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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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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금개혁, 여야 합의 어려울 것이라 보진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안에 구조개혁이 들어가 야당과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부는 매 5년마다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안을 국회에 내도록 돼 있다"며 "저는 대선때부터 임기 내에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 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정부 출범 직후 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FGI(집단심층면접) 수리분석을 통한 추계로 5600쪽(자료)을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만들어 보내지 않았는데, 총선 때문에 국회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했던 것 같다"며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조정 방안만 나왔는데, 함께 근본적으로 논의할 것이 많다고 생각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정부 안을 내서 국회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안을 내는 것은 지난번과 달라지지 않았고, 지난번에는 종합계획안을 냈고 이번엔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미래세대 청년층에 연금이 지속가능해지려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인상료 속도를 차등화하겠단 사고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이라 해서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소득을 좀 더 강하게 보장하는 차원으로, 과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건데, 개인들의 연금가입을 유도해 여러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9 14:16:56 서예진 기자 2024-08-29 14:16:56 박태홍 기자 2024-08-29 14:16:5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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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권·건강권 공정하게 보장… 안 되면 국가라 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게 안 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 공백이 생기는 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의대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의료계 측의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지금 해도 2035년을 기준으로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공백과 관련해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 보시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지방의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며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는데,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되고 행위수가에 더해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이제 일을 해야될 때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 측의 태도가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했는데, 의사단체들의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다"며 "(의료계의 반응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 주시면 저는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해 당정 갈등이 재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9 14:15:54 서예진 기자 2024-08-29 14:15:54 박태홍 기자 2024-08-29 14:15:5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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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정갈등 우려에 "생명과 건강 앞에서 낄 자리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의료개혁 해법을 둔 당정의 엇박자를 '당정갈등'이라고 해석하는 평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할 가치"라며 "그래서 이 앞에서 당정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만 이런 (저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당정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오도하는 분들도 많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제가 제시한 대안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부연했다. 한 대표가 제시한 절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최대 1509명 늘리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 대표는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절충안을 정부 측에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의 갈등이 재점화된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지금 의료개혁 상황에 대해선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첫째,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하냐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둘째로, 만약 그것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냐는 이 두 가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정부당국은 아직 첫번째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절충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안 외에도 정부가 다양한 통로와 주체, 상대를 정해두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며 "일각에서 호도하듯이 갑자기 보여주기식으로 공개한 것은 아니다. 그런 호도는 건설적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8-29 09:5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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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보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

국민의힘이 29일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관계 부처의 현안보고를 받고 악성 범죄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우리 주변의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엔 청소년들까지 그 범죄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안보고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 대표는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부처 긴급 보고는 이 사안과 유관한 부처들로부터 현황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AI(인공지능)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제·개정 노력들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활용된 AI기술 역시 가치중립적인 특성으로 범죄에 약용될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 온 만큼,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당이 이미 지난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AI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워터마크 표시 등 기본적인 규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직접적,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되긴 어려우나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악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허위영상물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영상이 주로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측과 불법정보 자율 규제를 위한 핫라인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4-08-29 09:2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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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만에' 22대 국회 첫 與野 민생 법안 처리…협치 계기 만들어

지난 5월30일 출범한 이후 합의 처리한 법안이 없어 정쟁만 일삼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22대 국회가 90일 만에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중소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협치 계기를 만들었다. 22대 국회는 출범 이후 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입법 추진을 주도하면서 여당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치는 등 소모전을 벌여왔다. 22대 국회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개원식도 열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나, 8월 임시국회부터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더니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에 속도가 붙어 민생 법안 처리가 결실을 봤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이견이 없는 총 28건의 민생 법안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구하라법은 부모의 의무,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유명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거나, 감정가만큼은 보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금액인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의해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이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 기술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간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료보조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가 있었으나,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 외에도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비율에 하한을 설정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을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안도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회동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이날 처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날 9월 2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예정이다. 한편, 우 의장은 여야 정쟁으로 개원식도 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국회 개원식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했다.

