)을 '대출' 형태로 시장에 풀었으나 사업자들이 이를 '공급 부족 신호'로 해석해 기존 재고를 더 쌓아두었고 이는 유통 감소와 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쌀의 시장격리와 비축정책은 원래 농가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착한(?) 의도에서 출발했다. 매년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여 창고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가격하락을 막는 것이다. 올해도 26만톤 이상의 쌀을 격리 매입하며 총 비축량이 80만 톤을 웃돌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시장 유통량을 인위적으로 줄여 가격을 끌어 올린다는 점이다. 정부가 쌀을 '잠그면' 민간 유통업체들은 재고 부족을 우려해 확증 편향적 착시 현상으로 더 쌓아 두려 하고 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추석 송편처럼 쌀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이러한 왜곡현상이 더 뼈아프게 느껴진다. 송편 한 봉지(20㎏) 가격이 6만원을 넘어서며, 김밥집이나 떡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 메커니즘을 망가뜨린 전형적인 사례다. 농업경제학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같은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쌀의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KREI의 연구에 따르면 벼의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량의 확대가 식량정책의 기본 기조가 돼야 한다고 하였다. 인구 감소와 서구화된 식단이 대세인 만큼 단순하게 쌀의 소비를 장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쌀의 소비패턴이 줄어드는 거대한 흐름앞에서 과잉 생산을 억제하지 않으면 '풍요 속 빈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배면적을 8만 헥타르 이상 줄이고, 논타작물(콩, 밀 등)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쌀 소비를 늘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안이 바로 '가루쌀'의 확대 정책이다. 가루쌀은 쌀을 분쇄해서 밀가루처럼 사용하는 방법으로 빵, 면, 스낵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2022년부터 가루쌀 재배를 장려하며 면적을 1만 헥타르 이상으로 늘렸지만, 최근 소비 부진을 이유로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가루쌀의 산업화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가루쌀을 이용한 송편 반죽이나 제과 제품을 개발하면 추석 같은 명절 음식도 현대적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홍보 확대, 제품화지원, R&D 투자로 가루쌀 수요를 끌어 올리면 과잉 재고를 소진하고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추석 송편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우리 농업과 식문화의 상징이다. 정부 정책이 시장을 왜곡해서 송편 값이 오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상징적인 사례로 농민의 소득 보호와 소비자 부담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비축 쌀 정책은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쌀의 과잉 생산을 관리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부는 보다 정밀한 공급 정책 수립을 통해서 정부의 단기 개입을 피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보호주의에서 벗어나 재배 감축과 소비 촉진 정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가루쌀 같은 대안이 쌀 산업을 살릴수 있는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다. 올해 추석 비싸게 빚은 송편을 보며 우리 밥상의 미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윤열 미래식량안보산업전략연구원 식량안보연구센터장

2025-10-13 17:20:3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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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해외에 기술 유출 잇따라...'처벌 강화 절실'

국내 반도체 기술이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고질적 문제로 지목하며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13일 산업통상부의 '2025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해외 유출 산업기술 105건 중 반도체 분야는 4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팀을 꾸려 메모리 공정 기술을 유출한 사건의 추산 피해 규모는 4조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술이 가장 많이 유출되는 국가는 중국으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국가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1일에는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들이 중국 D램 반도체 회사 CXMT로 이직한 뒤 불법 유출된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해 중국 최초의 18나노 D램 반도체 생산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 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최신 공정 기술이다. 이들은 개발에 참여하는 대가로 중국 CXMT로부터 4~6년간 삼성전자 연봉의 3~5배에 달하는 15억~30억원의 고액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기술유출로 인해 삼성전자가 입은 매출 감소액이 지난해 기준 5조원선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도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다른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SK하이닉스와 협업하며 알게 된 하이케이 메탈게이트(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첨단 기술 및 영업비밀을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HKMG는 반도체 공정에서 미세화에 따른 누설 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강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 기술 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이 내려진 81건의 사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하다.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글로벌 단위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 특성상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장과 계열사, 협력업체까지 유출 경로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이직을 시도하는 전직 임직원의 경우 유출이 의심되더라도 소재 파악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 등 일부 국가는 기술 유출을 간접 행위로 간주해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는 집행유예가 많아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며 "국내에서도 양형 기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기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도 직원 이직 시 국내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라며 "국가 차원에서도 기업 간 인력 알선 및 체계적인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10-13 17:03:55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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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구정지 해제 '세컨드 찬스'…혐오 선동가 귀환 우려

