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옵티칼 정리해고 문제 대응 TF 구성 및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방문해 구미공장 정리해고에 반발해 599일째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과 면담했다. 정 대표는 황명선·김주영·민병덕 의원,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과 함께 박 지회장이 고공농성 중인 현장까지 올라가 박 수석지회장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은 이날 국민 5만명 동의를 얻고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다.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7명은 고용승계를 위한 청문회 개최와 니토덴코와의 교섭 주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옵티칼은 지난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불이 나자 평택공장으로 생산 물량을 옮기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 17명을 정리해고 했다.박 수석부지회장은 2024년 1월 8일부터 평택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정 대표는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수석부지회장에게) 건강이 염려되고 중요하니 땅에 내려와서 발을 딛고 주장하고 투쟁하라. 제발 내려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다"면서 "요구하는 바가 그렇게 크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를 왜 해고 했는지, 고용승계하고 있지 않은지, 제발 그 이유라도 알고 싶다며 우리를 좀 만나달라는 소박한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당에선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고 최 지회장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한국옵티컬하이테크지회에서 요청한대로 청문회든 입법 공청회를 통해서 이배원 한국옵티칼 대표이사를 불러서 하루 빨리 노동자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당에서 노동계와 함께하는 TF를 구성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외국투자 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지회장은 정 대표에게 "대표님이 이렇게 왔다 가고 나서도 끝까지 문제 해결 바란다"며 '고용승계'라는 글귀와 박 수석부지회장의 모습이 그려진 액자를 선물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제 사무실에 이 액자를 걸어놓고 볼 때마다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관하고 방치했던 해고 노동자들의 절규를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며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99일간의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의 노사 대화, 한국과 일본 NCP(국가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노사 현장 혼란…노사정위 구성해 노란봉투법·상법 재개정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기업들과 야당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네이버에 6개 손자 회사 근로자들이 원청 기업 네이버 사옥 앞으로 몰려가 임금 협상 결렬 책임을 물으면서 네이버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며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 2명을 배출해내 현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네이버가 이재명 정권이 만든 법으로 직격탄을 맞게된 것이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여러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하청업체 노조들도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이 남았지만 이미 산업 현장에선 하청 노조들의 원청 기업 대상 쟁의요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며 "노사 현장이 벌써부터 이같은 혼란에 빠지면 6개월간의 법 시행 준비 과정도 대단히 험난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교섭과 파업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높아지고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불길했던 예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아직도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7년만에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노조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에 가서 7조원의 투자를 추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야말로 (기업들이) 이재명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계, 산업계 전체가 겪는 위기 상황"이라며 "노조법과 상법 개정, 미국의 관세 인상, 과도한 대미 투자 약속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이 공동화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이 우려가 계속제기되고 있다"며 여야·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소영,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에 "50억원 현행 유지가 합리적…9월초에 결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을 두고 현행 종목당 5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정부가 9월초에 이를 결단해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실 (대주주 기준) 10억원, 50억원이 중요하다기보단, 주식시장에서 정부의 입장이나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이 문제"라며 "제도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단 점이 오래 지적돼 왔다. 왜냐하면 수익에 기반해서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개념하고는 다르게 대주주 양도세는 1년 중에 딱 하루(매년 말일) 보유하고 있는 양을 기준으로 대상을 지정한다. 하루만 회피하면 조세를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무료 차선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득 있는 사람한테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회피할 수 없는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 말고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라며 "이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해서 괜히 연말에 매도 물량만 나오는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제도 자체는 손보지 않으면서 대상만 확대한다는 것은 불합리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수가 확보되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는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정부가 제시하는 세입이 없고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많아봤자 1000억~2000억원 정도"라며 "최근 몇개월 동안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증권거래세 세수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거래량이 30% 급감했고 상승세도 멈춰섰다"며 "그러면 예상됐던 1조~2조의 추가 거래세 세수가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합리적인 제도도 아니고 실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도 아니고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지도 모르는 방안이고 하니 많은 국민과 투자자분들께서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자고 하고 명확한 신뢰와 신호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대감을 한 번 줬다가 실망을 주면 실망한 분들을 다시 기대감을 갖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든다"며 "그래서 더 오래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9월초에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안 처리…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 지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23년 발생했던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자 이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 처리했다. 오송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호우로 미호강에 설치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10여분만에 6만t의 물이 약 5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 내부로 급속히 유입돼, 지하차도를 지나고 있던 차량 안에 있던 탑승자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결국 사망 14명, 부상 16명이라는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대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을 목표로 실시된다. 조사기간은 8월27일부터 9월25일까지 30일 동안이며,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CD)' 도입 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추진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인권위원에 추천된 이상현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성소수자 혐오를 주도한 만큼 반인권적인 인사 추천이며, 우인식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내란 옹호세력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인권위원 선출안을 자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고, 그 결과 선출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국가인권위원에 이 같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정당의 추천 권한을 인정하고 정당 정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지금하는 행동은 정당정치가 갖는 기본 성격과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 더 이상 야당은 없다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이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안건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안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각 교섭단체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 온 것이 관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가 추천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수호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의장과 의원을 체포해서 더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국회가 자기 스스로를 국회가 부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퇴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나머지 안건 표결을 그대로 진행했다.

