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만은 안돼요'…文정부 반쯤 발맞추기 나선 이통사

이동통신사들이 기본료 폐지 대안을 찾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 개혁 정책에 큰 뜻에서는 동감하지만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사업에 타격이 커서 기본료 폐지와 버금가는 소비자 혜택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 통신업체들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신규 서비스를 추진하려는 풍경도 엿보인다. 2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새 정권 코드 맞추기 사업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공약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갖고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자본금 460억원 규모의 자회사를 내달 설립하기로 결정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지난 26일 본사에서 홈센터 대표 아홉 명과 만나 자회사 설립 배경을 밝혔다. 내달 초 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 설치 및 사후관리(AS)를 위한 협력사 직원 약 52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한 취지를 직접 설명한 것이다. 업무 위탁 계약 종료 의사를 표명한 센터 대표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자회사 정규직(센터장)으로 채용하거나 회사 관련 유관사업 기회 제공 등의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방송·통신 업계 협력사 비정규직 문제는 매년 원청 기업-하청 노조 갈등으로 쟁점이 돼 온 사항이다. SK브로드밴드 하청 회사 직원들도 지난 수년간 직접고용 및 하도급 구조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해왔다. 72개 협력업체의 2500여명의 직원이 있는 LG유플러스의 고민도 깊어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며 논의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협력사 차원에서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협력사 직원 90% 정도를 정규직화 한 KT는 한·중·일 3국간 무료 와이파이 로밍 서비스를 추진하고 드론(무인비행장치)의 교통 관리체계 개발에 나서는 등 색다른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특히 한·중·일 3국간 무료 와이파이 로밍 방안이 실현되면 KT 가입자는 중국에서 차이나모바일 망이 설치된 곳, 일본에서는 NTT도코모 망이 깔린 곳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자 갑작스레 소비자 혜택 강화책을 내놓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대표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방어하기 위해서다. 하청업체 직원 정규직 전환, 한중일 3국 간 와이파이 로밍 무료 방안 추진 등이 기본료 폐지를 막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일괄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는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 6100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기본료가 폐지되면,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는 7조~8조원에 달한다.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줄어 향후 투자나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3조6000억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경우,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업체들은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게 된다. 2G·3G 휴대폰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기본료 폐지를 적용해도 이통사들은 연간 1조9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잃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가입자가 많고, 2G와 3G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SK텔레콤의 경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3월 기준 SK텔레콤의 2G 요금제 가입자 수는 189만명, 3G 가입자 수는 374만명으로 총 563만명이다. 2011년 2G 서비스를 강제 종료한 KT는 3G 가입자 수가 232만명, 3G 가입자가 없는 LG유플러스의 2G 가입자 수는 121만명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2G·3G 가입자를 합해도 SK텔레콤 가입자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가 협력사 직원들의 원청기업 정규직 전환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낸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영향으로 20%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고객이 늘어나며 통신요금 매출이 이미 정체된 상태"라며 "기본료 폐지가 실현될 경우 5세대(5G) 이동통신 망 등 신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기본료 폐지 대신 케이블 동등결합의 사례와 같은 우회 방법으로 이에 상응하는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출혈이 크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를 막기 위한 물밑 작업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