유튜브가 과거 정책 위반으로 영구 정지된 크리에이터들에게 새로운 채널 개설 기회를 주는 '세컨드 찬스(두 번째 기회)'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두고, 혐오 선동가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범죄자들의 복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계정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하게 공식화했으나, 혐오 및 폭력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고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이라는 두루뭉술한 내부 기준으로 판단 여부에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계정이 영구 정지된 혐오·폭력 크리에이터들도 세컨드 찬스 대상인지'를 묻는 <메트로경제신문> 질의에 "파일럿 프로그램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해지됐거나 구글의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을 위반한 크리에이터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며 "또 현재로서는 유튜브 채널·구글 계정을 삭제한 크리에이터도 '새 채널 요청' 옵션을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관련해 구글코리아는 "새 채널 요청을 평가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해당 크리에이터가 구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나 서비스 약관을 특히 심각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했는지, 또는 해당 크리에이터의 온·오프라인 플랫폼 활동이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채널처럼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쳤거나 계속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등이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에는 타인에게 악의적인 해를 끼치거나, 학대·폭력·사기·기만 행위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튜브가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 위반자는 제외한다고 밝혔음에도, 과거 논란을 일으킨 계정주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비하로 논란이 된 유튜버나, 폭력성 콘텐츠로 계정이 정지된 크리에이터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제재를 받은 후에도 새 계정을 만들어 유튜브에서 활동을 반복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이 '우회 복귀'를 공식화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작권 침해 계정을 복귀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한 반면,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이라는 모호한 내부 기준으로 혐오 및 폭력 콘텐츠 위반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은 구글이 '경제적 이익'을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본 파일럿 프로그램의 목표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은 "그 어떤 표현의 자유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플랫폼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컨드 찬스 정책은 플랫폼의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린 하나의 잘못된 예시가 됐다"며 "유튜브 운영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잘못해도 나중에 다시 계정을 풀어주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돈이 되는 혐오 콘텐츠를 대량 양산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그램 도입 시기가 짐 조던 미 하원의원의 소환장 발부와 유튜브 모회사 알파벳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에서 거액을 합의한 직후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알파벳은 최근 조던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해지된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플랫폼에 복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유튜브는 플랫폼에서 보수적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들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시민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튜브의 세컨드 찬스 정책 도입이 정치적 압력과 무관한 것이냐'는 본지 질의에 구글코리아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2025-10-13 16:58: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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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美 구금직원 업무 복귀…조지아 공장 정상화 '속도'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그룹과 함께 건설 중인 배터리 합작공장 'HL-GA 배터리회사'에 필수 인력을 다시 투입하며 현지 사업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귀국한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사 직원들이 한 달여간의 유급휴가를 마치고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복귀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장 의향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파견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LG CNS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협력사 역시 각 사의 지침에 따라 출장 인력을 선별적으로 재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4일 조지아주 합작공장에서 자사 직원 47명과 협력사 인원 250여 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되자 미국 내 모든 출장을 즉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직원들은 8일 만에 귀국했으며, 회사는 전원에게 추석 연휴 종료 시점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건강검진·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이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단기 상용(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도 미국 공장에서 장비 설치나 점검, 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공식 확인되면서 출장 재개가 가능해졌다. 현재 출장에 나선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 전원은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ESTA는 미팅이나 행사 참석 등 제한적인 용도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HL-GA 배터리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2023년 43억달러(약 6조원)를 공동 투자해 설립한 배터리셀 합작공장이다. 공장은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약 355만평 규모로 조성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부지 한쪽 끝에 위치해 있다. 완공 시 연간 30기가와트시(GWh), 전기차 약 40만대 분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출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과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출장 재개는 각 사업부의 현장 상황과 인력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구금됐던 직원들의 경우 본인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파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장은 내년 상반기 가동 목표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10-13 16:56:4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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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세상이야기]금호석유화학, ESG 경영 고도화로 지속가능 경쟁력 강화

