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 통신비 인하 탄력받나…이통사 복잡한 속내
이동통신 요금 원가산정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공식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산정 정보와 요금인하 논의 내용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약 7년 만인 12일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2005~2011년 이통 3사의 영업보고서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3사와 과기정통부에 2012년 이후의 롱텀에볼루션(LTE) 통신 서비스 관련 원가 자료 등도 공개할 것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3G 서비스뿐 아니라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에 대한 정보 공개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편요금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감면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사업자들의 원가보상률을 공개하고 이동통신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해당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속내는 더 복잡하다. 이번 판결이 '요금 수준 적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편요금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엄연한 민간기업의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가 통신비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원가보상률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 관리에 활용되는 개념으로, 민간기업인 통신사업자의 수익성이나 국내 통신 요금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일정 기간 발생한 영업수익을 사업비용과 투자보수의 합인 총괄원가로 나눈 값을 말한다. 그간 시민단체는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다는 것을 내세워 이동통신사가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가보상률이 100%라는 영업비용과 감가상각비의 합인 사업비용과 투자보수가 영업수익으로 회수됐다는 뜻이다. 이를 근거로 통신비를 인하하면, 5세대(5G)이동통신 시대에는 요금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거꾸로 보면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지 않으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특성상 초기에는 원가보상률이 낮으나 수요가 증가할수록 상승해 100%를 넘는 구조"라며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현재 2G·3G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5G 상용화 초기에 요금을 훨씬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동통신 영업·요금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하겠다며, 절차에 따라 공개할 자료를 공개한다고 공식 자료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