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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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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지역난방공사·코트라, 中企 살리기 '매진'

중소기업청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유관기관이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정부와 공공기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 의무량을 할당하고,지역난방공사는 신기술인증제품 1대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코트라는 수출 애로사항과 업종별 컨설팅, 교육과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시행기관인 정부·공공기관 19곳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의무 비율을 할당하고 이를 각 기관의 올해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올해 의무지원규모는 1조8002억원으로 시행기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인 16조8억원의 11.3% 수준에 해당한다. 지난해 대비 0.3%p 증가한 수치다. 기관별로 ▲산업부(1조1611억원) ▲미래창조과학부(1954억원) ▲방위사업청(1319억원) ▲국토교통부(1156억원) ▲환경부(496억원) ▲농림축산식품부(427억원) ▲문화체육관광부(287억원) 등이다. 여기에 중기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금 8717억원을 포함하면 의무지원규모는 2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와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2013년 2만8440곳보다 3237곳 늘어난 3만2167곳을 기록, 13.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역난방공사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구매상담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인증에 대한 구매 상담회와 원가절감형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성과배분 협약'을 체결했다. 상담회에는 난방공사와 지사 직원 구매담당자가 참석해 중소기업과 1대 1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됐고, 상담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계약 가능한 중소기업 선정 등 구매 가능성을 높였다. 지역난방공사는 이외에도 협력사 2곳과 원가절감형 과제를 공동 발굴, 추진하면서 성과를 공유하는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성과배분 협약'을 체결했다. 코트라는 하반기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코트라는 하반기 '찾아가는 코트라'라는 이름으로 지방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애로 상담 ▲업종별 해외진출 컨설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수출 교육·연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정상외교 비즈니스 상시지원체계 구축', 해외 수주 애로상담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정상외교를 통한 비즈니스 성과물로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 일정에 맞춰 진행한 지난달 24일 한국-중남미 1대 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국내기업 189개사가 현지 바이어 498곳과 74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간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수출전문 인력을 밀착 지원하고 성과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2015-05-04 06:28:21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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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통해 여름 피크 전력 수요 안정 기여할 것"

한국남동발전(사장 허엽)이 5080MW 규모 영흥화력발전소를 종합 준공하면서 원전과 석탄 등 기저설비를 확충했다. 남동발전은 최근 유가하락으로 유연탄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이에 따른 수익 확보로 전기료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달 30일 1740MW 규모의 유연탄발전소 5, 6호기를 종합 준공했고 이를 통해 수도권 기저 부하의 25%를 감당하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앞서 2004년과 2008년 334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1~4호기)가 가동되면서 수도권 전력 사용량의 약 20%를 공급됐다. 남동발전 등 발전사들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으로 1억4600만톤을 부과받았다. 이를 위해 연간 최소 5000억 원이상을 쓰게 되면 전기료가 1% 인상하게 된다는 게 발전사들의 분석이다. 전기료 인상은 발전사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감소 할당량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원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대체연료인 LNG와 LPG 등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연탄에 kg당 24원의 과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반면 LNG는 kg당 60원에서 42원, LPG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까지 과세를 완화했다. 이로 인해 발전사들은 수익성 확보에 부담을 느끼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유가와 벙커씨유 등의 하락으로 도시가스(LNG) 등 원자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에너지원별 발전원가 중 석탄 가격은 킬로와트(kWh)당 58.38원, 유연탄 57.32원, LNG 172.19원이었다. 석탄과 유연탄은 LNG 가격보다 각각 2.9배, 3배 수준으로 저렴해졌다. 허엽 남동발전 사장은 최근 준공식에서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준공으로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피크 시 수급안정과 수도권 지역 안정적 전기 공급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천시가 향후 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발전은 영흥화력발전소 외에도 ▲경남 사천 삼천포 (3240MW) ▲경기 분당복합 (922MW) ▲전남 여수화력 (329MW) ▲강원 영동화력 325MW ▲풍력발전 46MW ▲소수력 18.6MW ▲태양광 12.7MW ▲연료전지 3.4MW 등 모두 9976MW의 발전소 설비 용량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1740MW급 영흥 7,8호기와 4000MW 규모의 민자합작 사업인 사천시·동해시 신규 석탄화력 등 모두 11조6000억원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05-01 23:58:20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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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하 '주저'…사업자 '울상'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하를 주저하고 있어 적자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최근 국제 유가와 경쟁연료인 벙커씨유, LPG가격 동반 하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10.3% 인하했지만, 사업자들은 인하폭을 6~7% 수준까지 더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유가와 환율 등에 따른 원료비 변동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이라며 도시가스 요금 인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요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의 매출 감소와 가스공사의 실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유가하락을 원료비 연동제에 반영해 ▲1월 5.9% ▲3월 10.1% ▲5월 10.3% 등 도시가스 요금을 26.3%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원료비 연동제는 짝수달인 2개월마다 유가나 환율 하락 등을 미리 반영한 예측값을 도시가스 요금에 미리 반영하는 제도다. 가스공사는 3월과 4월 가스요금을 2월, 5월과 6월 요금을 4월에 결정해 정부에 승인받는다. 