금호석유화학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아 경영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탄소 감축과 자원순환, 투명경영을 중심으로 한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며 ESG를 기업문화와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와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여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CCUS 설비 가동…중장기 감축 로드맵 가속 금호석유화학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BAU(배출전망치) 대비 29% 감축하고 2050년 완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중장기 로드맵을 실행 중이다. 지난해 Scope 1·2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하며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여수사업장에서는 올해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설비를 완공하고 가동을 시작해 연간 약 7만6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K&H특수가스의 처리 과정을 거쳐 식음료용 탄산, 드라이아이스, 용접·절단, 농업, 폐수처리 등 다양한 산업에 재활용된다. 또한 내부탄소가격제를 전사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고려한 ESG 투자 기준을 정착시켰다. 신규 설비나 연료전환 사업 검토 시 환경·안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단기 수익성보다 장기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구조로 재편 중이다. 환경경영 측면에서는 지난해 폐기물 재활용률 89.2%를 달성해 목표치(89.1%)를 상회했다. 여수제2에너지는 '폐기물 매립 제로(ZWTL)' 인증을 유지했으며 2030년까지 재활용률 90% 달성과 인증 사업장 6곳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24년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ESG경영 및 친환경경영 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NB라텍스·바이오 기반 신소재 확대…친환경 포트폴리오 전환 본격화 금호석유화학은 NB라텍스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재활용 플라스틱(PCR)·바이오매스 적용 컴파운드 소재 개발을 강화하며 친환경 포트폴리오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차전지용 탄소나노튜브(FWCNT) 상업화에 성공하고 재활용 스티렌(RSM)을 적용한 특수합성고무(SSBR) 시생산도 개시하며 저탄소 소재 경쟁력을 높였다. 제품 단계에서도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까지 총 16개 제품군의 전과정평가(LCA)를 완료하고 ISCC Plus 인증 제품 17개를 확보했다. 향후에는 LCA 측정 범위를 26개 제품군으로 확대하고 제품별 탄소발자국을 수치화하는 디지털 평가체계를 구축해 전 과정의 환경영향 관리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품 중심의 친환경 혁신과 책임경영 강화는 단순히 개별 사업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전반의 ESG 경영 체계로 확장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친환경 포트폴리오 확대 △자원순환 강화 △공급망 ESG 내재화 등 5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며 지속가능경영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협력사·임직원·조직문화 전반으로 ESG 확산…지속가능 경영 기반 강화 금호석유화학은 협력사와의 ESG 연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ESG 방침과 진단 체계를 재정비해 고위험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사와 컨설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조달체계를 강화해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협력사와 함께 ESG 수준을 높이는 공동 성장 구조를 구축하며, 공급망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근 울산·여수·서울 등 3개 지역에서 '2025년 협력사 ESG 워크숍'을 열고 협력사 대표와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협력사 시상 △ESG 평가 안내 △협력사 ESG 역량 강화 교육 및 네트워킹 등을 진행했다. 임직원 대상으로는 ESG·인권 교육을 정례화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과 '금호 MBA', 'Kumho-CARE(육아·돌봄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중심의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실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직속 ESG 위원회를 운영해 전략과 정책, 성과를 총괄하고 있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룹 내 ESG 협의체와 성과를 공유하며 전사 차원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는 "차세대 타이어향 합성고무 등 핵심 소재를 집중 육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이오, 지속가능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고부가 제품 전환과 관련 인수합병(M&A)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이지만 이를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금호석유화학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3 16:44:1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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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요일인 26일 오후 4시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70건 처리 합의

여야가 오는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해 70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13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송언석·김병기 원내대표가 만나 의사 일정에 대해 논의한 후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야당에서 국정조사 2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련 국정조사와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저희 당은 오늘 갑자기 (야당의) 요구를 받아 더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총 75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대기 중"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처리 건이 70건이고, 법률안 및 규칙안 5건이 현재 (여당 주도로) 일방 표결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의 민생법안 처리 합의에 상응해 야당에선 국자원 화재 국정조사,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유족들의 요청에 따른 국정조사를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민주당도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후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것을 두고 야당의 '민중기 특검에 대한 폭력수사 특검법'을 당론 추진과 관련해 문 수석은 "특검을 또 특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라며 "가혹수사가 있었다는 실마리가 없는데 (특검 요구는) 빠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특검과 관련돼 그동안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았던 수사행태가 자행됐다"며 "특검 수사의 불법성이 확인돼야 하는데, 검찰의 행태로 볼 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고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2025-10-13 16:3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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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우주·항공·AI 딥테크 기업과 기술협력 추진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에 공동 주관기관이자 수요기업으로 참여해 딥테크 기업과 기술협력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KAI,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진주강소특구(경상대학교)가 주관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수요 분야에 대한 기술 아이디어를 공모 후 수상자들에게 기술 실증 지원, 공동 개발, 투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다음날 5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수요 기업인 KAI와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우주 ▲항공 ▲AI ▲자율 제안으로 총 4개 분야에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우주항공청장상, 특구재단 이사장상, KAI 대표이사상이 수여되며 총 3000만원 규모의 KAI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선정기업은 KAI의 분야별 전담부서와 매칭을 통해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며, 전략적 투자 검토도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우주항공청 주관의 글로벌 네트워킹 및 국제행사 초청 ▲해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여 지원 ▲특구재단 특구육성사업 및 특구펀드 투자 연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패밀리 기업 선정 우대 및 애로기술 해결지원 ▲진주강소특구(경상국립대)의 경영 컨설팅 및 대중소 Meet-up 프로그램 참여 등 주관기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한 다양한 후속성장 기회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차재병 KAI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다수 참여하고 협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KAI가 수요기업으로 함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KAI는 이번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 문화를 개방과 협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0-13 16:30:3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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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로비서 즐기는 가을 선율…태광 가을음악회 13일 개막

