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대통령에 "조국·윤미향 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한 광복절 사면 대상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청년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겨줬고, 최악의 국론 분열을 야기시켰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파렴치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사흘 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란 망언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억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매도하고 법원의 횡령금 반환 결정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기념하는 국민적 축제와 통합의 날"이라며 "결코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80주년 광복절이다. 비록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도 반대한다"며 "조국과 윤미향 사면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정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추이 지켜보며 숙고"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정 간 긴밀히 논의했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 일부 의원과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혼란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일안을 전달했는지 복수의 안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떤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한 것이 없다"며 "당도 의견을 들어보고 이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 지표, 지수를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 과정과 일정들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정의 주요 의제였던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를 두고는 "당은 정부의 한미통상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금융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외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당정이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적기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 준비 등 면밀하고 빈틈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당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에 정부는 인력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비공개 논의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집이 전파돼 집을 잃은 수재민들이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행정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거주할 집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재민들을 위해서 이동식 주택 보급이나 폐교 활용, 주거 대책, 그리고 대체 부지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특별하게 강구해 달라는 정청래 당 대표의 요청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에이펙 지원'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10일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한미통상협상 후속 조치,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등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회의에선 한미통상협의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 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당과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민생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의 성과가 국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억지 주장으로 협의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고질적인 발목 잡기로 후속 대응을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 첫 번째 논의할 안건은 한미 통상협의 후속 조치다. 지난 7월30일 한국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돼 미국으로부터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조선업 협력 프로그램은 우리 조선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한미 경제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 세부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서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한미 간의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당정대는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청래 대표는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균형 발전의 기회이기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사항들을 세세히 점검하고 입법과 예산 등 모든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에이펙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외교 통상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무대다. 대통령께선 취임 직후인 지난 6월9일에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셨다"며 "그리고 7월에 취임하신 김민석 총리께서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서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해 주시고 계셔서 매우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에이펙 정상회의 경제 파급 효과가 최대 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연결되고 국내 기업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체감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대표는 당정대의 단결을 강조하면서도 쓴소리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당정대가 하나의 심장으로 뛰겠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당연히 앞으로 정부가 잘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했다고 하고 잘 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李 정부·민주당, 코스피 5000은 공염불이었나"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법안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과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두고 "주식 양도세 개악과 도덕적 해이의 콜라보, 코스피 5000은 공염불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발표로 증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발표 하루 만에 코스피 시총 116조원이 증발했고, 세제 개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14만 명 이상의 국민이 며칠만에 몰리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패가망신 1호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이해충돌, 내부거래까지 함께 터지며 이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중"이라며 "개미 투자자가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 폭탄 때문이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권력층은 내부정보로 배를 불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이중 잣대'에 대한 분노가 가슴에 일렁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며 "정책 결정자가 내부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는 나라,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나라에 장기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개악으로 연말마다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로 시장 신뢰는 바닥을 칠 지경"이라며 "14만명의 국민청원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세금 반대가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라고 부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범죄와 정상 사이 경계선을 아슬아슬 넘나들며, 불공정과 도덕적 해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 정부의 총체적 국기문란이 모든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춘석에 대한 확실한 일벌백계 없이는 아무리 친시장 정책을 내놓겠다 해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시는 신뢰의 게임이다. 정책 결정자의 도덕성과 일관된 친시장 정책이 뒷받침될 때만 투자자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춘석 일벌백계와 세제 정상화로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세 개악과 도덕적 해이의 콜라보, 코스피 5000은 결국 공염불이었나"라며 "정권을 맡기로 했다면, 여당다운 여당이 되기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 체질이 더 맞다는 푸념과 비아냥이 깊이 와 닿길 바란다"고 권했다.