2024-08-28 15:29: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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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거부권 행사 법안 오늘 재표결 안 한다"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상정해 재표결하지 않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 결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다음달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한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공개 발언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 저희는 불법현금살포법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이런 실효성 없고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식의 법안 말고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주시면 얼마든지 담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인 내수 걍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특별법을 내놓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혀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은 많이 아쉽다"며 "소비 지출을 통해서 내수를 회복하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는 건 당장 시행해도 늦은 감 없을 정도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민생회복을 위해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22대 국회 개원식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함께 치르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회동 직후 "의장께서 국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나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 의장과 원내대표들 간 토론 형태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 및 개회식에 대한 실시 방침을 밝혔을 때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2024-08-28 13:44: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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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韓 의정갈등 절충안 "심도있게 상의한 적 없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안한 의대 정원 확대 '절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하거나 그런 적 없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절충안이 대통령실로부터 사실상 거부된 것에 대해 "(코로나19에서 회복해) 오늘 출근했으니, 당 대표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해 듣고, 상황을 파악해 생각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의 절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최대 1509명 늘리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둘러싼 당정관계 이견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일정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변경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정갈등 상황이 당정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과제"라며 "아시다시피 지역 의료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의사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의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선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편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하면서 필수 의료, 전공의, 현장의 수가 체계 개선 등을 위해서 많은 합의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정간) 아직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를 진행 중이고 이에 관해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정부와 소통하고 의료계, 현장과 소통해나가면서 국민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2024-08-28 10:3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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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투세 폐지·딥페이크 방지책·연금개혁 등 속도 내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는 민생·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 일·가정 양육 문제, 연금개혁 등을 해결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9월에는 결산 심사,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각종 법안 심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말 산더미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예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방지 대책과 관련해 여러 의원께서 입법 발의도 하고 계시고 정부도 여러 구상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을 입법화하는 문제,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개편 문제, 일·가정 양육 등과 같은 여러 민생 법안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런 민생·개혁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주도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연금개혁도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때 상당 부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겠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일 대통령께서 여러 국정 전반에 관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고 4대 개혁에 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이 4대 개혁 과제들이 우리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예산 심사, 법안 심사 등에서 민주당을 실력으로 압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유능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스타로 등극하시고 스타로 등극되시는 분한텐 상응하는 원내지도부의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10:0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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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

여야가 이견을 보여서 28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가 있었으나,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이번 법안에서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고 해 차이를 보였다. 다른 쟁점 사안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과 관련해선 이번 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던 응시 기준에 전문대 졸업생을 추가해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은 이해 관계자와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왔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늘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및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2024-08-27 23:12: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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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절충안 제안'·李 '병상 지시', 의정갈등 중재에 힘 모을까

여야 정치권이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절충안을 제시하고 특위를 구성하는 등 '의정갈등'을 중재할 방법을 찾고 있다.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으로 업무 공백이 지속되면서 의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은 한계에 직면했다. 지방에서 먼저 나타난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 축소 현상이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번지면서 양보와 대화 없는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서 정치권의 역할이 떠오른 것이다. 특히 간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인력의 추가 공백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주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절충안을 건의했다. 절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최대 1509명 늘리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통령실은 '정부 방침'을 이유로 한 대표의 절충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료 대란이 시민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의정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들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눌 것이나,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날 TV조선 유튜브 방송에 나와 "당에선 이러다가 혹시 사고가 나거나 의료기관이 파산을 하거나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겹쳤을 때, 이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 혹은 의료사고들이 걱정되니까 이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라며 "반면, 정부쪽에선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고 있으니 그런 사태는 오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관점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당 대표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는 병상에서 의료대란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에게 특위 위원장직을 맡겼다. 코로나19 회복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재명 대표가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정갈등 해소가 주요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현재 대표회담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양당은 회담 의제 설정에 이견이 커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퇴원 소식에 대표 회담을 언급하면서 "미룰 이유가 없다.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 투명한 정치 하자고 만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 언제든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4-08-27 16:09: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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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에 "다음주 긴급 현안질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27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여가위원장, 서범수 국민의힘 측 여가위 간사, 감한규 민주당 측 여가위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배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오늘 우리는 이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여가위원회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딥페이크 문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의 법령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2024-08-27 15:48: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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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개월 만에 민생 입법 합의 처리…간호사법 논의 계속