태광그룹은 13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로비에서 예원학교 학생들의 피아노·바이올린 협주로 '태광 가을 음악회' 첫 무대의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연주자들로 구성된 예원학교 학생들은 파블로 데 사라사테, 세자르 프랑크,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실내악 명곡들을 연주했다. 예원학교는 정명훈, 손열음, 조성진,임윤찬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배출한 명문이다. 태광그룹은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태광그룹은 오는 23일까지 매일 한 차례씩 음악회를 연다. 13~17일에는 점심시간인 낮 12시30분, 20~23일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10분에 열린다. 14일에는 성악가인 김은교 세화여중 교사가, 15일에는 태광그룹 임직원 공모를 거쳐 선발된 보컬·댄스 밴드 '태광 데몬 헌터스', 17일에는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장학생 출신의 음악 전공 대학생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20∼23일에는 한림예고(보컬·댄스), 지혜와 전자밴드(전자음악), 임채희 트리오(재즈), 가수 장예진(발라드)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공연 기간 유튜브 채널 구독 후 명함을 제출한 참관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점심시간에, 또는 퇴근길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음악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음악이 주는 삶의 여유와 위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5-10-13 16:26:0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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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취임 5년…글로벌 위상·실적 고공행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4일 취임 5주년을 맞았다. 2020년 10월 코로나 19 팬데믹과 공급망 위기 속에서 출발한 정 회장의 5년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취임 이후 친환경차를 앞세워 글로벌 완성차 '빅3'로 성장시키고 일반 자동차 회사의 개념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선두로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최근 최대 시장인 미국의 고율 관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는 정 회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동차산업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위기를 전략적으로 헤쳐나가며 현대차그룹을 글로벌 판매 톱 3에 안착시켰다. 2022년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 3위를 기록했고, 현재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실적도 크게 성장했다. 정 회장 취임을 기점으로 현대차·기아의 합산 매출액은 2019년 163조 8924억원에서 2024년 282조 680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합산 영업이익은 5조 6152억원에서 26조 9067억원으로 380% 급증했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매해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을 경신한 것이다. 특히 현대차·기아는 올 상반기 극도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13조 86억원의 합산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사상 처음 글로벌 2위에 올라섰다. 영업이익률은 8.7%로 폭스바겐(4.2%)을 비롯한 경쟁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2배 이상 상회했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모빌리티 연구 및 혁신 허브인 국내에 올해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30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제품 개발, 핵심 신기술 선점, 전동화 및 SDV 가속화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는 현지 공급망을 확대하고 미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력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2022년 현대차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2025년 기아 EV3까지 4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받은 글로벌 어워드만 25개다. 차량 안전성, 친환경성, 고성능, 디자인, 브랜드 경쟁력 등 모두 최고 수준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수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조성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정 회장은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수소에 대한 진정성 있는 비전을 밝혀왔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수소 브랜드이자 비즈니스 플랫폼인 'HTWO'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수소 밸류체인 모든 단계에 솔루션을 제시하며,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실행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에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을 자동차 회사에서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차(SDV), 수소, 로봇,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모빌리티 그룹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 외에도 고려대 '정몽구 미래의학관'을 개관하며 국내 첫 민간 주도 전 주기 백신 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미국 '현대 호프 온 휠스' 운영 등으로 글로벌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다만 정 회장이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미국의 25% 관세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의 관세가 15%로 인하하면서 현대차그룹은 가격 경쟁력 약화 등 부담이 큰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차량 판매가격 인상을 억제하며 부담해야 할 분기 관세 비용만 2조 원 이상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관세 리스크 해소를 위해 현대차의 미국 생산 비율을 2030년 80%까지 확대하고, 수요가 높은 하이브리드차를 8종에서 18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과의 경쟁도 부담이다.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는 자국 정부의 대폭 지원과 막대한 투자로 전동화 기술력은 물론 점유율도 무서운 속도로 높여가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현대차그룹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취임 이후 현대차그룹의 괄목할 성장을 이끌어 온 정의선 회장은 여전히 고객, 미래세대, 나아가 모든 인류의 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혁신은 인류를 지향해야 하며, 진정한 진보는 사람의 삶을 향상시킬 때 의미가 있다"면서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고객중심의 설루션을 통해 인류의 풍요로운 삶과 지구를 위한 혁신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지론을 밝혔다.