지지율 처참 국민의힘, 전한길이 몰고 온 '블랙홀' 직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대표하는 전한길 씨가 몰고 온 블랙홀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대구에서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의 첫 합동 연설회를 개최했다. 대선 패배 후 당을 수습할 방안과 비전 경쟁을 기대한 국민의힘이었으나, 이른바 찬탄파와 반탄파의 깊은 감정의 골만 드러났다. 갈등의 중심엔 전한길 씨가 있었다. 전 씨는 '전한길뉴스' 발행인으로, 언론인 자격으로 합동 연설회장에 나타났다. 전 씨는 찬탄파 후보들이 연설을 할 때는 '배신자' 구호를 연호하고, 반탄파 후보들이 연설할 때는 응원을 보냈다. 찬탄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할 때는 아예 반탄파 청중 앞에 다가가 '배신자' 구호를 유도하기도 했다. '배신자'란 표현은 반탄파나 당 내 극우세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현직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자들을 낮춰부를 때 사용한다. 전 씨의 선동이 계속되며 찬탄파, 반탄파 지지자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 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한길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9일)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전 씨에 대한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찬탄파와 반탄파 후보들도 이젠 '당의 혁신'보단 '전 씨의 행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찬탄파 안철수 후보는 전 씨에 대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방팔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경태 후보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당원들이 활개치는 한, 당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필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탄파 후보들은 전 씨를 감싸고 나섰다. 전당대회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찬탄파 지지자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당이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대응이 없다면 분란과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공격 대상은 내부가 아니라 밖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전 씨는 "전한길은 언론인으로 입장 자격이 있다"며 "만약 금지한다면 언론탄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가 비전·정책 대결이 아니라 전 씨의 소란으로 얼룩지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16%로 나타났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에서는 민주당 37%·국민의힘 23%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 씨의 전당대회 등장 전부터 지지율이 바닥을 쳤는데, 전 씨의 소란으로 마땅한 출구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7%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李 세제개편안, 효율성 좇아야 할 분야에서 공정과 공평 추구"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큰 문제점은 효율성을 좇아야 하는 분야에서 공정과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가 7일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 했는데, 막상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송 위원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를 두고도 "연말이 되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고,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개미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 정책을 하면서 코스피5000을 한다고 주장하니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증권 거래세도 계속 인하를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다시 0.2%로 다시 인상을 하겠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수익이 난 것도 없는데, 거래 때마다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개미 투자자에겐 심각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법인세 과표별 1%포인트 인상을 두고는 "경기가 좋지 않고 한미관세협정 등 기업에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는데, 세금을 더 물린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주가 부양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제에 나서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가 증권거래세 0.2%만 받고 나머지는 모든 세금이 없다.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에만 20%를 부과한다"며 "한국은 양도세도 있고 거래세도 있고 배당세도 있고 모든 세금이 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는 경제학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에 더해 투자심리"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이 이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며 코스피5000시대라는 정부의 목표와는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과중한 법인세 4단계 구조와 최고세율은 현재 경제 현실이나 자본의 이동성 측면 등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하향을 두곤 "장기투자에 대해 배려가 없는 우리 주식 관련 세제에서 매년 연말에 매매를 유인해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 인상도 "증권거래세율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중 유동성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 文 전 대통령 예방…조국 사면 이야기는 안 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사람의 만남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정청래 대표는 전현희·이언주·한준호·김병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만남을 가졌다. 정 대표는 평산마을을 찾기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눈물을 훔쳤고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정 대표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다. 이후 정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정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정 대표가) 당원과 대의원의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했다"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빠르게,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도 하셨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높은 지지를 받고 출범한 것처럼 국민 기대가 높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 대표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지지율이 매우 고무적인데 그런 부분들도 잘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TK(대구·경북)에서도 변화가 있겠으니 관심을 갖고 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권 대변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사 여부 등 사면에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단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여론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찬탄·반탄 '2대2' 구도 확정, 본선은 당심 80% 반영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의 본선 진출자가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가나다 순) 후보로 결정되며, 찬탄파와 반탄파의 2대2 구도가 짜여졌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8차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본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당 대표 후보 예비경선에선 당심과 민심을 각각 50%씩 반영했는데, 주진우 후보가 탈락했다. 