22대 국회 개원 후 합의 처리 법안 없이 정쟁만 이어오던 여야가 3개월만에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구하라법은 부모의 의무,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유명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거나, 감정가만큼은 보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금액인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의해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이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 기술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꾀한다. 모처럼만의 여야가 합의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8월 임시국회에 합의 처리가 예상됐던 간호사법(간호법) 제정안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 이견 때문에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대학병원에서 대거 사직한 가운데, 정부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술,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긴 상황이다.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 3월 1만165명에서 7월말 1만6000명 수준으로 넉달만에 57.4% 증가한 바 있다. 정부는 여야가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을 토대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임상 경력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 수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6일)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의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여러분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쟁점 사안을 해소할 방안을 갖고 오면 본회의 개회 전이라도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간호법 처리 여부는 본회의 개회 전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2024-08-27 13:4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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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사법"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오는 28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논의 중인 간호사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에 관한 내용을 떼어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인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여야가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을 토대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임상 경력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 수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며 "지난 3월 1만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000명 수준으로 넉달만에 57.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PA간호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라며 "이에 어제는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의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여러분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사법 통과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에게 오늘이라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2024-08-27 10:03: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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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회담 실무 협상…"추석 전에는 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에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되도록 실무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비공개 실무 협상을 했다. 양당 비서실장은 여야 대표 회담에 정책위의장을 배석시키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추석 전에는 대표 회담을 하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 실장은 아직 대표 회담 관련한 이견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채 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개혁, 민생회복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너무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정국이 꽉 막혀 있고 민생이 무엇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만나기로 한 것이고, 하나의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이 이 대표 입장에서도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실무회담을 하다 보니 잘 좁혀지지 않는다"며 "인내심을 갖고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고 의제와 관련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박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협상과 관련해 "오늘 회담에서 어려운 민생과 답보상황인 정치복원을 위한 대표회담은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공개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 발언에서 대표회담을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생각엔 변함 없으나, 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한발 물러난 바 있다. 박 실장은 "민주당은 비공개회담에 정책위의장이 배석하는 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협의해 구체형식은 결정키로 했다"며 "이후 각당이 제시한 의제와 금투세 등 민생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을 감안, 추석전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던 이 대표가 회복해 곧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당 대표 회담 논의가 진전을 이뤄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24-08-26 19:20: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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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장 사건 與野 공방, 與"악성 민원 과도·"野 "윗선 외압"

여야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의 사망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직무대리는 지난 8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는 청탁금지법 담당 부서 운영 책임자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맡았다. 직무대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직무대리 사망의 주요 배경엔 '윗선'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폭언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권익위 차원의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직무대리가 남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유서 등을 보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향후 조사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무엇 때문에 받았다는 것인가"라며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유 위원장이 직무대리 사망 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권익위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당사자(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가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는 사람에게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사건과 관련한 관계부처 조사와 관련해 민 의원은 "정승윤 부위원장은 계속 자리에 있는건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며 "(직무대리의) 순직 처리 기간까지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피조사자가 부위원장인데 그대로 조사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악성민원과 폭언 등으로 공무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직무대리 사건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돌아가신 권익위 간부께서 '힘들다'라는 말을 남겼다"며 "제가 보기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악성 갑질과 폭언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셨다는 의견도 있다"고 동의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즉시 반발했다. 김 의원은 유 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생각은 악성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라며 "그것은 고인의 대한 모욕이다. 답변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8-26 15:55: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