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찾아나선 정부, 서비스 R&D 투자 두배 늘린다
정부가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2021년까지 1조25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서비스 R&D 지원센터'도 설치해 기업과 대학·출연연 간 협업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내수와 수출 성장을 촉진해 잠재성장률을 2.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서비스 R&D란,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해 산업 간 융합 등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말한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금융관리 지원서비스가 대표적 사례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서비스 R&D 투자규모는 2016년 5788억원에서 2021년 1조2500억원으로 늘어난다. 5년간 두배로 확대하는 셈이다. 이번 투자계획은 3대 추진전략을 세워 관계부처가 협력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산업화와 융합 가능성이 높은 3대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해 단계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R&D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특성화·대형화를 추진한다. 개방형·수시 평가를 도입하고 정성 평가지표도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서비스 R&D를 통해 수출·내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물류 등 7대 유망 신서비스에 집중한다. 투자액도 올해 2747억원에서 2021년에는 6100억원으로 늘린다.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기상·지진 예보 서비스와 피해자 안심서비스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재해 서비스 R&D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R&D 플랫폼을 개발·확산한다. 세제 지원 차별해소와 서비스 R&D 걸림돌 규제개선 등 투자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이공계 인력 위주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개발 비용을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하는 비이공계 인력까지 확대한다. 민간기업 연계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대학에 재직자를 위한 기업 사내 대학 위탁·운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인재도 양성한다. '서비스 R&D 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기업과 대학·출연연 간 협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3대 추진전략을 통해 잠재 경제성장률을 2%p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수지 또한 2015년 157억 달러 적자에서 2020년 균형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민간 부문의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2011년 8.9%에서 2016년 8.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강국으로 유명한 독일(2013년 13.2%), 일본(2014년 12.4%) 등에 비해도 낮은 수치다. 성일홍 미래부 연구개발투자심의관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R&D가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 R&D 투자비중은 지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정부 R&D 예산 중에서 서비스 R&D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낮은 실정"이라며 "성장 잠재력과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투자 분야를 설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