본선 진출자가 확정된 만큼, 당 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의 반대하고 당이 화합과 단결해야 한다는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지금의 당 상황에 책임 있는 자들의 인적 청산을 요구하는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 다만, 본선에서 당심 80%, 민심 20%가 반영되기 때문에 당심에서 앞서는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예비경선 때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한 찬탄파 후보들이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어떤 전략을 펼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당 대표 선거는 본선에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 실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보면, 665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39.5%로 1위를 기록했다. 장동혁 의원은 22.2%로 2위, 주진우·조경태 의원이 각각 8.4%로 공동 3위, 안철수 의원은 6.6%였다.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조사(18세 이상 2018명)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20.3%로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7.2%, 장동혁 의원 10.7%, 안철수 의원 9.6%, 주진우 의원 5.0% 순이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4일 3일간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ARS(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됐고, 전체 표본수는 2018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였다.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 표본수는 665명이며, 표본오차는 ±3.8%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고위원 선거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가나다 순)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 장영하·함운경·홍석준·황시혁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청년최고위원은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가 컷오프 없이 본선을 치른다. 신동욱·최수진 후보는 현역 의원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원외다.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을 선출한다. 최고위원 선거는 역시 당심 80%와 민심 20%를 반영한다. 당헌·당규상 본선에서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인이 없을 경우, 4위 득표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이에 따라 양향자 후보와 최수진 후보 중 1명은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선출직 최고위원은 3위안에 들어야 당선될 수 있다. 최고위원 선거가 당심의 비율이 높은 탓에 선거 구도도 반탄파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반탄파는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최수진 후보로 분류되고 찬탄파는 김근식·양향자 후보로 분류된다.

[속보]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본선 진출

민주당 "'K-스틸법'으로 韓 철강 산업 지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철강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수소차,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등의 첨단 산업은 철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지금 철강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다"며 "온실가스의 감축도 시급한과제다. 수소 환원 제철, 무탄소 전력 등 기술 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프라 구축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선 감당하기 어렵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강 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법안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국 효자 수출 품목인 철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50% 고율 관세 부과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이춘석 게이트' 맹공 "특검 수사 제안"

국민의힘이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며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전 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과 억대 자금의 주식 투자를 공유하는 보좌관의 실체가 무엇인가',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본인 명의로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가'"라며 "'이 전 위원장의 주식 계좌는 과연 하나뿐인가', '네이버와 LG CNS의 국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가에 이 전 위원장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춘석 의원 한 사람뿐인가'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국민께서 원하고 계신다. 이 전 위원장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당장 AI 국가대표 사업의 주무 부처 장관이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LG AI 연구원 출신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LG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성숙 중기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네이버 출신"이라며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의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국민은 궁금해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그래서 이 사건은 경찰의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하는 바"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의원 300명에 대한 조사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이춘석 두고 "개미 절망에도 직위 이용 떼돈 벌 궁리"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홍석준 예비후보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에 투자한 것을 문제 삼았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명거래가 맞다면 거짓 재산신고로 공직자윤리법과 금융실명법 위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해충돌"이라며 "언론에서는 AI(인공지능) 관련 주식이라는 점에만 주목하나 저는 그것보다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라는 데 더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카드사, PG사 등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스테이블코인 대행사는 날개를 달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 전 위원장이 갖고 있는 주식이 스테이블코인 대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이고 이춘석은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위의 경제2분과장으로서 AI 