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5월과 6월 요금을 이달 1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받는 금액분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다. 산업부가 50원을 승인했다면 나머지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손실부분을 정산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적용된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사업자가 만족하기엔 역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도시가스 가격이 경쟁 연료인 벙커씨유나 LPG보다 여전히 비싸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LNG 환산단가는 798.49원을 기록했다. 경쟁연료인 벙커씨유는 평균 601.46원, LPG는 630.96원으로 LNG보다 각각 197.03원, 167.53원 저렴하다. LNG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도시가스 요금의 90%를 차지한 도매요금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150원 인상했다. 같은 기간 경쟁연료인 벙커씨유와 LPG가격이 각각 260원, 470원까지 떨어진 것과는 역행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는 도시가스 사용 감소로 이어졌다. 도시가스 판매량은 ▲1월 246만4000톤 ▲2월 205만7000톤 ▲3월 190만톤으로 56만4000톤 감소했다. 판매 감소는 주요 기업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다.삼천리와 경동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등 주요 사업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삼천리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7.6% 감소한 275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71.1% 줄어든 116억원을 기록했다. 경동도시가스는 전년 동기 대비 18.96% 감소한 37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48억원으로 3.06% 줄었다. 서울도시가스 역시 전년 대비 47.9% 감소한 77억원의 영업이익을 나타냈다. 당기순이익은 621억원으로 10.5% 하락했다. 이 같은 실적 하락은 가스공사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스공사의 1분기 도시가스 판매량은 지난해 497만7000톤보다 14.3% 줄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이익 감소가 공사 실적 하락으로 이어진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사업자들은 공공재 성격을 띠는 공사와는 달리 민간사업자임에도 전국 33곳에서 독자적인 구조로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며 "미수금 회수가 잘 돼 가스요금이 떨어졌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며 수익이 줄자 요금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측이 1차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정해 산업부에 승인 요청을 올리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산업부이기 때문에 공사측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2015-05-01 08:00:00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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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우리나라 규제비용 158조원…GDP 대비 10% 웃돌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에서 제시한 시장규제 지수를 기준으로 1인당 규제 비용과 GDP 등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규제 비용을 조사한 결과 2013년 GDP 대비 11.1%에 해당하는 158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 법인세(43.9조원)의 3.6배, 근로소득세(22.5조원)의 7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민 1인당 315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항목별로 ▲시장 규제 비용 103조5000억원 ▲행정조사 부담 43조4000억원 ▲납세순응 비용 11조4000억원 등이다. 행정조사 부담은 기업이 행정 조사에 순응하기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이다. 납세순응 비용은 납세자가 세금 보고 등 조세 관련 규제를 이행할 때 조세부담 이외에 별도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93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이 49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지식 서비스업(방송, 통신, 금융, 정보, 출판 등)이 38조8000억원, 중간재 18조2000억원으로 규제 비용이 많았다.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한 결과와 비교하면 규제비용 총액은 65조원에서 103조5000억원으로 7년 새 59.2% 증가했다. 반면 대 GDP 비중은 우리나라의 시장규제 지수가 1.95(2003)에서 1.88(2013)로 개선됨에 따라 7.7%에서 7.2%로 0.5%p 감소했다. 2013년 우리나라 시장규제 지수 1.878로 OCED국가 31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 1.46보다 0.42p 높은 수치다. 이론상 시장규제 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는 1.6%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취업유발계수로 계산하면 29.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규제지수가 낮은 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 등 7개국 수준으로 낮추면 GDP는 2.8% 증가하고, 일자리가 51만6000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규제지수가 낮은 7개국 평균 규제 지수는 1.15수준이다. 시장규제 지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 수준인 0.92로 규제 수준을 낮추면 GDP는 3.7% 증가, 일자리는 68만3000개 창출할 수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규제만 풀어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며 "최근 고용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건 재정투입보다 규제완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3%대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규제,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규제를 개혁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04-29 17:08:09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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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식약처 '할랄시장 공략 노하우' 설명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9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할랄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한' 이라는 의미다. 과일·채소 같은 식물성 음식과 어류·어패류 등 해산물류가 대부분이며, 육류는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만 허용한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농식품 기업 등 170여곳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할랄시장 활성화를 위한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개정방향(할랄 인증 표시 허용)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요건 ▲ 할랄식품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태국의 할랄인증 닭고기 수출 노하우 ▲국내 인증 현황·절차, 유의사항 등이 소개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세계 할랄 식품 시장 규모는 1조 2920억 달러로 전세계 식품시장의 약 17.7%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우리 기업이 할랄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우리 식품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할랄 시장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각국의 할랄 인증제도와 시장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5-04-29 10:38:37 박상길 기자