정청래 대전서 '尹 R&D 삭감' 비판·장동혁 최고위서 '당 단결' 강조

여야가 8월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를 선출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전을 찾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이끌 방향을 제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지도부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 채 해병과 연평해전·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의 묘역을 참배했다. 정 대표는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에 '평화의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충원에 올 때마다 우리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으신 애국자들에 대한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까 하는 소명감 같은 게 하나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군 그리고 채 해병, 연평도 희생 장병들 그리고 천안함 희생 장병들까지 그분들이 꿈꾼, 못다 이룬 꿈을 평화로운 한반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정 대표는 "충청이 낳고 대전이 키운 정치인이 저 정청래다. 오늘 고향에 와서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하니 정말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추억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며 소회를 밝혔다. 정 대표는 충남 금산군에서 태어나 충청권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R&D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과학 기술자, 과학 연구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35조3000억원이라는 가장 많은 R&D 예산을 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R&D 예산을 기반으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 대전의 혁신 도시, 과학수도의 위용을 다시 떨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도 취임 다음날 첫 행보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참배했다. 장 대표는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에 "정도직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근 찬탄파와 반탄파의 갈등으로 분당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거나 분당한다거나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새 당 대표로서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우리 국민의힘끼리 하나로 뭉치고 그 힘을 우리 외부로까지 확산시켜 자유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찬탄파 조경태 의원이 장 대표를 비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린 것을 두곤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며 "만약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로 돌아온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이 보내준 민심은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민심을 모아 국민께 먼저 다가가겠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께서 더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제 변화된, 하나 된 국민의힘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김건희 특검 출석 "저는 결백"…민주당은 고발장 제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김건희 특검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 윤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 출마가 거론됐던 권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인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광화문 김건희 사무실 특검 출석 전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기밀내용을 특정 언론에 흘려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으로) 정치 탄압을 받았지만 1~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에 또 가서 있는 그대로 잘 진술하고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면서 "특검이 아무리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 없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취재진이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질문을 하자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성윤·장경태 민주당 의원, 박창진 부대변인, 김규현 변호사, 류삼영 전 총경 등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성윤 의원은 "통일교 관련 (권 의원의) 비리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도에 의하면 20대 대선 직전 2022년3월 경 권 의원은 두 차례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한 총재가 쇼핑백을 건네자 권 의원이 넙죽 큰절을 올렸다는 사실까지 보도됐다. 정권 실세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까지 올리며 굽신거렸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수뢰, 알선수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범죄 피의자"라며 "소환조사에 그쳐선 안 된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매우 중요하다. 위헌적 국정개입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이춘석 주식 차명 거래' 관련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과 관련 경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에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춘석 의원 및 보좌진의 국회 출입 기록 등을 요구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임의 협조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 중이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실 보좌관 차 모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민주당을 곧바로 탈당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는데, 본회의장에서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나와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 이 의원이 중요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론은 더 악화됐다. 당시 포착된 계좌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원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네이버와 LG CN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을 육성하는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일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의원과 차 모 보좌관을 제명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우원식 "개헌특위 9말10초 구성, 합의되는 만큼 개헌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9월말에서 10월초에 구성해 본격적인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안정을 찾는 순간이 9월말~10월초라고 보고, 이 때부터 국민의 의사를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할 경우에 대해 "이번에는 합의되는 만큼의 개헌을 하자. 그래서 개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여러 차례 나뉘어서 개헌을 해도 되니까"라며 단계적 개헌 가능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국회 승인권 부여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등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 사항이라고 봤다. 우 의장은 대통령직을 4년씩 두번 연이어 할 수 있게 하는 4년 연임제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 여야가 합의할 시 도입하면 좋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과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배치해 중간 평가 성격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 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10월말 개최되는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제가 2월에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서 얘기했을 때, 시 주석이 저한테도 한 얘기가 뭐냐면 그때 처음 그런 얘기한 건데 '에이펙에 가는 건 국가 정상들이 가는 게 관례고 나(시 주석)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다"며 "그래서 이미 2월 전에 오는 걸로 거의 결정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수괴' 전두환 비석 밟은 조국 "尹 운명도 이렇게 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6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전두환 비석을 밟으며 "윤석열의 운명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있는 전두환 기념비를 밟고 서서 이같이 말했다. 전두환 기념비는 묘역 입구 바닥에 설치돼 있는데, 이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 참배객들의 '통과의례'로 자리 잡았다. 조 원장은 "(계엄과 쿠데타는)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전두환과 노태우의 쿠데타 이후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면서 "검찰독재정권이 검찰독재도 모자라서 계엄한 것에 격분하고 분노한다. (계엄 관련자들이) 죗값을 받고 있고 민주정이 회복된 만큼 전두환 표지석을 밟으면서 뜻을 되새긴다"며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언급했다. 조 원장은 "5·18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정치를 하려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과 계엄, 쿠데타를 접하고 그와 싸우면서 맨 먼저 떠오른 것은 5·18이었다"며 "이 자들이 정치인을 수거해서 영현백에 넣으려고 했다. 