정책은 물론 스테이블코인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주주 기준 10억 조정과 증권거래세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개미투자자들은 절망에 빠진 사이 민주당 국회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떼돈을 벌 궁리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車 관세 간담회 개최 "경쟁국과 비교우위 잃어…반(反)기업법 전면 수정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한미통상협상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로 위기에 닥쳤다고 주장하며 기업 경영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25% 상호관세 부과에서 15%로 합의가 돼서 굉장히 잘 했다는 자화자찬이 정부여당 일각에서 나왔다"며 "이는 배부른 관전평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서 대미 관세가 0%였는데, 일본과 유럽연합은 (원래) 2.5%를 적용 받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이) 동일하게 관세 15% 적용은 '성공'이 아니라 2.5%포인트 만큼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미통상협상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인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부품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한쪽에선 관세 협상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본 관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 기업들에 대미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국내에선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으로 경영권 침탈 수준으로 기업을 옥죄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경영 환경에서 과연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있을 것인지 모르겠다. 기업의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여력이 부족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공염불이 될 것이고 물 건너 갈 것이란 우려가 많다"며 "복합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중요한 과제다. 현재 남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2주 남았는데, 더 쎈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기업 경영 마인드를 완전히 꺾지 않도록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발제에서 "현지 완성차 기업의 수입부품 관세 한시적 면제와 같이 그린필드(생산시설 직접 투자) 투자 시 필요한 수입 기자재·설비에 관세 혜택, 관세대상 자동차 부품 추가 최소화 등 필요하다"며 "관세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관세·통관 실무상 애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소·중견기업의 실무 리스크 해소를 위한 교육·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의도한 대로 관세 조치가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 경제 악화 시 합의 변경·관세 및 규제 추가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회, 정부, 민간이 다각도로 지원을 지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제에 나서 한미통상협상이 자동차 산업에 ▲현대·기아차 대미수출 부담에 따른 현지 생산 증대 가속 ▲한국GM 대미 수출채산성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부품업체 대미 수출 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 차질 ▲연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으로 ▲현지 투자 및 국내 생산 효율성 제고 관련 투자 등 대미수출 기업 우선 지원 ▲수출 및 대미 직접투자 기업의 신증설 등 투자 펀드 활용 지원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지원 ▲인력과 연구개발 등 자동차 산업 지원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車 관세 12.5% 왜 관철 못 했나" VS "그러면 25% 관세 받아야"

한미 통상협상에 따라 미국 정부가 원하는 산업에 우리나라가 투자·대출·보증 형식으로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 12.5%를 주장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그럴거면 25%를 받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구 부총리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이날 국회로 불러 한미통상협상 타결과 관련한 현안보고 자리를 마련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나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묻자 "한미FTA는 살아 있다. 0%로 관세 면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상호관세 15%를 받지만, FTA 미체결국이 우리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15%포인트(p)가 올라간다"며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특정 분야는 미국 무역진흥법 232조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한다"며 FTA 미체결국과의 비교우위는 여전히 유지한다고 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은 조선 분야에 신조 건설하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MRO(유지·보수·정비), 기자재, 향후 AI(인공지능)와 접목한 선박 자율주행이라든지 AI를 활용한 휴머노이드, 용접이라든지 토탈패키지로 제안하니 미국에서 깜짝 놀랐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조선업을 잘 하는데, 이에 AI를 접목하는 것(소프트웨어)은 미국이 뛰어나다"며 "이번 협상은 소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해서 한국에 일자리를 없애는 개념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조선업, 중공업이든 적극적인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없다고 보면 된다. 우리 조선 기자재가 수출도 많이 하고 돈도 벌고 LA에 가서 취업도 하고 적극적 개념으로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이 자국 자동차 대미 수출 관세가 2.5%인 것에 반해 우리는 한미FTA 체결로 0%인 것을 짚으며,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가 아니라 12.5%를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산업 관계자에게 15%가 잘한 협상이라고 안심하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저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할 때 FTA 체결국가이니 미체결국하고 차별성을 둬야 해 12.5%로 가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역부족이어서 관철하지 못한 데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7월30일에 협상했는데, (타결하지 않았으면) 다음날에 25% 관세를 받았어야 한다"며 "일본은 (차 관세가) 15%인데 우리는 25%면 큰일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재차 자동차 관세 12.5%를 지키지 못한 것을 지적하자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가) 12.5%를 강력하게 주장하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러면 25%를 받으라'고 했다. 제가 어떡할까 고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번 협상으로 대미투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 투자할 때도 그것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할 수 있다"며 "국가간 협상에 따라 대기업이 해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노조가 이에 대해서 파업을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샌드위치로 끼어서 어떡하라는 거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노조에서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