2025-10-13 16:26:0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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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감 와중에서 지방선거 '밑준비' 박차… 이달 내 완료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2026년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밑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 선거까지(6월3일)는 8개월이 남았지만, 후보 선출은 최소 선거 한달 전엔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공천 룰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를 대략 7개월 앞두고 공천 준비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본격적인 공천 작업은 내년 봄에 진행한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경선 실시'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경선'을 통해 당내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며 공천 배제(컷오프) 최소화 방침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적격 ▲예외없는 부적격 ▲예외있는 부적격 등으로 예비후보들을 나누며, 범죄 경력자·음주운전·성범죄·투기 목적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자로 결정해 컷오프를 할 예정이다. 범죄 경력의 경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1회), 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밀 심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탈당 전력이 3번 이상인 경우에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공직 수행 등의 이유로 탈당한 경우는 제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참작이 가능한 경우엔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자 심사엔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국 17개 시도당과 250여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도 진행한다. 추석 연휴 이휴 당무감사에 착수해, 이달 중에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감사와 기간이 겹치는 만큼, 실사 대신 서면 위주 감사로 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전방위적 감사 대신 문제 지역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필요 시에는 실사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이달 내로 공천 룰을 정비하고 시도당·지역위에 대한 당무감사를 마치면, 예비후보자들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3 16:17: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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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3500억달러 대미투자 협상 새 국면으로… 조현 "美, 3500억달러 투자 새 대안 내 검토 중"

한미 관세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 실행 방안에 대한 금융패키지의 대안을 제시한 이후 최근 미국 측에서 새로운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위원들의 대미투자 관련 질의에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국익을 위해서는 대미 직접투자보다는 관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의가 나오자 "미국이 대안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현재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두고 관세협상 타결에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달러 전액 직접 투자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외환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달러는 직접투자와 대출 보증을 포함해 언급했는데, 돌연 전액 직접투자를 요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없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진행하면 1997년 IMF 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장관은 "직접투자로 하면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미국 측 요구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했다"면서 "그런 이유(외환위기 가능성)로 인해 지금 협상이 늦춰지면서까지 우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조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연설명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미측이 제시한 새 대안' 관련해, 우리 측에서 9월에 금융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최근 미측의 새로운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 동안 교착 상태였던 한미 협상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시점에 맞춰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제로 이달 내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2025-10-13 16:12: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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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70만 신용사면과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어 버리면 언젠가 그 돌들은 무너지고 만다. 모든 일을 대할 때 당장의 임시방편만 고심할 게 아니라 구조부터 탄탄하게 쌓아야 하는 이유다. 지금의 370만 명 신용사면은 '하석상대(下石上臺)'다. 정부가 이달 시행하는 신용사면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올해 연말까지 모두 상환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차원에서다. 신용사면을 받게 되면 연체 이력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오른다. 370만 명이 모두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면, 이들 중 약 29만 명이 새롭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신용사면이 단순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약차주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도 이는 다시 연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신용사면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해도 이를 또 갚지 못하면 악순환의 반복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올해 2분기 취약차주 수의 비중은 14.2%로 지난 2021년부터 계속해서 증가세다. 취약차주 중 대출 비중 역시 12.2%로 같은 기간 꾸준히 오름세다. 이는 단순 사면이 취약차주 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250만명의 신용사면을,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가 290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과거 선례들에도 불구하고 취약차주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오히려 이런 식의 사면 조치가 계속되면, 애초에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차주들의 의지가 꺾인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도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신용사면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면 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기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부터 고민돼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취약차주 문제는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다. 아랫돌로 윗돌을 괴는 게 아닌 새로운 돌을 쌓을 때다.

2025-10-13 16:11:2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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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규제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은) 이번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개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고점을 돌파했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김 장관은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관비율(DSR) 적용이나 보유세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금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무 부처라 금융과 세제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또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6월 초 집권한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정책이 한두 달로서 정리되는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6·27 대책과 9·7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6·27 대책은 대출 규제를, 9·7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등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다. 김 장관은 "6·27대책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억제책이었다"며 "9·7대책은 현재 공급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좀 늘려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자 한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열렸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는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장관은 과징금 30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도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었던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증인 출석이 철회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사 CEO에 대한 증인 신청을 안전 책임자(CSO) 등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조정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0-13 16:07:2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