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 3년 이상 장기 미착공 주택 23만3천가구…이자 1조원 상회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가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 3년 이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이 전국적으로 23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조성 등에 투입된 기금의 이자비용은 1조원을 넘어섰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뒤 3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은 390개 지구 23만2766가구에 달했다. 7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전체 미착공 물량인 34만1000가구의 68.3%에 이르는 수치다. 미착공 기간이 5∼7년에 이르는 아파트는 경기 시흥 목감·오산 세교2·하남 미사·고양 향동 등이 194개 지구 10만7439가구로 가장 많았다. 3∼5년인 아파트는 화성 동탄2, 아산 탕정·시흥 은계·하남 감일 등 137개 지구 8만1573가구로 조사됐다. 7∼10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한 아파트도 파주 운정·시흥 장현·인천 서창1·부산 만덕5 등 59개 지구에서 4만3754가구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8290가구)·국민임대(7만2340가구)·공공임대(3만9721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이 12만351가구로 절반이 넘었고 공공분양주택이 11만2415가구를 차지했다. 미착공 물량이 늘면서 LH가 부담하는 이자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3년 이상 미착공 주택 건설 사업(대지조성·보상비 등)에만 9조8128억원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됐으며 분양·임대가 지연됨에 따라 LH가 부담한 기금 이자 총액만 1조1848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장기 미착공 물량이 많은 것은 LH가 2009년 10월 통합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재조정 등을 추진하면서 신규 착공을 크게 줄인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다. LH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0만 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착공은 6만 가구 안팎에 그치면서 미착공 물량이 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