그 때 국회의원 시절이지만 광주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용감한 국민들의 싸움으로 일당들이 격퇴됐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투옥됐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투쟁해주신 광주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 합당 논의와 관련해 "합당 이전에 해야할 질문은 현 시점에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가냐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 내란을 옹호, 비호, 방조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이 심판된 후 중요한 문제가 국민의 삶"이라며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당만 있어야 하나, 조국혁신당도 있는 것이 좋은가라고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며 "또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한석이라도 차지하면 안 된다. 심판 받아야 할 세력이 다시 단체장을 차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원장은 2박3일 호남 일정을 소화하며 사면 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 원장은 참배 후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을 찾아 자신의 사면·복권을 위한 탄원서를 써준 옥현진 대주교를 예방했다. 27일엔 전남 담양을 찾아 고(故) 최홍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묘소를 참배하고 담양군수와의 차담, 고창 책마을해리를 방문한다. 저녁엔 전북 전주시를 찾아 문화기획자간담회를 갖는다. 28일엔 전북 익산시를 찾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속보]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 '장동혁' 선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당정협의회 "R&D 투자 역대 최대로·국민성장펀드 조성"

당정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한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를 새로 조성해 미래 전략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관계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이 경제성장, 민생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국정철학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정 모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때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정이 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재정의 선순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이 잘 사는 길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이 내년 예산안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를 줄였던 과오를 반성하고 역대 최대로 투자하기로 했다"며 "AI(인공지능) 산업을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대 등 국민 실생활에 AI가 도입될 수 있도록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ABCEDF(인공지능·바이오·문화·재생에너지·방산·제조업) 첨단산업별로 적극 투자하고 R&D를 투자할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산업전략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설할 것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지원하는 등 아동 양육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자영업자 매출증진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반영하기로 하고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나 화재에 대응하는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화재 대응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며 "보훈급여를 확대하고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세부적 금액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을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 경제 대혁신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우수 제조 역량을 통해 피지컬AI 선도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할 것"이라며 "R&D에 역대 최대로 투자하고 K-컬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겠다. 글로벌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 산단 등 에너지 전환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당정협의회 "R&D 투자 역대 최대로"

당정이 26일 2026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초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AI(인공지능)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R&D(연구·개발)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관계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두가지를 당부한다. 국정 목표가 예산안에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세 축이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은 되풀이돼선 안된다. R&D 축소, 세수결손이란 실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정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다"며 "정부가 지난 22일에 경제성장률을 2025년 0.9%, 내년에 1.8%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올해 17만명인데, 내년은 11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해서 고용없는 성장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맞춰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적극 재정 기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을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선도 경제 대혁신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우수 제조 역량을 통해 피지컬AI 선도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할 것"이라며 "R&D에 역대 최대로 투자하고 K-컬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겠다. 글로벌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 산단 등 에너지 전환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재계 "부작용 최소화 장치 마련해달라"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3·6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부터 시작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이후 표결에서 상법 개정안은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어 야당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함께 반(反)기업법으로 규정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2차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 경제8단체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입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사가 이익을 내더라도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그 이익을 곶감 빼먹듯 빼먹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면서 "그 불신을 해소하는 첫 걸음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서 이사들의 행동기준을 만들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해서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열며 여당 주도로 입법 강행된 반기업법들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울러 이번 악법들이 어떤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 이후에 추가대응에도 즉각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반(反)기업법 강행 처리에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 맞대응 추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쟁점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공사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기업을 옥죄는 반(反)기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 소원 등 맞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탈출)'이다. 재계에선 '제일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은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 성장동력 상실, 국민경제 초토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경제내란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하고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하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 그랬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를 앞에 놓고 끌고 가겠다고 하는 소주성을 해서 대한민국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똑같은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추락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생체실험 해보자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 된다"면서 "한미 관세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까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더니, 지금도 대기업 총수들과 같이 미국에 가 있다. 뒤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강행통과 시키면서 염치없이 기업에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처리된 쟁점법안들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어제 송언석 비대위원장 말처럼 헌법소원이나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구체적, 절차적인 지시를 (당 내) 사법정의수호 태스크포스(TF)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방송법을 포함해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 다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본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